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세법학 Ⅰ부는 최근 선고된 판례를 기초로 하여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물음 또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판단 그리고 세법상의 과세요건 및 민사법상의 법률효과에 근거한 요건과 그 효과를 서술하도록 하는 스타일이 자주 눈에 띕니다. 이는 세법학 Ⅰ부를 대비함에 있어서 법리 및 판례에 대한 정리·분석이 필요하다는 방증입니다.
이와 같은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2019년 개정판은 다음과 같은 면을 보완·강화하였습니다.
1. 최근 5~6년 이내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 수험목적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단순히 판결요지만 수록한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간단한 사실관계의 정리·판결에 대한 분석 및 해설도 달아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독자들 스스로 판례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해석상 난해한 부분, 특정 주제로서 관련법리 간의 연결·정리가 필요한 규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로 정리하였습니다. 정리된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는 실전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3. 내용은 더 충실하되, 책의 두께가 두꺼워지지 않도록 강약조절을 하였습니다. 특히 세법학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 세무회계 관련 또는 지엽적인 규정은 과감하게 그 분량을 축소하였습니다.
4. 아무리 좋은 내용의 책이라도 쉽게 읽히지 않고 시험에 적용할 수 없다면 좋은 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법령 외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읽기 편하게 서술하였고, 중간 목차를 법학적 관점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실전에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의 개편·개정 작업을 하시느라 고생하신 (주)세경북스의 이은경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고마움을 전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2020년 9월
변호사 정인국
세무사 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