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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상법을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첫째,상법조문과 이에 대한 판례를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형식으로 편제하였습니다(조문번호와 판례의 사건번호는 지면관계상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상법조문은 항상 시험에 출제될 뿐만 아니라 마무리할 때는 조문중심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제2판은 2020년도 시행 기출문제를 반영하여 다음의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지배인의 권한 남용(대법원 1999.3.9. 선고 97다7721,7738 판결), 상호 부정 사용(대법원 2016.1.28. 선고 2013다76635 판결), 보조적 상행위(대법원 2018.4.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상사유치권(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주선’의 의미(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다5058 판결), 금융리스업자의 의무(대법원 2019.2.14. 선고 2016다245418,245425,245432 판결), 자기주식취득(서울중앙지방법원 2005.11.29. 선고 2005가단105918,2005가단105925(병합) 판결),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서울고등법원 2011.11.30. 선고 2011나51535,2011나53876(참가) 판결), 주권의 점유자의 지위(대법원 2019.8.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서 이사의 원고 적격(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대법원 2019.7.4. 선고 2017다17436 판결), 이사회의 권한(대법원 2019.8.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회생절차개시신청권(대법원 2019.8.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대표이사의 이사회 결의 없이 한 행위의 효력 (대법원 1997.6.13. 선고 96다48282 판결), 이사의 감시의무(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이사의 책임면제(대법원 2002.6.14. 선고 2002다11441 판결),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대법원 2019.4.3. 선고 2018다289542 판결). 둘째,오른쪽에는 기출지문 ○X를 실었습니다. 최근 10년간 9급 공채시험 등기사무직렬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하고 기타 법무사시험 및 회계사시험 문제도 수록하였습니다(법원직 기출문제 외의 법무사시험, 회계사시험 등의 기출문제는 기출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제2판은 2020년 시행 기출문제의 정답문항을 ○X 문제에 추가하였습니다. 셋째,조문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로 관련되는 법조문들을 도표화하였습니다.이번 제2판에서는 가독성 향상을 위하여 목차와 도표의 위치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넷째,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 볼 수 있도록 분량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시험공부에 매진하는 수험생들의 최종정리에 이 책이 유용한 교재가 되어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폭염에도 불구하고 출간을 위하여 고생하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