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4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6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30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46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46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54

Chapter 02 구성요건 60
제1절 구성요건이론 60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3
제3절 부작위범 65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8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85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91
제7절 과 실 98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14

Chapter 03 위법성 123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23
제2절 정당방위 128
제3절 긴급피난 140
제4절 자구행위 146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50
제6절 정당행위 157

Chapter 04 책임론 177
제1절 책임이론 177
제2절 책임능력 180
01 책임능력의 의의 180
02 책임무능력자 182
03 한정책임능력자 186
0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87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91
01 위법성의 인식의 의의 191
02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 192
제4절 법률의 착오 194
01 법률의 착오의 의의와 태양 194
02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197
0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203
제5절 기대가능성 205
01 의 의 205
02 판단기준 205
03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206
04 강요된 행위 208

Chapter 05 미수론 211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11
제2절 장애미수 215
01 의 의 215
02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215
03 장애미수의 처벌 224
04 관련문제 224
제3절 중지미수 225
01 의 의 225
02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225
03 중지미수의 처벌 229
04 관련문제 229
제4절 불능미수 231
01 의 의 231
02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232
03 불능미수의 처벌 235
제5절 예비죄 236
01 서 설 236
02 예비죄의 성립요건 237
03 관련문제 239

Chapter 06 공범론 243
제1절 공범이론 243
01 서 설 243
02 정범과 공범의 구별 247
03 공범의 종속성 249
제2절 간접정범 251
01 의 의 251
02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251
03 간접정범의 처벌 254
04 관련문제 255
05 특수교사ㆍ방조 256
제3절 공동정범 257
01 공동정범의 의의와 본질 257
0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258
03 공동정범의 처벌 269
04 공동정범과 신분범 및 착오 270
05 동시범 271
제4절 교사범 274
01 교사범의 의의 274
02 교사범의 성립요건 274
03 교사의 착오 278
04 교사범의 처벌 279
05 관련문제 279
제5절 종 범 281
01 종범의 의의 281
02 종범의 성립요건 282
03 종범의 착오 286
04 종범의 처벌 286
05 관련문제 286
제6절 공범과 신분 287
01 공범과 신분의 의의 287
02 신분범의 의의와 종류 287
03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289
04 소극적 신분과 공범 292

Chapter 07 죄수론 294
제1절 죄수이론 294
01 죄수론의 의의 294
02 죄수결정의 기준 294
03 수죄의 처벌 297
제2절 일 죄 298
01 서 론 298
02 법조경합 298
03 포괄일죄 307
제3절 수 죄 314
01 상상적 경합 314
02 실체적 경합 320

PART 03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종류 328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328
제2절 사 형 328
제3절 자유형 329
제4절 재산형 330
제5절 명예형 340
제6절 형의 경중 341

Chapter 02 형의 양정 342
제1절 의 의 342
제2절 형의 양정의 단계 342
제3절 형의 가중ㆍ감경ㆍ면제 343
제4절 양 형 349
제5절 판결선고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350

Chapter 03 누 범 351
제1절 서 론 351
제2절 누범가중의 요건 352
제3절 누범의 효과 354
제4절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354

Chapter 04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355
제1절 집행유예 355
제2절 선고유예 360
제3절 가석방 364

Chapter 05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366
제1절 형의 시효 366
제2절 형의 소멸 367

Chapter 06 보안처분 369
제1절 서 론 369
제2절 보안처분의 전제조건 369
제3절 보안처분의 종류 370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74
제1절 살인의 죄 37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86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01
제4절 낙태의 죄 408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13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420
제1절 협박의 죄 420
제2절 강요의 죄 428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433
제4절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3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47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66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66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89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11
제1절 비밀침해의 죄 511
제2절 주거침입의 죄 514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526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526
제2절 절도의 죄 546
제3절 강도의 죄 558
제4절 사기의 죄 580
제5절 공갈의 죄 616
제6절 횡령의 죄 625
제7절 배임의 죄 648
제8절 장물의 죄 679
제9절 손괴의 죄 689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97

PART 0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71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710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713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715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24
제5절 교통방해의 죄 727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733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733
제2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740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752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92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794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794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796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799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99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04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809

Part 0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814
제1절 내란의 죄 814
제2절 외환의 죄 818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824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825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827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27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61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8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92
제5절 무고의 죄 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