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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판 서문 일본 공산당은 어떤 당인가
머리말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공산당원으로 살아가기 1장 세 가지 ‘이상’을 바로잡아 일본을 바꾸자 세 개의 ‘이상’ ― 세계적 관점에서 바라본 일본 정치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는 ‘이상’한 일본 대미 종속 정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상’한 일본 극단적인 대기업 중심주의에 물든 ‘이상’한 일본 청년 세대에게 거는 기대 2장 큰길을 걷는 정당, 일본 공산당 변화하는 정치적 흐름 속에서 시험받는 정당의 가치 ― 북한 미사일 문제 자민당 정치를 뿌리부터 바꾸는 강령을 가진 당 풀뿌리의 힘으로 정치를 움직이는 당 시민에 뿌리내린 재정 활동을 펼치는 당 일관된 역사를 가진 당 독자적인 국제 연대를 실현하는 당 역사의 시험을 견뎌내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자 3장 변화하는 정치와 일본 공산당 자민당 정치의 세 가지 ‘이상’ 역류하는 정치의 뿌리 ―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는 ‘이상’ 전쟁하는 나라 만들기 ― 대미 종속 정치라는 ‘이상’ 격차의 확대와 빈곤의 확산 ― 대기업 중심주의라는 ‘이상’ 시민의 힘으로 정부와 자민당 따돌리기 ― 교육 기본법 투쟁 지금, 변화하는 세계와 우리의 선거 옮긴이의 말 바다 건너, 어느 성공한 진보 정당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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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의회 예산위원회에서 이 전차에 관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은 간단했습니다. “이 전차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90식 전차’를 개발한 이듬해인 1991년 소련은 붕괴했습니다. 그런데도 ‘90식 전차’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소련이 붕괴했는데도 상륙하는 소련군을 공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차를 계속 만들고 있다는 사실은 누가 생각해도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전차의 용도는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본 거죠.
장관 중에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온 방위청 장관이 횡설수설하며 말하더군요.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사용하겠습니다.” 회의장은 웃음바다가 됐죠. 이렇게 용도를 설명할 수 없는 전차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곳이 자위대입니다.--- p.53 총선 때 당대표 토론회에서 제가 고이즈미 총리에게 제시한 수치인데, 경제산업성이 낸 국제 비교 자료를 보면 일본 기업은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국내총생산 대비 프랑스의 절반밖에 내지 않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없어져 큰일 난다”고 잘도 말하고 있지만, 역사상 유례없는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토요타 자동차는 프랑스에 자회사를 세우고 일본의 배나 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착실히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있죠. 프랑스에서는 내면서 일본에서는 내지 못하겠다?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도 없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대기업 감세, 서민 증세’ 노선을 바꾸자고 우리는 일관되게 주장해왔습니다.--- p.72 청년 여러분들이 좀처럼 정규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젊은이들 대부분이 “이런 상황은 내 잘못”이라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민청동맹의 여러분이 “그렇지 않아. 잘못한 것은 네가 아니야. 정치의 책임이야. 함께 정치를 바꿔 미래를 열자”고 호소하면서 투쟁을 발전시키고 있죠. 정말 가치 있는 투쟁입니다. 이 투쟁은 신자유주의가 기대하는 인간상을, 사람답게 사는 인간상, 곧 사회적 연대를 통해 정치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인간상을 대치하는 투쟁입니다. 저는 바로 여기에 진정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 있다고, 청년다운 삶의 방식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기 책임론이라는 공격도 사회적 연대로 물리치자고, 저는 호소합니다.--- p.58 먼저 지난날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평범한 일본 사람들에게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희생을 치르게 한 침략 전쟁에 맞서 목숨을 걸고 끝까지 반대 의견을 밝힌 정당은 일본 공산당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공산당은 전후에도 당의 이름을 바꾸지 않고 당당히 이 이름으로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 이전의 역사에 관해 자부심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당은 일본 공산당뿐입니다. 그런 장점은 과거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요즘 일본 공산당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문제와 관련해 이 문제의 핵심이 유슈칸으로 특징되는, “전쟁은 정당했다”라는 전쟁관을 긍정하는 데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이 비판은 일본 안팎에 널리 확산됐죠. 저는 우리 당이 이런 핵심을 찌르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밑바탕에 목숨 걸고 침략 전쟁을 반대한 역사의 무게가 있다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 p.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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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도 공산당이 있다고?
