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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법인세법론 2020
양장, 개정증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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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 편 서 론
제 1 장 법인세의 의의

제 2 장 법인세의 과세요건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과세물건
|제3절| 과세표준
|제4절| 세 율

제 3 장 법인세의 성격
|제1절| 법인세의 성격에 관한 논쟁
|제2절| 법인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방법
|제3절| 주요 외국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제4절| 우리나라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제 4 장 법인세법의 연혁
|제1절| 일제시대의 법인소득과세
|제2절| 미군정시기의 법인소득과세
|제3절| 법인세법의 제정 및 개정연혁

제2 편 법인세법 총론
제 1 장 납세의무자
|제1절| 납세의무자의 의의 ·
|제2절| 납세의무자의 구별
|제3절| 합병 등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의 특례
|제4절| 소득의 귀속
|제5절| 법인세의 과세단위

제 2 장 실질과세원칙
|제1절| 서 론
|제2절| 실질의 개념
|제3절| 실질과세원칙의 구체적인 내용
|제4절| 위법소득 등에 대한 과세

제 3 장 사업연도
|제1절| 사업연도의 의의
|제2절| 본래의 사업연도
|제3절| 의제사업연도
|제4절| 사업연도의 변경
|제5절| 회사의 조직변경과 사업연도
|제6절| 소득의 변동과 사업연도와의 관계
|제7절| 사업연도 중의 법령의 개정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제 4 장 납세지
|제1절| 의 의
|제2절| 일반적인 납세지
|제3절| 납세지의 특례
|제4절| 납세지의 지정
|제5절|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6절| 과세관할

제3 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학설과 포괄적 소득개념
|제2절| 영리법인
|제3절| 비영리법인

제 2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제2절| 과세표준의 계산과 세무조정
|제3절| 소득처분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과 기업회계의 존중

제 3 장 익금의 계산
|제1절| 익금의 범위
|제2절| 익금의 의제
|제3절| 익금불산입항목

제 4 장 손금의 계산
|제1절| 손금의 범위
|제2절| 손금산입
|제3절| 손금불산입

제 5 장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제1절| 서 론
|제2절|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의의와 그 적용범위
|제3절| 거래유형별 손익의 귀속시기
|제4절|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제 6 장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산|부채의 평가
|제1절| 서 론
|제2절| 자산의 취득가액
|제3절| 자산|부채의 평가
|제4절|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제 7 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1절| 합병에 따른 과세 및 그 특례
|제2절| 분할 등에 따른 과세 및 그 특례
|제3절| 자산교환에 관한 과세 및 그 특례
|제4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관한 과세 및 그 특례

제 8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절| 서 론
|제2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요건
|제3절| 부당행위계산의 유형과 그 부인의 효과
|제4절| 국제거래에 관한 특례

제 9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개 요
|제2절| 이월결손금
|제3절| 비과세소득
|제4절| 소득공제액
|제5절|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특례

제 10 장 세액의 계산
|제1절| 세액계산의 구조와 세율
|제2절|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3절| 세액공제
|제4절| 세액의 감면
|제5절| 최저한세

제 11 장 중간예납|원천징수 및 수시부과결정
|제1절| 서 론
|제2절| 중간예납
|제3절| 원천징수
|제4절| 수시부과결정

제 12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와 자진납부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제3절| 보정요구와 수정신고 등

제 13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과 징수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
|제2절| 가 산 세
|제3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

제 14 장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의의
|제2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범위
|제3절|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제4절|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제5절|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
|제6절| 지분가액의 조정|지분의 양도와 자산의 분배
|제7절| 동업기업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제8절|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와 과세표준확정신고
|제9절| 가산세 등

제 15 장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등의 특례
|제1절| 개 요
|제2절| 연결납세방식의 적용과 취소 등
|제3절| 연결납세에 있어서의 사업연도와 납세지
|제4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절| 세액의 신고 및 납부와 결정|경정 및 징수 등

제4 편 내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
|제1절| 의 의
|제2절| 연 혁
|제3절| 제도적 기능

제 2 장 과세특례의 적용요건

제 3 장 비 과 세

제 4 장 토지등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제 5 장 토지등 양도소득 및 세액의 계산

제5 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제도의 취지

제 2 장 외국의 입법례

제 3 장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요건

제 4 장 과세표준 및 세율|산출세액

제 5 장 사후관리

제 6 장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의 승계

제6 편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

제 2 장 납세의무자

제 3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개 요
|제2절|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3절| 세 율

제 4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와 납부
|제1절| 확정신고
|제2절| 중간신고
|제3절| 납 부

제 5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과 징수
|제1절| 결정과 경정
|제2절| 징 수

제7 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원천지국과세의 원칙
|제1절| 원천지국과세의 원칙
|제2절| 국제적 이중과세와 그 방지책
|제3절| 법인세법과 조세조약과의 관계

제 2 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1절| 국내원천소득의 개념
|제2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 3 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관한 과세방법
|제1절| 개 요
|제2절| 국내사업장 등의 개념
|제3절| 종합과세하는 경우
|제4절| 분리과세하는 경우

제 4 장 지 점 세

제8 편 보 칙
제 1 장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절|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2절|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제3절| 사업자등록

제 2 장 근거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
|제1절| 서 론
|제2절| 장부의 비치|기장과 구분경리
|제3절| 지출증명서류의 작성|수취와 보관
|제4절|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5절|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의 제출
|제6절|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제7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8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9절|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제10절|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1절|해외현지법인 및 해외 부동산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제 3 장 질문|조사

