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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서 론
01. 형사소송법의 개념 8 02. 형사소송법의 법원 9 03.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11 04. 실체적 진실주의 13 05. 적정절차 14 06. 신속한 재판 16 07. 소송구조론 18 PART 02 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01. 법원 20 02. 제척 21 03. 기피, 회피 23 04. 토지관할, 심급관할 25 05. 사물관할 26 06. 사물관할의 병합 27 07. 사물관할의 경합 28 08. 관할의 지정·이전 29 09. 사건의 이송 30 10. 검사 32 11. 피고인 33 12. 무죄추정 35 13. 진술거부권 37 14. 당사자능력 40 15. 변호인 41 16. 국선변호인 42 17. 선정의 취소·사임 45 18. 변호인의 지위 46 19. 대리권 47 20. 소송행위 방식 48 21. 공판조서 49 22. 소송서류송달 51 23. 소송서류 열람·복사 53 24. 소송행위 54 25. 소송조건 55 PART 03 수사와 증거 1. 수 사 01. 수사기관 57 02. 수사개시의 범위 58 03.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 59 04. 수사의 조건 66 05. 수사의 단서 68 06. 불심검문 68 07. 변사자검시 70 08. 고소 71 09. 고소불가분의 원칙 74 10. 고소취소 75 11. 고발 77 12. 임의수사 79 13. 피의자신문 81 14. 영상녹화 83 15. 참고인 83 16. 통신제한조치 84 17. 강제처분 86 18. 체포 87 19. 긴급체포 88 20. 현행범체포 90 21. 영장실질심사 92 22. 구속 93 23. 구속기간 95 24. 접견교통권 98 25. 체포·구속적부심사 99 26. 보증금납입 조건부석방 100 27. 보석 101 28. 보석의 실효 103 29. 구속의 집행정지 103 30. 압수·수색 105 31. 압수절차 106 32. 전자정보 압수·수색 109 33. 압수물의 보관 111 34. 가환부, 환부 112 35. 영장주의 예외 114 36. 수사기관의 검증 116 37. 감정유치 118 38. 증거보전 119 39. 수사의 종결 121 40. 결과 통지 122 41. 공소제기 후 수사 124 42. 재정신청 125 43. 수사자문위원 128 2. 증 거 01. 증거 129 02. 증거재판주의 130 03. 증명 131 04. 거증책임 136 05. 위법수집증거배제 138 06. 자백배제법칙 141 07. 전문법칙 144 08. 법관면전조서 148 09.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47 10.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49 11. 진술조서 151 12. 진술서 152 13. 검증조서 153 13-1. 개정 수사기관전문증거정리 154 14. 증거능력의 예외 158 15.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159 16. 전문진술 161 17. 사진 및 녹음테이프 162 18.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64 19. 보강증거 167 20. 탄핵증거 170 21. 공판조서 배타적증명력 172 PART 04 공 판 1. 공판절차 01. 공소권 173 02. 공소취소 174 03. 공소장제출 176 04. 필요적 기재사항 177 05. 임의적 기재사항 180 06. 공소장일본주의 181 07. 공소제기의 효과 183 08. 공소장변경 185 09. 공소시효 189 10. 공소시효정지 192 11. 공판의 기본원칙 194 12. 소송지휘권 196 13. 공판정 197 14. 공판준비절차 198 15. 공판준비기일 199 16. 증거개시 200 17. 증거조사 201 18. 판결의 선고 202 19. 전문심리위원 203 20. 증인 204 21. 증인의 의무 205 22. 증인의 권리 206 23. 증인신문의 방법 207 24. 간이공판절차 209 25. 공판절차정지 211 26. 피해자의 진술권 213 27. 국민참여재판 215 28. 배심절차 216 29. 배심원 217 30. 배심원 선정 218 31. 배심원 결격사유 219 32. 공판절차 220 33. 배심원 해임 221 34. 평의·평결·판결 222 2. 재 판 01. 재판의 종류 223 02. 재판의 성립 224 03. 재판의 구성 225 04. 유죄판결 226 05. 형식재판 228 06. 재판의 확정, 기판력 231 PART 05 상소·비상구제 절차 1. 상소·비상구제 01. 상소 234 02. 상소권의 회복 236 03. 상소의 이익 237 04. 일부상소 239 05.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41 06. 항소 246 07. 항소심절차 247 08. 상고 249 09. 상고심절차 251 10. 비약적 상고 253 11. 항고 254 12. 준항고 256 13. 재심 257 14. 재심절차 259 15. 비상상고 262 2. 재판의 집행 01. 재판의 집행 264 02. 형의 집행 265 03. 집행에 대한 구제 266 04. 형사보상 268 3. 특별절차 01. 약식명령 270 02. 즉결심판 273 03. 소년법 276 04. 배상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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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경수사권의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우리는 또 한 번의 시험대 위에서 개정법률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법 개정이 우리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검·경의 수사권이 조정되었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욱더 발전해 나갈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 책은 시간에 쫓기는 수험생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개정법을 정리하고 절차법의 특성상 기본골격을 도표화 해 절차의 흐름을 파악하게 한 후 관련 판례를 넣어 형사소송법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습니다. 기본이론을 숙지한 후 최신기출문제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단기간 준비로 시험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편집과 기획을 하면서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마이스터연구소 김연욱 대표와 이형우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목표를 위해 정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