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 1권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 정 18
제1절 행정의 의의 18
[1] 권력분립에 따른 행정의 의미 18
[2]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18
제2절 통치행위 20
[1] 의 의 20
[2] 인정여부 20
[3] 행위 주체 24
[4] 판단 주체 25
제3절 행정의 분류 26
[1] 행정주체에 따른 분류 26
[2] 목적에 따른 분류 26
[3] 법적 효과에 따른 분류 27
[4] 법적 기속여부에 따른 분류 27
[5] 법적 형식에 따른 분류 28
제2장 행정법 29
제1절 행정법의 의의 29
[1] 행정법의 발전 29
[2] 행정법의 개념 30
[3] 행정법의 특수성 30
[4] 행정법의 지도 원리 32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법치행정의 원리) 34
[1] 개 설 34
[2] 법치행정의 원리 34
제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41
[1] 행정법의 성문법원·불문법원 41
1 개 설 41
2 행정법의 성문법원 41
3 행정법의 불문법원 45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50
[1] 개 설 50
[2]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 50
[3] 신뢰보호의 원칙 54
1 의 의 54
2 신뢰보호의 근거 55
3 신뢰보호의 요건 55
4 한계(소극적 요건) 63
5 위반의 효과 65
[4] 평등의 원칙 67
[5] 자기구속의 원칙 71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74
[7] 신의성실의 원칙 79
제5절 행정법의 효력 82
[1] 시간적 효력 82
[2] 지역적 효력 87
[3] 대인적 효력 87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89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89
[1]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류 89
[2] 행정작용법관계 89
1 개 설 89
2 공법관계 91
3 사법관계 95
4 낙찰계약과 입찰자격 제한 99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102
[1] 행정주체 102
[2] 행정객체 108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10
[1] 공 권 110
1 국가적 공권 110
2 개인적 공권 110
3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115
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115
[2] 공의무 119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121
[1]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 121
[2] 특별권력관계 인정여부 121
[3] 오늘날 특별권력관계 123
제5절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26
[1]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26
[2] 공법상 사건 126
[3]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132
제6절 사인의 공법행위 135
[1] 의 의 135
[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39
1 의의 및 종류 139
2 구별기준 139
3 자체완성적 신고와 행위요건적 신고 140
4 지위승계신고 148
5 건축법상 신고의 성질 149
[3] 신 청 151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156
제1절 개 설 156
[1] 의 의 156
[2] 분 류 156
제2절 법규명령 158
[1] 의 의 158
[2] 성립 및 효력요건 158
[3] 종 류 159
[4] 한 계 163
[5] 법규명령의 하자·소멸 170
제3절 행정규칙 173
[1] 의 의 173
[2]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176
[3] 효 력 178
[4]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180
1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180
2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185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190
[1] 법규명령의 통제 190
[2] 행정규칙의 통제 194
[3]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통제 197
제2장 행정행위 200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개념요소 200
[1] 행정행위의 의의 200
[2] 개념 요소 200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205
[1] 개 설 205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05
[3] 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 및 복효적 행정행위 205
[4] 대인적·대물적 및 혼합적 행정행위 206
[5] 다단계행정행위와 가행정행위 207
[6] 일방적
행정행위와 협력을 요하는 (쌍방적)
행정행위 211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12
[1] 법률에의 기속 여부 212
[2] 구별실익 212
[3] 구별기준 215
[4] 재량의 일탈·남용 221
[5] 기속재량행위 227
[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27
제4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31
[1] 개 설 231
[2] 명령적 행정행위 231
1 하 명 231
2 허 가 233
3 면 제 243
[3] 형성적 행정행위 243
1 특 허 243
2 인 가 247
3 공법상 대리 254
4 지위승계신고 255
5 복합민원절차 인·허가의제제도 257
제5절 준법률적행정행위 264
[1] 확 인 264
[2] 공 증 265
[3] 통 지 270
[4] 수 리 272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274
[1] 의 의 274
[2] 구별개념 274
[3] 종 류 275
[4] 한 계 281
[5]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및 독립취소가능성 286
[6] 하자있는 부관과 후속조치 289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291
[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291
[2]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293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299
[1] 내용적 구속력 299
[2] 공정력 299
[3] 존속력 306
[4] 강제력(자력집행력·제재력) 310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 311
[1] 개 설 311
[2] 행정행위의 부존재 311
[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311
[4] 하자의 치유와 전환 322
[5] 하자의 승계 328
[6] 위헌결정과 행정처분의 효력 336
제10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와 실효 342
[1] 행정행위의 취소 342
[2] 행정행위의 철회 350
[3] 행정행위의 실효 355
제3장 기타 행정작용 357
제1절 확 약 357
[1] 의 의 357
[2] 법적 근거 및 요건 358
[3] 확약의 성질 및 인정범위 358
[4] 확약의 효과 359
[5] 권리구제 360
제2절 행정계획 361
[1] 의 의 361
[2] 종류 및 법적 성질 361
[3] 법적근거 365
[4] 절 차 366
[5] 효 력 367
[6] 계획재량 369
[7] 계획보장·변경·폐지청구권 373
[8] 권리구제 375
제3절 공법상 계약 377
[1] 의 의 377
[2] 구별개념 378
[3] 종 류 379
[4] 법적 근거 382
[5] 성립요건 383
[6] 공법상 계약의 하자의 효과 385
[7] 공법상 계약의 변경 및 불이행 385
[8] 권리구제 386
제4절 사실행위 390
[1] 의 의 390
[2] 법적 근거 및 한계 390
[3] 권리구제 391
제5절 행정지도 395
[1] 의 의 395
[2] 종 류 395
[3] 법적 근거 및 한계 396
[4] 행정지도의 원칙과 그 방식 396
[5] 권리구제 397
제6절 자금지원 403
[1] 개 관 403
[2] 보조금 지원의 성질 403
[3] 융자와 보증 404
제7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 405
[1] 의 의 405
[2] 법적 성질 405
[3] 행정자동결정의 대상 405
[4] 하자와 권리구제 405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408
제1절 행정절차제도 408
[1] 행정절차의 의미 408
[2]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408
제2절 행정절차법 일반 410
[1] 개 관 410
[2] 총 칙 410
제3절 처분절차 418
[1] 수익적
처분과 침익적 처분에 적용되는
공통사항 418
[2] 신청에
의한 처분(수익적 처분)에 적용되는
행정절차 423
[3] 침익적 처분에만 적용되는 행정절차 425
1 처분의 사전통지 425
2 의견청취 430
제4절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440
제5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443
[1] 주요내용 443
[2] 민원의 처리 444
[3] 법정민원의 처리 등 445
제6절 행정절차의 하자 446
[1]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성 446
[2] 절차상 하자의 치유 449
[3] 절차의 하자와 국가배상 450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451
제1절 행정정보공개 451
[1] 행정정보공개제도 개설 451
[2] 정보공개법 주요 내용 453
1 목 적 453
2 용어의 정의(동법 제2조) 453
3 정보공개청구권자 454
4 정보공개청구절차 455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 458
6 공개대상정보 460
7 정보공개의 제한 461
8 정보공개의 방법 476
9 정보공개를 거부한 경우 권리구제절차 478
10 제3자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와 권리구제절차 482
11 정보공개심의회와 정보공개위원회 484
[3]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방법 486
제2절 개인정보보호 487
[1] 개인정보 보호제도 487
[2] 개인정보보호법 487
1 일반적 내용 487
2 개인정보 보호 원칙 489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90
4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 492
5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492
6 개인정보 처리 제한 496
7 개인정보의 안전관리 498
8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503
9 집단분쟁해결 506
10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509
■ 부록 판례색인


