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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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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론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1 제1절 형법의 의의 1 제2절 형법의 지위와 성격 2 제3절 형법의 기능 3 제2장 형법의 발전 4 제1절 형법의 역사 4 제2절 형법학파 4 제3절 범죄이론 5 제4절 형벌이론 6 제3장 죄형법정주의 8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8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9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 35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35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44 제3절 인적 적용범위 48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52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52 제2절 행위론 57 제3절 범죄체계론 59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60 제2장 구성요건론 65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65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8 제3절 부작위범 69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7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86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92 제7절 과실범 97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11 제3장 위법성론 118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18 제2절 정당방위 120 제3절 긴급피난 127 제4절 자구행위 131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33 제6절 정당행위 136 제4장 책임론 150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150 제2절 책임능력 151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58 제4절 기대가능성 170 제5장 미수론 175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75 제2절 장애미수 176 제3절 중지미수 182 제4절 불능미수 186 제5절 예비죄 189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194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194 제2절 간접정범 199 제3절 공동정범 205 제4절 교사범 221 제5절 종범 227 제6절 공범과 신분 234 제7장 죄수론 239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39 제2절 일죄 240 제3절 수죄 250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264 제1절 형벌의 종류 264 제2절 형의 양정 273 제3절 누범 280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284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291 제6절 보안처분 293 각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96 제1절 살인의 죄 29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02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14 제4절 낙태의 죄 319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22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327 제1절 협박의 죄 327 제2절 강요의 죄 332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336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340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4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58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358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75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91 제1절 비밀침해의 죄 391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93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402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402 제2절 절도의 죄 419 제3절 강도의 죄 428 제4절 사기의 죄 442 제5절 공갈의 죄 484 제6절 횡령의 죄 491 제7절 배임외 죄 526 제8절 장물의 죄 563 제9절 손괴의 죄 571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78 제2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59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9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97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99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07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10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616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16 제2절 유가증권·인자와 우표에 관한 죄 621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31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676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681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681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82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684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8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89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693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698 제1절 내란의 죄 698 제2절 외환의 죄 700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705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706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708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0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74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7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79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791 |
저자 소개 1
신현식 PARFAIT 주관식 형사소송법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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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0년 02월 14일
- 쪽수, 무게, 크기
- 812쪽 | 크기확인중
- ISBN13
- 9791189924508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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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본서는 저자의 법과대학 및 로스쿨 경험을 바탕으로, 로스쿨 입학생 등 형법 초심자들이 쉽게 형법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이미 형법을 공부한 변호사시험 수험생들도 쉽게 형법의 체계를 이해하여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집필한 것이다. 위와 같은 두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 본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서술되었다. 1. 본서의 가장 큰 특징은 복잡한 형법의 체계와 비교개념들을 독자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표’를 최대한 활용한 것이다. 독자들이 각 범죄의 구성요건의 정리와 비교개념 및 비교 판례들의 구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본서는 ‘표’를 통해 개념들을 시각적으로 구별하여 독자들이 개념간의 논리적인 관계까지 쉽게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본서는 복잡한 형법의 내용에 독자들이 매몰되지 않도록, 서술된 문장을 최대한 간결하게 구성하였다. 본문의 내용을 서술하는 문장은 시작시마다 줄을 바꾸어, 독자들에게 시각적인 편안함과 수험적인 편리함을 주었다. 간결한 문장을 선호하는 (저자와 같은) 수험생이 본서로 해당 본문을 공부할 때, 큰 장점중 하나일 것이다. 3. 본서는 판례부분의 서술도 간결하게 하였다. 즉, 판결문의 내용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문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저자가 직접 그 의미 단위로 판결요지를 구별하였다. 그 결과 판례 특히 장문의 판례를 공부할 때, 의미단위로 구별된 본서로 공부한 독자들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4. 본서는 기본서를 목표로 집필된 것인 만큼, 충분한 판례를 독자들에게 제공하여 형법판례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본서는 변호사시험 문제 등에 기출된 판례는 물론, 2019년 최신 판례들까지 충분하게 서술하여, 독자들이 객관식·사례형·기록형 문제를 불문하고 판례에 대한 불안감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5. 본서가 기본서로서 그 양이 적지 않은 교재이므로, 독자들이 형법을 공부하면서 본서의 내용에 있어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까지 최대한 기출표시를 해 두었다. 모든 내용이 중요해 보이는 형법 초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6. 특히 본서의 독자들은 저자가 기존에 출판한 ‘파르페 형법 핵심암기장’과 함께 공부한다면, 중요도 파악과 마지막 변호사시험 정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본서는 형법을 좋아했던 저자가 자신의 수험경험을 바탕으로, 본서의 독자들에게도 형법이 전략과목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집필한 것이다. 최대한 많은 수험생들이 본서의 도움을 받고 각자의 꿈을 실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출판에 큰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나눔에듀의 정임순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저를 응원해주시는 장원석 변호사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 모든 수험생들의 건승을 빈다. 2020. 2. 변호사 신현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