저자 소개 2

저자 약력 - 중앙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 박사) - 국세청 직세국 등 근무 - 한국조세법학회?한국세무학회?한국조세연구포럼?한국세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 및 한국공법학회 회원 - 중앙법학회 회장 - 한국조세학회 조세법연구회장 -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장 - 법무연수원 및 사법연수원 강사 - 감사원 자문위원, 국무총리 산하 소득파악위원회 위원 -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입법고시 및 세무사시험위원(조세법)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및 자문위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 - 행정자치부 법제정비자문위원회 위원장 - 재정경제부 세
저자 약력
- 중앙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 박사)
- 국세청 직세국 등 근무
- 한국조세법학회?한국세무학회?한국조세연구포럼?한국세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 및 한국공법학회 회원
- 중앙법학회 회장
- 한국조세학회 조세법연구회장
-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장
- 법무연수원 및 사법연수원 강사
- 감사원 자문위원, 국무총리 산하 소득파악위원회 위원
-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입법고시 및 세무사시험위원(조세법)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및 자문위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
- 행정자치부 법제정비자문위원회 위원장
-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부위원장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장 및 지방세연구 소장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현)
- 강남대학교 대학원(세무학과) 석좌교수(현)

주요 저서 ? 논문
- 조세심판에 관한 연구, 1990.
- 납세신고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1993.
- 독일의 세무대리제도에 관한 연구(공저), 1994.
- 추계과세의 방법과 그 합리성에 관한 연구, 1995.
- 소득세제도 및 행정의 개선에 관한 연구, 1996.
-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1997.
- 소득처분에 관한 연구, 1997.
- 행정쟁송의 재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 등의 제척기간, 2000.
- 해당 재산에 대한 조세의 우선권, 2001.
- 소급과세의 금지에 관한 연구, 2003.
-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의 해석론, 2003.
- 세법상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5.
- 조세법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2006.
- 수증재산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의 경합과 그 조정에 관한 연구, 2009.
-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2.
- 조세법령 새로 쓰기(소득세법편), 2012.
-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2013.
- 소득세법상 주소의 개념, 2015.
- 조세법령 새로 쓰기(국세기본법편), 2016.
-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범위, 2016.
-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제도의 개선방안, 2016.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해석상 논점, 2018.
- 명의사업자의 이름으로 납부한 국세환급금의 환급청구권자, 2018.
- 하자있는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효력, 2019.
- 가업승계세제의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 2020.
- 조세감면법령의 개정과 납세자의 신뢰보호, 2020.
- 주석 국세기본법(공저), 삼일인포마인, 2023.
- 조세법 해석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검토, 2022.
- 법인세법론(공저), 삼일인포마인, 2025
- 소득세법론(공저), 삼일인포마인,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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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법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 상법전공)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세무학박사 : 조세법전공) - 사법연수원 수료(제29기) - 변호사 -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현, 상법 및 세법 담당) -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세무사?관세사시험위원(조세법/상법)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전) - 국세청 법령해석위원회 위원(현)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현)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현) - 대법원
저자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법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 상법전공)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세무학박사 : 조세법전공)
- 사법연수원 수료(제29기)
- 변호사
-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현, 상법 및 세법 담당)
-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세무사?관세사시험위원(조세법/상법)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전)
- 국세청 법령해석위원회 위원(현)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현)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현)
- 대법원 전문직 재판연구관(전)

주요 저서 ? 논문
- 주식회사간의 물적분할(Ausliederung)에 관한 독일의 과세제도, 2009.
- 독일조직재편세법에 관한 고찰, 2009.
- 미국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상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과세 소고, 1990.
- 미국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상 회사의 인적분할에 대한 과세 연구(상), (하), 2010.
- 개정된 합병세제의 해석: 적용상의 문제점(공저), 2010.
- 법인세법상의 현물출자시 과세특례에 관한 문제점, 2011.
- 미국 회사법상의 회사분할제도에 관한 연구, 2011.
- 최근 한국 법인세제의 동향-조직재편세제를 중심으로, 2012.
- 기업회계기준의 법규성 재고, 2012.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의 쟁점, 2012.
- 세법상 준비금에 관한 고찰, 2012.
- 더블 아이리시 구조와 실질과세원칙, 2018.
- 관세법상 거래가격 산정을 위한 구매자와 판매대리인의 구별기준, 2018.
- 원천지국 과세원칙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관한 고찰, 2019.
- 프랑스세법상의 조세법률주의, 2019.
- 과오납금 환급 시 국세환급금에 적용할 이자율에 관한 연구, 2020.
- 적격분할의 포괄승계요건에 관한 고찰, 2020.
- 법인이 임직원을 위해 지출한 법률비용의 손금성, 2020 (공저).
- 영상물 방영권이 관세법상 재현생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
- 단계거래원칙의 역적용에 관한 고찰, 2021.
- 증권거래세의 과세근거와 그 함의, 2021.
- 조세조약상 삼각관계의 과세문제, 2022.
- 회사분할과세론, (주)한국학술정보, 2011.
- 우리 법인세법의 성립과정 연구, 마인트탭, 2017.
- 주석 국세기본법(3판), 삼일인포마인, 2023(공저).
- 조직재편세제의 이론과 실무, 상경사, 2019(공저)
- 독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북플, 2019(번역)
- 국제조세입문, 2021(공역)
- WTO 관세평가협정, 정독, 2022(공역)
- 회사법론, 정독,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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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3월 18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936쪽 | 1844g | 188*257*40mm
ISBN13
978895942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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