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동시대 중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조선시대 여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서인 소지를 써서 관에 제출하는 등 남성과 동등한 법적 주체로 권리를 행사했음을 이 책은 처음으로 밝힌다"

조선과 같이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신분구조와 남녀 차별까지 있던 사회에서 심지어 여자 종까지 국가에 법적으로 원통함을 호소하면서 억울함을 표출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젠더나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법적 능력을 부여한 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원천은 무엇이었을까? 여성들은 자신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어떤 방식의 소원과 서사 전략을 활용하였을까? 이러한 질문을 탐구하기 위해 저자는 소지류, 공문서, 범죄기록, 법률규정과 교본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자료를 읽고 해석한다. 김지수 교수는 특별히 여성 소지에 주목한다. 단조로운 어조로 된 이야기만을 담은 심리록이나 검안 같은 형사기록과 달리 소지는 송자의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에 따라 다면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며, 다양한 서사를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600여건의 조선시대 여성의 소원과 관련된 기록(155건은 조선후기 군현과 도에 제기한 여성 소지)을 독해한 끝에 수많은 이름(여성 노비), 조이(평민 여성), 씨(양반 여성) 들의 사연과 법적 공방을 이 책은 소개한다. 책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여종 말금의 소원에서처럼 그녀들의 서사는 원통함이나 원의 감정으로 시작되었고 또 끝을 맺는다. 저자는 조선시대 법적 담론과 법적 서사의 핵심이 ‘억울함(원?)’이며, 원의 감정을 잘 풀어주는 것이 정의를 확보하는 하나의 기제였고, 평범한 민이 사법제도에 기대도록 만든 주된 동기였다고 주장한다.
백성들이 북을 치며 억울함을 공개적으로 표출함으로써 원통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신문고의 등장은 국가 입장에서 각 개인의 목소리가 권력구조의 정점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첫 조치였다. 백성은 소원을 했고 국가는 원이 풀어지도록 힘쓰는 것이 법적 관행의 근본이었다. 이는 자비로운 통치자, 유교적 성군의 정치에 필수적이었다. 이렇듯 조선의 사법제도는 신분과 젠더를 차별하면서도 동시에 그런 차별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자기 모순적으로 작동했던 것이다. 저자는 젠더나 신분에 관계없이 법적 주체라는 권한을 부여했던 이면의 국가 역할과 논리를 인식하는 것이 전근대의 사법관행을 이해하는 핵심이라 강조한다.

젠더, 글쓰기, 법적 퍼포먼스

조선에서 소원은 감정은 물론 젠더 정체성까지 드러낼 수 있는 연극적 공간을 창출했다. 원을 호소하는 방법에는 서면 소원(상언)과 구술 소원(격쟁), 두 가지가 있었다. 앞은 소지로 청원하는 것이고, 격쟁은 문자 그대도 징을 치다라는 뜻으로, 임금이 행차할 때 그 길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황제 순행 때의 격쟁은 불법이었고 일본은 아예 불가능했다. 서면 소원은 글쓰기, 구술 소원은 몸짓, 말투, 표정이 감정을 표현하는 매개체로 기능했다. 여성과 남성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었다. 남성의 경우 원과 관련된 분노를 표출한 반면, 여성들은 고통과 고난을 강조하였다. 여성들은 여성 젠더를 강조하기 위해 사회 내에서 자신들의 연약함과 취약함, 종속적인 지위를 강조하는 연민의 내러티브를 활용해 원을 표상했지만, 동시에 국가에 자신들의 원을 해소해줄 수 있는 국가 본연의 권한을 따르라고 과감하게 요구하였다. 특히 한글로 작성된 여성들의 소지는 여성의 젠더 정체성이 어떻게 고유의 글쓰기로 드러났는지 보여준다. 저자가 연구대상으로 삼은 155건의 여성 소지 중 30건이 한글 소지인데 16건은 양반 여성이, 14건은 평민 여성이 썼다. 여성들은 한자와 한글로 소지와 상언을 제출함에 따라 두 문자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어 공적인 글쓰기 영역에 이중 언어의 문화를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신분에 따라서 소원의 내용이 달랐다. 양반 여성은 주로 가족의 신원과 입양, 재산 분배, 노비 소유 등이었는데 하층민 여성들은 세금, 토지, 채무, 묘지, 혼인, 구타 등 훨씬 더 다양했다. 175쪽에서 서조이는 채권자로서 소원을 하고 배상을 호소했다면 다음 쪽의 소개하는 황조이는 채무자로서 부당하게 이자를 뽑아내려던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여성들은 개인이나 가족의 억울함 말고도 집단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1422년 시각장애 여성 29인이 신문고를 집단으로 쳐서 환자〔還上〕를 지폐로 갚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들 소원은 등장(等狀) 혹은 공동소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세금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조선시대 소원제도는 초기엔 개인적인 억울함에 한정하였으나 16세기에 이르면 친자관계, 아내나 첩의 가족 지위 또는 평민이나 노비의 사회적 신분에 관한 문제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18세기는 가족구성원들을 대신해 소원하는 것이 두드러진 법적 관행의 특징이었다. 이 책의 후반에는 투옥되거나 죽은 가족구성원을 대신한 기생과 노비, 양반과 하층민 등 다양한 신분의 여성 송자들의 호소를 다룬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가족들, 특히 남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법정에서 억울함을 소원하였다. 그들의 정소 관행은 남편을 대신하여 발언하였을 때, 여성들로 하여금 권력관계를 뒤집으면서 집안의 가장에 도전할 수 있게 하였다. 여성들은 소원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이해관계를 추구하고, 사건을 바로잡고, 사면이나 호의를 청원하기 위해 공권력과 협상할 권한을 얻었다. 조선의 법적 공간은 사회적 화합을 유지하기 위해 구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새로운 유형의 억울함이 생성되는 국가와 사회의 협상 장소로 활용되었다." 본책 273~274쪽