기본서 2권

제4편 행정상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 관 554
[1] 실효성 확보수단의 필요성 554
[2] 실효성 확보수단의 체계 554
제2장 행정강제 555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개관 555
[1] 의 의 555
[2]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557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구체적 수단 558
[1] 대집행 558
1 의 의 558
2 대집행의 주체 558
3 대집행의 요건 559
4 대집행의 절차 564
5 대집행에 대한 구제 569
[2] 이행강제금(집행벌) 570
[3] 직접강제 577
[4] 행정상 강제징수 579
1 의 의 579
2 절 차 579
3 권리구제 587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589
[1] 의 의 589
[2] 근 거 590
[3] 행정상 즉시강제의 종류 590
[4] 한 계 591
[5] 권리구제 594
제3장 행정조사 596
제1절 개 설 596
[1] 의 의 596
[2] 행정조사의 종류 597
제2절 행정조사의 한계 598
[1] 내용적 한계 598
[2] 절차적 한계 600
제3절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 603
[1] 적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603
[2]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603
제4장 행정벌 605
제1절 개 설 605
[1] 의 의 605
[2] 구별 개념 605
[3] 법적 근거 606
[4] 행정벌의 종류 606
제2절 행정형벌 608
[1] 행정형벌과 형법총칙 608
[2] 행정형벌의 특수성 608
[3]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612
제3절 행정질서벌 616
[1] 법적 근거 616
[2] 행정질서벌의 부과 616
[3] 구제방법 등 620
[4] 행정형벌과 병과가능성 622
제5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624
제1절 금전상의 제재 624
[1] 과징금 624
[2] 가산세(구 가산금 포함) 629
제2절 그 밖의 수단 632
[1] 공급거부 632
[2] 위반사실의 공표(명단공표) 633
[3] 관허사업의 제한 636

