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2021년 변호사시험 대비 개정 3판 안내

2017년 기출문제 쟁점풀이 강의를 위해 제본형식에 의한 교재를 처음 출간하였고,
과분한 좋은 호응에도 불구하고 발견되는 오류와 문제점들을 대폭 보강하여 이제 정식 출판교재로서 선보이게 되었다.
본 문제집은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로 실제 출제된 기출문제에 대해
채점기준에 근거하여 답안을 제시하는 기출풀이교재이다.

본 교재를 통해 그간의 출제경향과 논점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그에 대한 답변도 쉽게 기술하여,
궁극적으로 수험생들이 국제거래법 전반에 대한 개괄적 이해와 출제예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도식적인 규정과 사안적용 체계의 채택

본 교재는 수험용 학습교재이므로 학문적 깊이보다는 중요 내용을 쉽게 파악해야 한다는 실질적 필요를 반영하여 기획되었다. 따라서 출제형태인 사례형 답안에 적절하도록 관련 규정을 먼저 나열하고 이를 사안에 적용하고 분석하는 순서를 따른다.
즉, 본 교재는 가급적 IRAC방식(Issue, Rules, Analysis, Conclusion) 방식에 의하여 기술하였다.
이런 방식은 도식적이거나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입체적인 답안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수험생들에겐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겠다. 법규 부분과 사안분석 부분이 분리되어 기계적이고 도식적으로 보이고, 답안의 경제성이나 입체적인 답안 작성이라는 측면에서 는 부족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상의 명쾌한 이해에는 도움이 되므로 그 도식성을 감수하고 채택하였다.
이런 교재의 특성상, 평균적인 수험생이 시험을 준비하는 초기단계에서 참고자료로 용이하게 보기 위한 것이었음을 널리 양해하시길 바란다. 따라서 본교재로 학습한 후, 실제 수험현장에서는 체득한 지식을 통해 법률부분과 사안적용을 입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다.

2. 법전협 채점기준 반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고사자료가 축적되었는 바, 본 교재의 내용에는 가급적 법전협의 채점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물론 이해를 위해, 그리고 통일적인 설명을 위해 변경을 가한 부분이 많지만, 모의고사 해설부분은 가급적 법전협 채점기준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만약 그 채점기준과 다른 견해가 있는 경우엔 별도로 그 취지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본 교재를 활용하는 수험생은 굳이 법전협 채점기준을 다시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3. 기술분량 문제

편저자가 의도한 본 저의 목표는 수험생이 실제 수험장에서 쓸 수 있는 정도의 양과 중요이슈를 커버하는 기술내용을 쉽게 제시하는데 그친다. 합격선 수험생의 평균적인 실제 답안보다 약 30% 정도는 더 많은 내용을 기술하는 것을 목표를 잡고 교재를 작성하였다.

4. 기본 이론서 교재와 통일적 제작

본 편저는 편저자의 다론 이론교재인 “로이어스 국제거래법” 시리즈와 연계하여 기획, 기술되었다.
따라서 가급적 기본 이론서 교재에 소개한 법규와 해설과 마찬가지로 조문 순서대로 배치하고 문체나 설명부분도 거의 동일ㆍ유사하게 작성하였다. 수험생은 저자의 기본이론서의 이론 및 판례를 우선 읽고, 본 교재상 쟁점별 기출사례해설 학습을 병행한다면 이론과 사례 숙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