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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 R T 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 2
제1장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2 제2장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2 제3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구조 … 10 P A R T 2 수사 … 34 제1장 수사의 개시 … 36 제2장 임의수사 … 96 제3장 대인적 강제처분(체포와 구속) … 138 제4장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 … 226 제5장 수사상의 증거보전 … 300 제6장 수사의 종결 … 308 제7장 공소제기 후의 수사 … 316 P A R T 3 증거 … 322 제1장 증거 … 324 제1절 증거법의 기본개념·증명의 기본원칙 … 324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344 제3절 자백배제법칙 … 377 제4절 전문법칙 … 387 제5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451 제6절 탄핵증거 … 470 제7절 자백보강법칙 … 479 제8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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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P r e f a c e
11년 넘게 형사법만 전문적으로 강의해 온 형사법 전문가의 경찰채용시리즈 세 번째 교재 오형사 CODE 2(코드 투) 기출문제집을 선보입니다. CODE 2는 1권 형법 기출: 총론, 각론/ 2권 형사소송법 기출: 수사·증거로 나눠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 채용을 포함한 다양한 직렬의 문제 수록 2022년부터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통합되어 형사법으로 치러지는 경찰시험의 난이도에 대응하기 위해 일반경찰, 경찰간부, 경찰승진, 국가직 7·9급, 법원직, 교정직에서 최근 5년 간 출제된 문제들로 구성하였습니다. 2. 해설의 상세화 기존에는 판례의 사실관계 및 원문을 그대로 출제하여 키워드 중심으로 판례를 암기하고 결과만 기억하고 있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장이 없었으나, 최근에는 판례의 사실관계는 생략한 채 판례를 요약하여 판례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설 중요 부분에는 밑줄과 볼드로 처리하여 한눈에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전 지문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3. 개정법령과 최신판례의 반영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2020.2.4.)으로 인하여 삭제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었으나 모두 삭제할 경우 문제가 구성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개정법과 상관없이 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다만, 해설부분에서 코멘트를 달았으니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시험의 바탕이 되는 것은 ‘기출문제’입니다. 이러한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문제풀이는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양한 직렬의 문제를 풀어본 후, 오답의 포인트를 찾아 반복학습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부터 개편되어 시행되는 첫 경찰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클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위한 길에 코드 시리즈가 동행할 것입니다. 경찰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