제5편 행정상 손해배상
제1장 행정구제 개관 640
제1절 개 관 640
제2절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640
제3절 사후적 권리구제제도 640
제4절 행정상 손해전보 641
제2장 국가배상 642
제1절 개 설 642
[1] 의 의 642
[2] 「국가배상법」 642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647
[1] 배상책임의 요건 647
1 공무원(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647
2 직무행위(직무를 집행하면서) 650
3 고의·과실(고의 또는 과실로) 656
4 법령의 위반(법령을 위반하여) 663
5 타인에게 손해(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672
[2]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677
[3] 자동차손해배상책임 682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685
[1] 개 설 685
[2] 배상책임의 요건 685
1 공공의
영조물(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 685
2 설치·관리상 하자(설치나 관리에 하자) 688
3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 691
4 면책사유 또는 책임액의 감면 691
제4절 배상책임자 696
[1]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자 696
[2]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배상책임자 696
[3]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자 697
[4] 도로와 하천의 문제 700
[5]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705
제5절 이중배상금지(청구권자의 제한) 706
[1] 의 의 706
[2] 이중배상금지의 요건 707
[3] 효력(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710
제6절 손해배상절차 713
[1] 손해배상의 범위 713
제7절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716
제3장 손실보상 718
제1절 개 설 718
[1] 의 의 718
[2] 손실보상의 근거 718
[3]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721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723
[1] 공공의 필요 723
[2] 침해의 적법성 724
[3] 공행정작용에 의한 재산권침해 724
[4] 특별한 희생 727
[5] 손실보상규정의 존재 729
[6] 헌법 제23절 제3항의 불가분조항 여부 732
제3절 손실보상의 내용 733
[1] 완전보상의 원칙 733
[2]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 734
1 보상의 내용 734
2 공용수용의 절차 및 보상 방법 750
제4절 그 밖의 손실보상제도 766
[1]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766
[2] 결과제거청구권 770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소송 776
제1절 개 관 776
[1] 행정소송의 의의 776
[2] 행정소송의 종류 777
[3] 행정소송의 한계 778
[4] 무명항고소송 인정여부 779
제2절 객관소송 782
[1] 의의 및 구별 개념 782
[2] 객관소송의 유형 782
제3절 주관소송 788
[1] 당사자소송 788
[2] 항고소송 802
제2장 행정심판 803
제1절 행정심판 일반론 803
[1] 개 관 803
[2] 행정심판법 806
[3] 고지제도 811
제2절 행정심판청구의 요건 816
[1] 당사자 816
[2] 행정심판의 대상 819
제3절 행정심판위원회 820
[1] 의 의 820
[2]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와 그 관할 820
[3]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826
제4절 행정심판의 절차 828
[1] 심판청구의 방식 828
[2] 심판청구의 기간 830
[3] 심판청구의 변경·취하 833
[4]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833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836
[1] 심리의 내용 836
[2] 심리의 범위 836
[3] 심리의 절차 837
제6절 재 결 839
[1] 의 의 839
[2] 절 차 839
[3] 재결의 종류 840
[4] 재결의 효력 842
[5] 재결에 대한 불복 848
[6] 조 정 849
제3장 항고소송 850
제1절 취소소송 일반론 850
[1] 의 의 850
[2] 관할법원 851
제2절 취소소송의 당사자 857
[1] 당사자 능력 857
[2] 원 고 857
1 원고적격 857
2 협의의 소의 이익 876
3 구체적 판례 검토 878
[3] 피 고 889
제3절 대상적격 900
[1] 의 의 900
[2] 행정소송법상 ‘처분등’의 의미 901
1 처분의 개념요소 901
2 재 결 932
제4절 기타 소송요건 및 소변경 941
[1] 제소기간 941
[2] 전심절차 948
제5절 취소소송의 심리 953
[1] 의 의 953
[2] 심리의 내용 953
[3] 심리의 범위 954
[4] 심리의 일반원칙 954
[5]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957
[6]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959
[7]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960
제6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966
[1] 집행정지 966
1 집행부정지의 원칙 966
2 집행정지의 신청 966
3 요 건 967
4 구체적인 집행정지 가부 972
5 집행정지결정의 내용 974
6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974
7 집행정지결정의 취소 975
8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 976
[2]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제도의 활용문제 976
제7절 취소소송의 판결 977
[1] 판결의 의의 977
[2] 판결의 종류 977
[3] 판결의 효력 985
1 불가변력(자박력) 985
2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985
3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986
4 형성력 989
5 기속력 991
제8절 취소소송의 종료 998
[1]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998
[2] 기타의 종료사유 999
제9절 재심청구와 소의 변경 등 1000
[1] 재심청구 1000
[2] 소의 변경 1000
[3] 위헌·위법판결의 공고 1003
[4] 소 장 1003
[5] 소송비용 1003
제10절 기타 항고소송 1004
[1] 무효등확인소송 1004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010
1 의 의 1010
2 소송요건 1011
3 그 밖의 절차 1015
4 심 리 1016
5 판 결 1018
제4장 헌법소송 1019
제1절 헌법소원 1019
[1] 의 의 1019
[2] 헌법소원의 보충성 1019
[3] 헌법소원의 대상 1020
제2절 권한쟁의심판 1021
[1] 의 의 1021
[2] 종 류 1021
[3] 효 력 1021
■ 부록 판례색인


