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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법추론 인율비부
양장
김대홍
민속원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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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학 연구총서

목차

머리말
凡例

제1장 | 서론
제2장 | 引律比附의 배경과 개념
제3장 | 引律比附의 체계적인 구조
제4장 | 引律比附와 포괄규정의 관계
제5장 | 引律比附의 법추론 양상과 특징
제6장 | 결론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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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1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조교수로 기초법과 비교법을 가르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버드 옌칭연구소 초빙연구원,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UNIST 초빙조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전통적 기초법 연구에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접목한 새로운 연구방법을 시도하고 있으며, 조선시대의 리걸 마인드를 분석한 저서 『조선시대의 법추론 인율비부』는 2018년 세종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주요 논저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조선시대 奔競 금지의 시사점」, 「전통 형법상 뇌물죄 구성요건의 시사점-직무관련성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大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조교수로 기초법과 비교법을 가르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버드 옌칭연구소 초빙연구원,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UNIST 초빙조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전통적 기초법 연구에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접목한 새로운 연구방법을 시도하고 있으며, 조선시대의 리걸 마인드를 분석한 저서 『조선시대의 법추론 인율비부』는 2018년 세종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주요 논저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조선시대 奔競 금지의 시사점」, 「전통 형법상 뇌물죄 구성요건의 시사점-직무관련성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大明律》 違令條의 적용 사례 연구」, 「조선시대 《大明律》 不應爲조에 관한 연구」, 「조선시대 《大明律》 制書有違조 조문 연구」, 「조선시대 於宇同 淫風事件의 全貌와 당시의 法的 論議」, 「조선시대 照律과 立條에 관한 예시-중종대 子弟軍官 장효례 사건을 중심으로」, 「唐律에서 범죄와 형벌의 비례성‘- 贓’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슬람 후두드 형벌과 비례성의 원칙-절도죄의 신체절단형을 중심으로」, 「이슬람법제 일부다처혼의 제한 입법과 그 시사점」, 「이슬람국가의 국제인권조약 현황 및 특징」, 「The Case Study for the Legislation of Criminal Laws in the Early Joseon Dynasty」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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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6월 12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342쪽 | 764g | 182*236*23mm
ISBN13
978892851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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