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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고시.승진.공무원 시험 등 대비를 위한 헌법강의
개정3판
권순현 편저
삼조사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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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 3
제1절 헌법 일반이론 3
제2절 헌법의 분류 8

제2장 헌법의 해석 19
제1절 헌법해석 일반 19
제2절 합헌적 법률해석 22
제3절 헌법의 특성 27

제3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31
제1절 헌법의 제정 31
제2절 헌법의 개정 34
제3절 헌법의 변천 38

제4장 헌법의 보장(보호, 수호) 41
제1절 헌법보장 41
제2절 저 항 권 43
제3절 방어적 민주주의 47

제5장 대한민국 헌정사 53
제1절 건국헌법 53
제2절 제1차 헌법개정(1952.7.7. 발췌개헌) 55
제3절 제2차 헌법개정(1954.11.27. 사사오입개헌) 56
제4절 제3차 헌법개정(1960.6.15) 58
제5절 제4차 헌법개정(1960.11.29. 부칙개정) 59
제6절 제5차 헌법개정(1962.12.26) 60
제7절 제6차 헌법개정(1969.10.21. 3선개헌) 62
제8절 제7차 헌법개정(1972.12.27) 63
제9절 제8차 헌법개정(1980.10.27) 65
제10절 제9차 헌법개정(1987.10.29) 67

제6장 국가형태와 국가의 본질 69
제1절 민주공화국 69
제2절 주 권 70
제3절 국 민 71
제4절 영 토 81

제7장 헌법의 기본원리 87
제1절 헌법전문 87
제2절 국민주권주의 91
제3절 법치주의 95
제4절 사회국가원리 104
제5절 문화국가원리 107
제6절 민주적 기본질서 110
제7절 국제질서 113
제8절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121
제9절 공무원제도 128
제10절 정당제도 133
제11절 선거제도 150
제12절 지방자치제도 183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213
제1절 기본권의 연혁 213
제2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214
제3절 기본권보장과 제도적 보장 217
제4절 기본권의 주체 220
제5절 기본권의 효력 227
제6절 기본권의 제한 235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40

제2장 인간의 존엄과 평등 24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245
제2절 평 등 권 276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299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299
제2절 신체의 자유 300

제4장 사회적·경제적 자유 341
제1절 거주 이전의 자유 341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344
제3절 영업의 자유와 한계 348
제4절 재산권의 보장 363
제5절 주거의 자유 385
제6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87
제7절 통신의 자유 396
제8절 소비자의 권리 402

제5장 정신적 자유 405
제1절 양심의 자유 405
제2절 종교의 자유 413
제3절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제20조 제2항) 415
제4절 언론·출판의 자유 418
제5절 집회·결사의 자유 438
제6절 학문의 자유 452
제7절 대학의 자치(제31조 제4항) 454
제8절 예술의 자유 457

제6장 정치적 기본권(참정권) 459
제1절 정치적 기본권 일반 459
제2절 선 거 권 460
제3절 공무담임권 462
제4절 국민표결권(국민투표권) 469

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 473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473
제2절 청 원 권 474
제3절 재판청구권(제27조 제1항) 479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498
제5절 국가배상청구권 504
제6절 범죄피해구조청구권 514

제8장 생존권(사회적 기본권) 521
제1절 생존권 일반 521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522
제3절 근로의 권리 530
제4절 근로자의 노동3권(제33조) 535
제5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 547
제6절 환경권 552
제7절 혼인·가족·모성·보건 556

제9장 국민의 기본의무 567
제1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567
제2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의 내용 567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573
제1절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기본과제 573
제2절 통치를 위한 기관의 구성 573

제2장 국 회 585
제1절 의회주의 585
제2절 입 법 권 586
제3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589
제4절 국회의 구성원리 589
제5절 국회의원 592
제6절 국회의 운영과 조직 600
제7절 국회의사원칙 610
제8절 국회의 권한 615

제3장 정 부 647
제1절 대 통 령 649
제2절 행 정 부 679

제4장 법 원 703
제1절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703
제2절 법원의 헌법상 지위 710
제3절 대 법 원 711
제4절 사법권의 독립 714
제5절 대법원의 조직과 구성 722
제6절 위헌법률심판제청권(제107조 제1항) 724
제7절 명령규칙심사권(제107조 제2항) 725
제8절 행정심판(제107조 제3항) 727
제9절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727
제10절 특별법원 728
제11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733

제5장 헌법재판소 739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 739
제2절 헌법재판의 범위 751

부 록 대한민국헌법 835
참고문헌 850

저자 소개 1

편저권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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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현재는 신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유럽헌법학회 총무이사를 역임중이다. 저서로는 『With(위드) 헌법(박영사, 2017.8)』, 『헌법강의(삼조사)』, 『새로쓴 객관식헌법(삼조사)』, 『헌법판례선(삼조사, 공저)』, 『헌법 조문판례집(삼조사)』, 『법학개론(피앤씨미디어, 공저)』, 『행정법총론 2.0(피앤씨미디어)』, 『행정법각론 2.0(피앤씨미디어)』, 『행정법총론 문제집(피앤씨미디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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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6월 26일
쪽수, 무게, 크기
864쪽 | 1642g | 179*252*40mm
ISBN13
97911559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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