당원 31만 8000명, 기관지 독자 130만여 명, 지부 2만여 개, 지방 의원 2700여 명.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한 비집권 공산당이자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풀뿌리 조직을 둔 정당 보수 정치에 맞서는 백년 정당을 말한다 ― 지금, 일본 공산당! 안팎으로 침몰하는 일본 ― 보수 정치의 이상을 진단하고 처방한 일본 공산당의 이상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가 같다는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망언이 물의를 빚고 있다.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는 아베노믹스도 휘청거리기는 마찬가지다. 자민당의 보수 정치가 안팎으로 일본 침몰을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보수 정치의 오랜 맞수인 일본 공산당 위원장 시이 가즈오는 이미 몇 년 전 자민당 정치를 ‘지난날의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는 이상’, ‘대미 종속 정치의 이상’, ‘극단적 대기업 중심주의의 이상’이라는 세 가지 특질로 정리해 비판하며, 이런 문제가 일본을 안으로 정체시키고 밖으로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금, 일본 공산당』에서 예견했다. 『지금, 일본 공산당』은 일본 사회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진보 정치 세력, 일본 보수 정치의 가장 강하고 끈질긴 저항 세력,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한 비집권 공산당,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풀뿌리 조직을 갖춘 유일한 정당인 일본 공산당을 한국 사회에 처음 본격적으로 소개하려는 시도다. 『지금, 일본 공산당』은 우리 시대 진보의 가치와 지향을 대변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이매진 시시각각’의 세 번째 책이다. 이매진은 ‘다른 시각을 내건 튀는 생각(different seeing, edged thinking)’ 시시각각 시리즈를 통해 우리 삶의 여러 모순을 바라보는 다양한 생각을 한국 사회의 의제로 만들 예정이다. 바다 건너, 어느 성공한 진보 정당 이야기 『지금, 일본 공산당』은 일본 공산당 위원장이자 중의원 의원인 시이 가즈오가 2006년 1년 동안 한 강연과 연설을 정리한 책이다. 몇 년 지난 이야기이지만 놀랍도록 지금의 일본과 한국 상황에 맞닿아 있다. 현재 일본 사회의 모순과 한국 사회의 문제가 동시대적이기 때문일까? 1장 〈세 가지 ‘이상’을 바로잡아 일본을 바꾸자〉는 침략 전쟁 정당화, 대미 종속 정치, 극단적 대기업 중심주의를 자민당 정치의 세 가지 특질로 꼽으며 비판한다. 또한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국민 분열을 노리는 공격에 젊은 세대들이 ‘사회적 연대로 반격을’, ‘자기 책임론이 아닌 사회적 연대로 정치를 바꾸는 인간상을’이라는 슬로건으로 맞서주기를 호소한다. 2장 〈큰길을 걷는 정당, 일본 공산당〉은 자민당에 맞서며, 풀뿌리 민주주의와 시민 후원에 기반을 두고, 일관된 역사를 지키며, 독자적인 국제 연대를 실현하는 당으로 일본 공산당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다. 3장 〈변화하는 정치와 일본 공산당〉은 고이즈미 내각에서 아베 내각으로 바뀌면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발언과 대기업의 횡포 등 더욱 심각해진 정세를 분석하고, 이런 정세에 대응하는 데 일본 공산당이 큰 구실을 한다고 밝힌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산주의자랑 이야기해봤어” 일본 공산당은 어떻게 1922년 창당한 뒤 100년 동안 단 한 번도 당명을 바꾸지 않고, 정당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는 완벽한 재정 자립을 달성하고, 2만여 개에 이르는 지부와 31만 8000명의 당원, 2700명을 넘는 지방 의원을 둔 성공한 진보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을까? 보수 정당인 자민당과 극우 정당인 일본유신회가 선풍을 일으키고 지난 정권에서 연정을 구성한 민주당과 사민당이 사실상 궤멸한 2012년 총선에서 단 한 석을 뺀 나머지 의석을 모두 지켜낸 사실에서도 일본 공산당의 무시 못할 역량을 알 수 있다. 『지금, 일본 공산당』은 위기와 희망이 교착하는 역사적 갈림길에서 일본의 보수 정치를 비판하는 세력으로서 일본 공산당의 존재를 한국에 알리고 있다. 또한 세계적 금융 위기와 심해지는 사회 불평등 등 여러 폐해를 양산하는 신자유주의에 맞서 노동 현장과 연대 투쟁을 벌여 얻은 성과도 소개한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사실상 ‘빈사 상태’에 빠진 한국 진보 정당의 길 찾기에 도움이 되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