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주변국 간의 관계에서 비롯하는 여러 시사 쟁점은 어떤 식으로든 국제법의 다양한 원칙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매우 익숙한 토론의 주제들 중에도 막상 국제법에 대한 이해 없이는 제대로 된 논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국제법은 전공자와 실무자, 그리고 관련 분야 수험생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대중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기초적인 원칙조차 잘못된 상식의 그늘에 가려져 있다. 독도와 이어도, 해양법 문제, 국가주권, 북한 인권 문제, 테러와 무력사용 등이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 책은 우리나라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국제법 시사 쟁점 중에서 종종 상식의 허를 찌르는 사실과 이론을 최대한 가볍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는 언어유희다!
실효적 지배 강화는 독도에 대한 언론보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 가운데 하나다. 실효적 지배라는 개념은 주인 없는 땅에 대한 주권 시현의 상대성 또는 경쟁관계를 배경으로 작동하는 개념이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 독도는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통해 신규 영토주권을 생성시켜야 하는 신흥개발 무주지도 아니고, 일본에 비해 우리가 더 나은 영유권을 갖고 있음을 보여야 하는(즉, 상대적 영토주권을 따져야 하는) 분쟁지역도 아니다.

실효적 지배 강화가 법적 영유권의 강화로 이어진다는 판단은 두 가지 점에서 오류다. 첫째 갈등과 분쟁이 공식화 또는 표면화된 이후 행하는 모든 주권 시현 행위는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 둘째, 독도에 대해서 한국은 이미 차고 넘칠 정도로 ‘실효적 지배’라고 부를 만한 것들을 하고 있다. 즉, 현 시점에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봤자 일본과의 분쟁을 의식한 자기목적적 행위라는 점이 부각되어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며, 법적으로 더 이상 실효적 지배를 추가 또는 강화할 필요도 없다.

북한인권법 제정은 ‘내정간섭’인가? 북한 인권 문제는 탈정치적인가?
인권은 본질적으로 내정간섭이고 주권 타파적이다. 인권은 깔끔하게 정돈된 권리 목록을 가리키는 기술적 개념이 아니라 피와 눈물, 땀이 뒤범벅된 뜨거운 반주권적 투쟁이자 운동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최고지존의 가치가 되었다. 따라서 북한인권법 제정은 내정간섭이 되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는 말은 본질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것이 인권의 본령에 충실한 태도다. 또한, 북한인권 문제는 필연적으로 정치적 함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중국에서 인권 탄압이 이루어져도 한국 정치인들은 중국인권법 제정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 중국 인권 문제의 정치 외교적 함의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변국 인권 문제에 정치적 이유로 침묵하면서 유독 북한 인권만큼은 탈정치적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