필기노트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 정 10
제1절 행정의 의의 10
제2절 통치행위 10
제3절 행정의 분류 11
제2장 행정법 11
제1절 행정법의 의의 11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법치행정의 원리) 12
제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13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3
제5절 행정법의 효력 17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19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19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20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21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23
제5절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24
제6절 사인의 공법행위 25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30
제1절 개 설 30
제2절 법규명령 30
제3절 행정규칙 32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33
제2장 행정행위 35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개념요소 35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35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36
제4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7
제5절 준법률적행정행위 41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42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44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45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 46
제10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와 실효 50
제3장 기타 행정작용 52
제1절 확 약 52
제2절 행정계획 52
제3절 공법상 계약 54
제4절 사실행위 56
제5절 행정지도 56
제6절 자금지원 57
제7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 57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60
제1절 행정절차제도 60
제2절 행정절차법 일반 60
제3절 처분절차 61
제4절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65
제5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65
제6절 행정절차의 하자 65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66
제1절 행정정보공개 66
제2절 개인정보보호 70

제4편 행정상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 관 76
제2장 행정강제 76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개관 76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구체적 수단 77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80
제3장 행정조사 82
제1절 개 설 82
제2절 행정조사의 한계 82
제3절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 82
제4장 행정벌 83
제1절 개 설 83
제2절 행정형벌 83
제3절 행정질서벌 84
제5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86
제1절 금전상의 제재 86
제2절 그 밖의 수단 87

제5편 행정상 손해배상
제1장 행정구제 개관 90
제2장 국가배상 90
제1절 개 설 90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2조) 91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제5조) 95
제4절 배상책임자 96
제5절 이중배상금지(청구권자의 제한) 97
제6절 손해배상절차 98
제7절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98
제3장 손실보상 99
제1절 개 설 99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99
제3절 손실보상의 내용 101
제4절 그 밖의 손실보상제도 104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소송 108
제1절 개 관 108
제2절 객관소송 109
제3절 주관소송 110
제2장 행정심판 112
제1절 행정심판 일반론 112
제2절 행정심판청구의 요건 114
제3절 행정심판위원회 115
제4절 행정심판의 절차 116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117
제6절 재 결 118
제3장 항고소송 120
제1절 취소소송 일반론 120
제2절 취소소송의 당사자 121
제3절 대상적격 126
제4절 기타 소송요건 및 소변경 130
제5절 취소소송의 심리 132
제6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134
제7절 취소소송의 판결 135
제8절 취소소송의 종료 137
제9절 재심청구와 소의 변경 등 138
제10절 기타 항고소송 138
제4장 헌법소송 141
제1절 헌법소원 141
제2절 권한쟁의심판 141


조문집

PART 01 행정절차법 4
PART 02 행정규제기본법 17
PART 0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3
PART 04 개인정보 보호법 30
PART 05 행정대집행법 56
PART 06 행정조사기본법 58
PART 0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64
PART 08 국가배상법 72
PART 0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6
PART 10 행정소송법 91
PART 11 행정심판법 100
PART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14
PART 1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126
PART 14 청원법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