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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신 행정법특강 세트
전2권,19판
홍정선
(주)박영사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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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계열 top100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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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1 행정법 총론(일반행정법)

제1장 행정법의 관념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3장 행정법 관계
제4장 행정의 행위 형식
제5장 행정 절차법ㆍ행정 정보
제6장 행정의 실효 성 확보
제7장 국가 책임법(배상과 보상)

PART 2 행정쟁송법

SECTION 01 행정심판법
제1장 일반론
제2장 행정심판의 종류, 심판기관ㆍ참가자
제3장 행정심판의 절차
SECTION 02 행정법 소송
제1장 일반론
제2장 항고소송
제3장 당사자소송
제4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PART 3 행정법각론(특별행정법)
SECTION 01 행정조직법
SECTION 02 지방자치법
제1장 일반론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SECTION 03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관계의 변동
제2장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SECTION 04 경찰법
제1장 일반론
SECTION 05 공적 시설법
제1장 공물법
제2장 영조물법
제3장 공기업법
SECTION 06 기타
제1장 공용부담법
제2장 토지 행정법
제3장 기타

사전색인
판례색인
사항색인

PQRT 4 차례는 별책에 있습니다.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1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1164쪽 | 2178g | 191*255*60mm
ISBN13
9791130335278

출판사 리뷰

[1] 독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제19판(2020년판)을 출간한다. 제19판(2020년판)에는 내용상 아래의 사항들을 반영하였다.
▣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실정법상 “고시” 용어의 사용례, 재량하자의 주장?증명책임, 의제된 행위의 취소?철회와 불복쟁송, 제재적 행정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을 수정 또는 보완하거나 아니면 새로이 기술하였다.
▣ 2019년 12월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관련 판례?결정례를 반영하였다. 금년 판에는 많은 수의 새로운 내용의 판례가 반영되었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가능한 한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려고 하였고, 이 때문에 많은 수의 판례가 교체되었다. 한편, 이 책에 인용된 조문들은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2] 제19판(2020년판)의 편집상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2색도로 인쇄하였다.
▣ 최근까지 발간된 행정법문헌들의 내용을 거의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수험서로서 갖추어
야 할 내용에 미비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학설을 논급할 때에는 그 학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이름을 명기하였다.
▣ 판례를 읽은 후 제목만 보아도 판례내용을 연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판례에 제목을 붙이려고 하였다. 판례학습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판례마다 사건개요를 간략하게 소개하였고, 본문과 판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나 반드시 기억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 단어는 굵은 활자로 표기하였다.
▣ 학습에 유용한 판례들을 용이하게 찾아볼 수 있고 또한 용이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건명에 따른 판례색인을 만들었다(예; 이라크파병사건, 7쪽). 여러 쪽에서 반복되는 사건의 경우, 처음 다루어지는 쪽에서 사건개요를 소개하였다. 물론 판례번호에 따른 판례색인도 만들었다.
▣ 2010년 이후 2019년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 입법고시, 5급공채, 사법시험, 법원행정고시 등 모든 국가시험문제를 「답안작성요령」이라는 이름으로 해설하였다. 「답안작성요령」은 문제점을 찾아내는 단계(문제의 제기, 논점의 정리, 쟁점의 정리)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다. 이러한 방식이 독자들의 사례해결능력 향상에 보다 유익할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답안작성요령」은 저자가 이 책에 수록된 국가시험문제 전부를 일일이 읽어가면서 기술한 것이다. 「답안작성요령」은 PART 4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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