그런데 왜 조선시대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되었다는 관념이 지배적일까?

앞에서 여러 차례 기술한 바와 같이 20세기 이전 조선시대의 여성들은 법적 주체로 인식되었으며, 남성 상대방에 비해 열등하지 않은 권리능력을 행사하였다. 그런데 왜 남성에게 종속된 조선시대 여성이란 관념이 지배적으로 남아 있을까? 김지수 교수는 일제 강점기 조선민사령과 해방 이후 한국법제사 연구의 경향성 이 두 가지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우선 일제강점기의 법적 변환을 살펴보자. 조선민사령의 근거가 된 조선 관습조사보고서에서 일본인들은 조선에서 아내의 권리능력을 잘못 이해하여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었다고 보고 아내가 권리능력을 행사하려면 '전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했다고 보았다. 이는 전근대에서 근대적 사법제도로의 근본적인 구조변경의 틀이 되었다. 해방 이후 학계에서는 일본의 조사보고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였고, 실증 연구보다는 추정에 따라 조선시대 여성의 법적 '무능력'을 사실처럼 받아들여 논의하였다. 나아가 조선민사령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식민지 시대 여성의 법적 지위가 향상되었다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었다. 일제 식민주의자의 오류는 그렇다하더라도 한국법제사 연구는 어떻게 봐야 할까?
저자는 이전의 한국법사학이 (내재적발전론에 의거하여) 조선의 사법체계가 서구의 법적 기준에 필적했는지를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비판한다. 조선의 법체계는 서구와 다르게 작용하였을 뿐 아니라 조선인의 감정 인식 또한 서구와 달랐다. 조선에서 권리와 연관될 수 있는 민법이나 사법의 서구적 개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성리학이 지배한 조선 사회의 사법 관행을 잘못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조선의 법사를 연구할 때 서구법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단지 무의미한 논쟁만 불러일으킬 뿐이기에 역사 속으로 들어가 실제 적용된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김지수 교수는 조선의 법문화를 분석하면서 여성을 무대 중앙에 서게 한다면, 그들의 목소리를 복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의 영역에서 젠더와 신분간의 복잡한 상호관계에 대한 관심을 환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지은이의 말
비록 우리의 근대 법제도에는 ‘평등’이나 ‘불가양의 권리’ 그리고 ‘인권’ 개념이 들어 있지만, 사회적 불평등과 부정의 감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거의 모든 사회에 만연한다. 모든 법제도는 각기 고유한 특징을 갖추었지만, 동시에 시공간적 경계를 넘어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일정한 보편의 법적 관행을 공유한다. 나는 이 책이 조선의 사법 관행에서 감정의 역할을 논한 첫 번째 책으로서 한국의 사례를 세계사적 그리고 학제 간의 정의에 관한 대화로 이끌어 들이기를 바란다.

옮긴이의 말
무엇보다 『정의의 감정들』이라는 제목과 같이 논리와 이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조선 여성들의 소송을 소원이라는 연극 무대로 옮겨 생생하게 재현해냈다는 점에서 더욱 신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