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대한민국 경찰이 드디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된 역사적인 날이다.
경찰조직의 변화가 놀랍다. 쇄신과 개혁, 혁신, 타파.. 어떤 용어로 규정짓고 그 개념을 정의해도 충분하지 않다. 그만큼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의미다. 남녀 구분하지 않는 공개채용, 체력측정기준 도입, 심야조사 폐지, 성인지감수성을 반영한 행정입법과 각종 위원회 구성 등 조직의 체질과 풍토를 바꾸려는 의지와 열망이 보인다.
경찰학개론 제8판은 대대적인 개정작업을 벌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 1월 13일자를 기준으로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형사소송법 등의 경찰조직의 개편 내용을 모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둘째, 2022년도부터 시행되는 공개채용제도, 즉 순경 및 간부후보생의 채용시험 과목 및 체력검정 등 채용제도의 개편내용을 모두 수록하였다. 셋째, 2022년부터 순경 및 간부후보생의 채용시험의 필수과목으로 선정되면서 그 학문적 범주의 명확성이 분명하게 요구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책의 편제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비하였다.
제1편 경찰학과 경찰편에서는 경찰학과 경찰개념의 역사적 변화를 알기 쉽게 도식화하고 경찰의 종류에 대해 보충적인 설명을 덧붙여 이해를 도모하였다. 제2편 경찰의 역사에서는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한 경찰청의 변화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해양경찰법을 새롭게 소개하였다. 제3편 경찰조직관리: 경찰기관과 권한에서는 신설된 여성안전기획관제를 소개하였고, 특별경찰집행기관으로 청원경찰, 그리고 특별사법경찰집행기관을 보완 설명하였다. 경찰기관의 권한행사 영역에서 행정안전부, 행정업무운영편람(2018)을 근거로 훈령권을 모두 행정명령권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훈령은 행정명령권 행사의 하나로 그 개념정의를 다시 하였다.
제4편 경찰인사관리: 경찰공무원에서는 2022년부터 적용되는 경찰채용개편내용을 모두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경찰공무원의 의무 및 권리는 다양한 예시를 들었으며, 특히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다양한 판례를 들어 이해를 도왔다.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관련하여서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징계처분시 징계처분 가산 등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등의 징계규정과 관련 최신판례 등을 소개하였다.
제5편 경찰행정법에서는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령, 경찰장비관리규칙,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 규칙 등을 참고하여 불심검문부터 손실보상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완, 정비하였다. 특히 다양한 최신판례를 들어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제6편 외국의 경찰제도편에서는 각 국의 제도개편을 가능한 2020년 1월 5일자를 기준으로 기술하였다. 먼저 영국의 수도경찰청 및 미국의 뉴욕경찰청, 일본의 동경경시청의 경찰공무원 채용제도를 가장 최근의 제도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보완하였다. 프랑스 경찰도 상당한 보완작업을 진행하였다. 국가경찰인 경찰청의 최근의 조직과 업무영역, 파리경찰청, 자치경찰의 역사와 업무영역을 매우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그리고 군인헌병, 헌병대 등의 용어를 국립군인경찰(Gendarmerie Nationale)로 프랑스 공식법제에 따른 공식명칭으로 통일하였다.
제7편 제복경찰의 업무영역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내용과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토대로 지역경찰에 대한 기술을 새롭게 하였다. 또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운영 부분도 기술하였고, 경비경찰 영역에 청원경찰을 새롭게 기술하였다. 제8편 사복경찰의 업무영역에서는 수사경찰의 경우 2019년 9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수사경찰인사운영규칙 및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중인 범죄수사규칙 등을 반영하여 기술하였다. 집회시위사무는 위헌판결 대상이 된 금지통고 대상과 관련 판례 등을 그리고 외사경찰은 인터폴사무 및 해외주재관 사무 등의 변경 내용의 보완작업을 거쳤다.
이제 경찰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항공기, 무인자동차, 3D프린트, 나노기술 등의 4차 산업의 또 다른 치안환경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부디 이 경찰학개론 제8판이 4차 산업시대 경찰의 미래를 책임질 경찰학도들에게 든든한 수험서로 그리고 대학의 경찰학개론의 강의교재로, 경찰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이론서로 넉넉하게 활용되길 바란다.
2020년 한 해 독자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길 바라며, 개정작업에 쏟아 부었던 열정이 따뜻이 함께 전달되었으면 한다.
항상 아낌없이 지지해주는 가족과 독자 여러분에게 행운의 꽃, 메리골드(Marigold) 한 다발을 선사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