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내 명의의 주택이 2채 이상 있으면 다주택자일까? 아니면 와이프까지 합친 주택이 2채 이상 있으면 다주택자일까?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이쯤 되면 그냥 아는 회계사나 세무사한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내가 세금에 대해 알고 접근하는 것과 모르고 접근하는 것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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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특별공제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에 대해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해 계산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장기로 보유한 자들은 이 혜택이 클 것이다. 다만, 양도세가 중과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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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아내가 결혼 전부터 주택 1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결혼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남편 주택이나 아내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있다. 다만, 양도주택에 대해서는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만약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보유에 추가해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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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 대상을 알 수 있을 때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별도 감면신청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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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란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해 보유하는 것이다. 공동명의의 집을 나중에 팔 때는 각자의 지분율로 나누어서 양도소득세가 계산된다.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이 지분율로 나누어진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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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통해 공부상 면적은 어느 정도이고,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지 확인한다. 즉, 공부상 자료를 통해 주택의 면적과 사용 용도를 파악한다. 문서로 확인한 다음에는 현장방문 조사를 거쳐 공부상 사용 용도대로 실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