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11년 넘게 형사법만 전문적으로 강의한 형사법 전문가의 경찰채용시리즈 두 번째 교재인 오형사 CODE 1 (코드 원) 기본서를 선보입니다.

오형사 CODE 1은 ‘기본’에 충실한 교재입니다.
오형사 시리즈 세 번째 교재인 기출서 CODE 2(코드 투)에 들어가기에 앞서 학습하는 CODE 1(기본서)은 정 확한 조문과 이론과 이를 토대로 한 다양한 판례를 통해 정확한 개념과 이해를 돕는 교재입니다.

CODE 1은 1-1(형법 기본서)과 1-2(형사소송법 기본서 ; 수사·증거), 오형사압(형사법 심화)으로 나눠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출출처와 기출문장의 시각화

2012년부터 최근 시행된 2021년 1차까지 10개년의 경찰채용시험 기출출처를 해당 내용 옆에 병기하였습 니다. 시험에 출제된 해당 문장에는 색으로 구분하여, 실제 시험 지문을 살펴보고 중요한 기출문제 유형을 파 악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변화하는 시험 난이도에 대응하기 위해 최신 5개년 변호사시험 기줄줄처도 함께 표시하였습니다.

2. 개정법령과 최신판례의 반영

한자 위주의 법률용어가 한글화 개정작업(형법 2020.12.8.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조문의 용어가 상당수 변경되었습니다. 2021.12.9. 시행 예정이지만, 수험생들이 시험 응시 일자를 고려하여 형사법 모두 개정 조문 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의 경우, 2020년 2월 4일 개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사법경찰관과 검사의 협력관계 선언，사법경찰관의 독자적 수사권 인정 및 검사의 경찰수사권 통제권한 등을 신설되며 큰 변화가 있었기에 이를 본서에 반영하였다.

3. 한눈에 보는 정리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으로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여 절차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이 햇갈릴 수 있는 개념은 표로 비교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4. 판례의 정리

경찰 형사법 문제 약 80路는 판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영역의 핵심판례를 중심으로 관련판례나 보충판례를 배치하고, 결론이 다른 경우에는 비교판례로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 난해한 판례 의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변경되는 형사법 통합으로 인해 수험생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클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초석이 단단해야 건물도 높게 지을 수 있듯이 CODE 1은 CODE 0와 같이 여러분의 합격을 위한 초석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위한 길에 오형사 시리즈 CODE 0(입문서), CODE 1(기본서, 심화서), CODE 2(기출서), CODE 3(동형모의고사), CODE 4(최종정리서)가 함께 하겠습니다.


경찰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1.05. 편저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