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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제1편 서 론 Theme01 죄형법정주의 14 Theme02 형법의 적용범위 32 제2편 범죄론 Theme03 범죄의 기본개념 42 Theme04 법인의 형사책임 44 Theme05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46 Theme06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47 Theme07 부작위범 48 Theme08 인과관계 52 Theme09 고 의 58 Theme10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63 Theme11 과 실 65 Theme12 결과적 가중범 72 Theme13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 76 Theme14 정당방위 77 Theme15 긴급피난 81 Theme16 자구행위 83 Theme17 피해자의 승낙 85 Theme18 정당행위 88 Theme19 책임의 근거와 본질 99 Theme20 책임능력 100 Theme2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02 Theme22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고의와 위법성 인식과의 관계) 104 Theme2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105 Theme24 법률의 착오 106 Theme25 기대가능성 113 Theme26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 116 Theme27 실행의 착수 118 Theme28 중지미수 124 Theme29 불능미수 127 Theme30 예비ㆍ음모 131 Theme31 필요적 공범 133 Theme32 제한적 정범개념이론과 확장적 정범개념이론 135 Theme33 공범의 종속성 136 Theme34 공동정범 138 Theme35 간접정범 147 Theme36 교사범 150 Theme37 종범(방조범) 154 Theme38 공범과 신분 157 Theme39 죄 수 160 제3편 형벌론 Theme40 형벌의 종류 178 Theme41 형의 양정 185 Theme42 누 범 191 Theme43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193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Theme01 살인의 죄 202 Theme02 상해의 죄 206 Theme03 폭행의 죄 208 Theme04 과실치사상의 죄 213 Theme05 낙태죄 218 Theme06 유기죄 219 Theme07 협박죄 220 Theme08 체포ㆍ감금죄 223 Theme09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25 Theme10 강요죄 227 Theme11 강간과 추행의 죄 229 Theme12 명예에 대한 죄 237 Theme13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49 Theme1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61 Theme15 재산죄 일반론 267 Theme16 절도의 죄 272 Theme17 강도의 죄 280 Theme18 사기의 죄 290 Theme19 공갈죄 310 Theme20 횡령죄 314 Theme21 배임의 죄 325 Theme22 장물죄 341 Theme23 손괴의 죄 344 Theme2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4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Theme25 방화죄 354 Theme26 교통방해죄 356 Theme27 통화에 관한 죄 358 Theme28 유가증권에 관한 죄 360 Theme29 문서에 관한 죄 365 Theme30 인장에 관한 죄 386 Theme31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388 Theme32 도박죄 391 Theme33 신앙에 관한 죄 393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Theme34 간첩죄 396 Theme3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97 Theme36 공무방해에 관한 죄 415 Theme37 범인은닉죄 426 Theme38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29 Theme39 무고죄 433 [약 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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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년의 시간이 흘러 제11차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판은 적은 시간에도 효율적인 득점을 원하시는 분, 또 시간이 없어 단권화가 절실히 필요한 분을 위한 책으로써 완벽을 기하고자 노력한 산물이다. 이 책 한 권만으로도 경찰 채용 및 승진시험, 9급 법원직과 9급 검찰직 시험에 고득점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였으며, 특히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분, 승진 준비를 대비하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해 드리고 싶다. 이번 개정판 역시 최신판례를 충실히 소개하였고, 또 기존 판례지만 간과되어 소개되지 않았던 판례와 최근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었던 판례도 충실히 소개하였다. 본서에 대한 호평에 대해 감사드리며, 곁에서 묵묵히 도움을 준 분들과 진심어린 조언으로 성원을 보내준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를 기원한다. 2020년 8월 편저자 김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