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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 3 제1절 헌법 일반이론 3 제2절 헌법의 분류 8 제2장 헌법의 해석 19 제1절 헌법해석 일반 19 제2절 합헌적 법률해석 22 제3절 헌법의 특성 27 제3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31 제1절 헌법의 제정 31 제2절 헌법의 개정 34 제3절 헌법의 변천 38 제4장 헌법의 보장(보호, 수호) 41 제1절 헌법보장 41 제2절 저 항 권 43 제3절 방어적 민주주의 47 제5장 대한민국 헌정사 53 제1절 건국헌법 53 제2절 제1차 헌법개정(1952.7.7. 발췌개헌) 55 제3절 제2차 헌법개정(1954.11.27. 사사오입개헌) 56 제4절 제3차 헌법개정(1960.6.15) 58 제5절 제4차 헌법개정(1960.11.29. 부칙개정) 59 제6절 제5차 헌법개정(1962.12.26) 60 제7절 제6차 헌법개정(1969.10.21. 3선개헌) 62 제8절 제7차 헌법개정(1972.12.27) 63 제9절 제8차 헌법개정(1980.10.27) 65 제10절 제9차 헌법개정(1987.10.29) 67 제6장 국가형태와 국가의 본질 69 제1절 민주공화국 69 제2절 주 권 70 제3절 국 민 71 제4절 영 토 81 제7장 헌법의 기본원리 87 제1절 헌법전문 87 제2절 국민주권주의 91 제3절 법치주의 95 제4절 사회국가원리 104 제5절 문화국가원리 107 제6절 민주적 기본질서 110 제7절 국제질서 113 제8절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121 제9절 공무원제도 128 제10절 정당제도 133 제11절 선거제도 150 제12절 지방자치제도 183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213 제1절 기본권의 연혁 213 제2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214 제3절 기본권보장과 제도적 보장 217 제4절 기본권의 주체 220 제5절 기본권의 효력 227 제6절 기본권의 제한 235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40 제2장 인간의 존엄과 평등 24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245 제2절 평 등 권 276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299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299 제2절 신체의 자유 300 제4장 사회적·경제적 자유 341 제1절 거주 이전의 자유 341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344 제3절 영업의 자유와 한계 348 제4절 재산권의 보장 363 제5절 주거의 자유 385 제6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87 제7절 통신의 자유 396 제8절 소비자의 권리 402 제5장 정신적 자유 405 제1절 양심의 자유 405 제2절 종교의 자유 413 제3절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제20조 제2항) 415 제4절 언론·출판의 자유 418 제5절 집회·결사의 자유 438 제6절 학문의 자유 452 제7절 대학의 자치(제31조 제4항) 454 제8절 예술의 자유 457 제6장 정치적 기본권(참정권) 459 제1절 정치적 기본권 일반 459 제2절 선 거 권 460 제3절 공무담임권 462 제4절 국민표결권(국민투표권) 469 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 473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473 제2절 청 원 권 474 제3절 재판청구권(제27조 제1항) 479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498 제5절 국가배상청구권 504 제6절 범죄피해구조청구권 514 제8장 생존권(사회적 기본권) 521 제1절 생존권 일반 521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522 제3절 근로의 권리 530 제4절 근로자의 노동3권(제33조) 535 제5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 547 제6절 환경권 552 제7절 혼인·가족·모성·보건 556 제9장 국민의 기본의무 567 제1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567 제2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의 내용 567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573 제1절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기본과제 573 제2절 통치를 위한 기관의 구성 573 제2장 국 회 585 제1절 의회주의 585 제2절 입 법 권 586 제3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589 제4절 국회의 구성원리 589 제5절 국회의원 592 제6절 국회의 운영과 조직 600 제7절 국회의사원칙 610 제8절 국회의 권한 615 제3장 정 부 647 제1절 대 통 령 649 제2절 행 정 부 679 제4장 법 원 703 제1절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703 제2절 법원의 헌법상 지위 710 제3절 대 법 원 711 제4절 사법권의 독립 714 제5절 대법원의 조직과 구성 722 제6절 위헌법률심판제청권(제107조 제1항) 724 제7절 명령규칙심사권(제107조 제2항) 725 제8절 행정심판(제107조 제3항) 727 제9절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727 제10절 특별법원 728 제11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733 제5장 헌법재판소 739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 739 제2절 헌법재판의 범위 751 부 록 대한민국헌법 835 참고문헌 8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