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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학 연구총서
한국 전통 형법의 무고죄
양장
서정민 저
민속원 20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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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학 연구총서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조선 초기 무고죄의 연혁과 법적 규율
제3장 무고죄의 ‘고告’ 요건
제4장 무고죄의 ‘무誣’ 요건
제5장 무고죄의 효과:반좌형反坐刑
제6장 무고반좌율의 역사적 의의
제7장 결론

부록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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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6월 1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391쪽 | 188*254*30mm
ISBN13
978892850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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