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제1편 서 론 3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4
제1절 형법의 의의 4
제2절 형법의 기능 5

제2장 죄형법정주의 6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6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7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31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1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38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43

제2편 범죄론 45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46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46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54

제2장 구성요건 60
제1절 구성요건이론 60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3
제3절 부작위범 65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6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83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89
제7절 과 실 95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09

제3장 위법성 117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17
제2절 정당방위 122
제3절 긴급피난 134
제4절 자구행위 139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43
제6절 정당행위 150

제4장 책임론 167
제1절 책임이론 167
제2절 책임능력 170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80
제4절 법률의 착오 183
제5절 기대가능성 193

제5장 미수론 199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99
제2절 장애미수 203
제3절 중지미수 212
제4절 불능미수 218
제5절 예비죄 222

제6장 공범론 228
제1절 공범이론 228
제2절 간접정범 236
제3절 공동정범 242
제4절 교사범 257
제5절 종 범 264
제6절 공범과 신분 270

제7장 죄수론 276
제1절 죄수이론 276
제2절 일 죄 280
제3절 수 죄 296

제3편 형벌론 309

제1장 형벌의 종류 310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310
제2절 사 형 310
제3절 자유형 311
제4절 재산형 312
제5절 명예형 322
제6절 형의 경중 323

제2장 형의 양정 324
제1절 의 의 324
제2절 형의 양정의 단계 324
제3절 형의 가중?감경?면제 325
제4절 양 형 330
제5절 판결선고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331

제3장 누 범 332
제1절 서 론 332
제2절 누범가중의 요건 333
제3절 누범의 효과 335
제4절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335

제4장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336
제1절 집행유예 336
제2절 선고유예 341
제3절 가석방 344

제5장 형의 시효?소멸?기간 345
제1절 형의 시효 345
제2절 형의 소멸 346

제6장 보안처분 348
제1절 서 론 348
제2절 보안처분의 전제조건 348
제3절 보안처분의 종류 349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353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54
제1절 살인의 죄 35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63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76
제4절 낙태의 죄 383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87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393
제1절 협박의 죄 393
제2절 강요의 죄 400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405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11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18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35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35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57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477
제1절 비밀침해의 죄 477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80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492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492
제2절 절도의 죄 510
제3절 강도의 죄 522
제4절 사기의 죄 542
제5절 공갈의 죄 575
제6절 횡령의 죄 583
제7절 배임의 죄 604
제8절 장물의 죄 636
제9절 손괴의 죄 64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54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665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666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66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69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70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78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81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686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86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69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703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41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743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743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745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747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47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52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757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759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760
제1절 내란의 죄 760
제2절 외환의 죄 764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769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77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77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72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03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2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32
제5절 무고의 죄 843

판례색인 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