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학교문화,
학생이 주인이 되는 교육과정,
만 18세 선거권 도입까지

최근 치러진 총선에서는 ‘만 18세 선거권’이라는 쟁점이 시민사회에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학교 공간에서 학생이 가진 주체성, 시민으로서 학생이 가진 정치적 기본권, 나아가 학교자치에 관한 논의는 그간 교육계에서 가장 활발히 이뤄졌지만, 정작 학생들은 여전히 ‘주어진’ 정치권 권리를 ‘학습하는 주체’로서만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길고 지난한 역사가 방증하는 것처럼, 선거권은 가장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다. 기본권을 가지지 못한 주체는 시민으로서 제대로 기능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학생은 여전히 미성숙한 존재로 여겨졌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이룬 것이 바로 만 18세 선거권 도입이라는 사건인 셈이다. 저자들은 이와 같은 사건이 현재 ‘학생자치’라는 공통항으로 묶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의 하나라고 설명한다. 결국 학교 안팎을 넘나드는 ‘자치’라는 틀을 통해, 학생과 정치라는 두 항의 연결고리를 찾으려는 것이다.

‘학생주권시대에 걸맞은 학생자치의 방향은 무엇일까?’
‘학생자치의 미래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학생자치의 관점에서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볼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학생자치, 학생주권시대를 열다』는, 바로 이러한 ‘학생의 정치적 권리’라는 쟁점을 다방면으로 분석한다. 우선 첫 장에서는 학생주권시대를 여는 첫걸음인 18세 선거권 도입을 학생자치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과제를 제시한다. 나아가 법과 정책을 통해 근본적인 학생자치에 대해 접근하여 학교자치의 흐름에서 학생자치를 조망한다. 또한 학생자치를 둘러싼 다양한 시선을 살펴보고, 학교자치의 관점에서 학생자치를 톺아본다.

둘째 장에서는 성공적인 학생자치를 이뤄냈던,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은 수많은 시행착오의 이야기를 살펴본다. 이 이야기 속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일반고에서 특성화고까지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고, 무엇보다 학생이 교육(과정)의 ‘주인공’이 된 중요한 사례가 담겨 있다. 부록으로는 학생자치와 관련된 모든 시·도 조례를 포함하여, 제도적 현실 인식과 더불어 객관적 이해를 돕는다.

문제 풀이를 위해서가 아닌, 다양한 사회정치적 현안에 실제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민주시민교육 또한 학생자치와 같은 맥락에 있을 것이다. 자신이 가진 사회정치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실천적 의무를 다하는 삶은 학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더 이상 교실을 정치적 회색지대로만 취급하여, 절대적인 무색무취의 공간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교실의 정치장화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교실이 만들고 있는 정치적 냉소와 반정치의 주체들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인해 온라인 수업과 비대면 학습이 중요해지는 지금, 교실이라는 공간은 점점 희미해지지만, 학생들의 사회정치적 관심과 민주시민으로서의 모습은 뚜렷해지고 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야 할 새로운 학교문화가 더욱 절실해진 셈이다. 민주시민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학교와 학생이 그 공간의 주인이 되는 학생주권시대의 미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