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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사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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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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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 개념 … 2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 2 제2절 형법의 기능 … 2 제3절 형법의 발전 … 4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 6 제1절 죄형법정주의 … 6 제2절 형법이론 … 32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 36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36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42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 47 ■제2편■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 50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 50 제2절 행위론 … 56 제3절 범죄체계론 … 57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 58 제2장 구성요건론 … 64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64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67 제3절 부작위범 … 69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80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 91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 98 제7절 과실범 … 107 제8절 결과적 가중범 … 123 제3장 위법성론 … 134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 134 제2절 정당방위 … 139 제3절 긴급피난 … 150 제4절 자구행위 … 15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 163 제6절 정당행위 … 171 제4장 책임론 … 188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 188 제2절 책임능력 … 192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204 제4절 기대가능성 … 218 제5장 미수론 … 226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 226 제2절 장애미수 … 228 제3절 중지미수 … 234 제4절 불능미수 … 242 제5절 예비죄 … 248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 254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 254 제2절 간접정범 … 264 제3절 공동정범 … 272 ■제3편■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 352 제2절 형의 양정 … 365 제3절 누범 … 372 제4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 377 제5절 형의 시효, 소멸, 기간 … 389 제6절 보안처분 … 391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394 제1절 살인의 죄 … 39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40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421 제4절 낙태의 죄 … 43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44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 448 제2절 강요의 죄 … 456 제3절 체포, 감금죄 … 462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6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480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 518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518 제2절 신용 ■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45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564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564 제2절 주거침입의 죄 … 568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580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 580 제2절 절도의 조| … 602 제3절 강도죄 … 616 제4절 사기죄 … 639 제5절 공갈의 죄 … 687 제6절 횡령의 죄 … 694 제7절 배임의 죄 … 730 제8절 장물의 죄 … 769 제9절 손괴의 죄 … 779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787 ■제2편■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80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80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808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809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821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824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830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830 제2절 유가증권 ■ 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 836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850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892 제3장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 896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 896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 898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900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900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906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911 ■제3편■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916 제1절 내란의 죄 … 916 제2절 외환의 죄 … 920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925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926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928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92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968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99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1002 제5절 무고의 죄 … 1016 판례색인 … 1026 |
저자 소개 1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법무사단기학원 법무사시험 형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사법시험·경찰간부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법원행시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으로 일하고 있다. 홍익대, 숭실대, 숙명여대, 건국대 형법 특강도 했었다.
저서로는 『형법』(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3년간 형사법 판례』(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6년),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법무사단기학원 법무사시험 형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사법시험·경찰간부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법원행시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으로 일하고 있다. 홍익대, 숭실대, 숙명여대, 건국대 형법 특강도 했었다.
저서로는 『형법』(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3년간 형사법 판례』(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6년),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 스 형사소송법 사례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선종문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선택형 기출』(제2판, 오제현,선종문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오직 로이어스를 위한 형법』(오제현, 이상민, 최웅구 공저, 헤르메스 刊, 2016년), 『로이어스 형법입문』(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죄수형법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공무범죄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미수공범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문서범죄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재산범죄론』(헤르메스 刊, 2017년). 『판례중심 형법강의』(제3판, 법학사 刊, 2017년), 『판례중심 형법강의[사례편]』(제2판, 법학사 刊, 2017년) 가 있다.
저서로는 『형법』(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3년간 형사법 판례』(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6년),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 스 형사소송법 사례형 기출』(제2판, 오제현,김정철,선종문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선택형 기출』(제2판, 오제현,선종문 공저, 헤르메스 刊, 2017년), 『오직 로이어스를 위한 형법』(오제현, 이상민, 최웅구 공저, 헤르메스 刊, 2016년), 『로이어스 형법입문』(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죄수형법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공무범죄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미수공범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문서범죄론』(헤르메스 刊, 2017년), 『로이어스 재산범죄론』(헤르메스 刊, 2017년). 『판례중심 형법강의』(제3판, 법학사 刊, 2017년), 『판례중심 형법강의[사례편]』(제2판, 법학사 刊, 2017년)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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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05월 30일
- 쪽수, 무게, 크기
- 1046쪽 | 188*257*60mm
- ISBN13
- 9791156936237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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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1년 넘게 형사법만 전문적으로 강의한 형사법 전문가의 경찰채용시리즈 두 번째 교재인 오형사 CODE 1 (코드 원) 기본서를 선보입니다. 오형사 CODE 1은 ‘기본’에 충실한 교재입니다. 오형사 시리즈 세 번째 교재인 기출서 CODE 2(코드 투)에 들어가기에 앞서 학습하는 code 1(기본서)은 정 확한 조문과 이론과 이를 토대로 한 다양한 판례를 통해 정확한 개념과 이해를 돕는 교재입니다. CODE 1은 1-1(형법 기본서)과 1-2(형사소송법 기본서 ; 수사 · 증거), 오형사압(형사법 심화)으로 나눠 구 성하였으며, 구체적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출출처와 기출문장의 시각화 2012년부터 최근 시행된 2021년 1차까지 10개년의 경찰채용시험 기출출처를 해당 내용 옆에 병기하였습 니다. 시험에 출제된 해당 문장에는 색으로 구분하여, 실제 시험 지문을 살펴보고 중요한 기출문제 유형을 파 악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변화하는 시험 난이도에 대응하기 위해 최신 5개년 변호사시험 기줄줄처도 함께 표시하였습니다. 2. 개정법령과 최신판례의 반영 한자 위주의 법률용어가 한글화 개정작업(형법 2020.12.8.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조문의 용어가 상당수 변경되었습니다. 2021.12.9. 시행 예정이지만, 수험생들이 시험 응시 일자를 고려하여 형사법 모두 개정 조문 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해 형법에 있어 동산 양도담보 채무자가 임의처분 한 경우 배임죄 성립을 부정(대판 2020.2.20. 2019도9756 전원합의체)하는 부분과 같이 많은 판례가 견해를 바꾼 부분이 많았는데 이를 반영하였으며， 2021.2.25까지의 최신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3. 한눈에 보는 정리 각 파트를 들어가기 전, 해당 파트의 조문과 포인트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조문과 보호법익, 미수 · 예비 규정의 여부 등을 먼저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학습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 움이 될 것입니다. 4. 판례의 정리 경찰 형사법 문제 약 80路는 판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영역의 핵심판례를 중심으로 관련판례나 보충판례를 배치하고, 결론이 다른 경우에는 비교판례로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 난해한 판례 의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변경되는 형사법 통합으로 인해 수험생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클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초석이 단단해야 건물도 높게 지을 수 있듯이 code 1은 code 0와 같이 여러분의 합격을 위한 초석으로 자리 잡 을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위한 길에 오형사 시리즈 CODE 0(입문서), CODE 1(기본서, 심화서), CODE 2(기출서), CODE 3(동형모의고사), CODE 4(최종정리서)가 함께 하겠습니다. 경찰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1.05. 편저자 올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