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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박제인 행정법총론 합격노트
7, 9급 공무원 외 국가고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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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1 행정법통론
CHAPTER 1 행정
CHAPTER 2 행정법의 의의와 지도원리
CHAPTER 3 행정법의 법원 ⑴
CHAPTER 4 행정법의 법원 ⑵ : 행정법의 일반원칙들
CHAPTER 5 행정법의 효력
CHAPTER 6 행정상 법률관계
CHAPTER 7 공권과 공의무
CHAPTER 8 특별권력관계
CHAPTER 9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CHAPTER 10 사인의 공법행위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입법
CHAPTER 2 행정행위
CHAPTER 3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 명령적 행정행위
CHAPTER 4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 형성적 행정행위
CHAPTER 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CHAPTER 6 행정행위의 부관
CHAPTER 7 행정행위의 요건 및 법령적용
CHAPTER 8 행정행위의 효력
CHAPTER 9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CHAPTER 10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CHAPTER 11 그밖의 행위형식

PART 03 행정절차
CHAPTER 1 행정절차법
CHAPTER 2 정보공개법
CHAPTER 3 개인정보보호법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1 일반론
CHAPTER 2 행정상 강제집행
CHAPTER 3 즉시강제
CHAPTER 4 행정벌
CHAPTER 5 행정조사
CHAPTER 6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PART 05 행정구제
CHAPTER 1 사전적 권리구제
CHAPTER 2 행정상 손해전보 개관
CHAPTER 3 국가배상
CHAPTER 4 손실보상
CHAPTER 5 손실보상에 관한 새로운 논의 및 결과제거청구권

PART 06 행정쟁송
CHAPTER 1 행정쟁송 개관
CHAPTER 2 행정심판
CHAPTER 3 행정소송 개관
CHAPTER 4 취소소송Ⅰ(개념, 소송요건)
CHAPTER 5 취소소송Ⅱ(소송물, 소변경 등)
CHAPTER 6 무효등확인소송
CHAPTER 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8 항고소송의 관련문제-헌법소원
CHAPTER 9 당사자 소송
CHAPTER 10 객관적 소송

두문자노트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미국 NYU School of Law LL.M(석사)학위를 받았다. 제44회 사법시험에서 합격(사법연수원 제34기)하였으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변호사 및 수도방위사령부 검찰관, 송무장교, 육군 제21사단 검찰관을 역임하였다. 한국민사집행법학회와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의 회원이며, 박문각 남부고시학원을 거쳐 현재는 메가공무원에서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박제인 행정법총론 합격노트』, 『박제인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총정리 OX』, 『박제인 행정법총론 시행처별 기출문제집』, 『박제인 행정법 FINAL 모의고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미국 NYU School of Law LL.M(석사)학위를 받았다. 제44회 사법시험에서 합격(사법연수원 제34기)하였으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변호사 및 수도방위사령부 검찰관, 송무장교, 육군 제21사단 검찰관을 역임하였다. 한국민사집행법학회와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의 회원이며, 박문각 남부고시학원을 거쳐 현재는 메가공무원에서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박제인 행정법총론 합격노트』, 『박제인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총정리 OX』, 『박제인 행정법총론 시행처별 기출문제집』, 『박제인 행정법 FINAL 모의고사』, 『박제인 행정법각론 합격노트』, 『박제인 행정법 7급 대비 동형 모의고사』 등이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10월 09일
쪽수, 무게, 크기
380쪽 | 190*260*30mm
ISBN13
9791190958363

출판사 리뷰

서울법대/NYU 출신
최고 변호사가 전하는 수험 최적 행정법
박제인 행정법

(1) 흐름과 체계, 판례
본서는 출제가능한 내용을 최대한 간결하게 압축하면서도, 전반적 흐름과 체계를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특히 판례문제의 경우, 구체적인 판시내용을 묻는 문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바, 본서는 요약서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이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르게 된 논리의 흐름과 핵심 키워드들을 함께 수록하여, 이러한 출제경향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혼동 우려가 있거나 연관되는 판례들은 “비교”, “관련” 표시를 붙여 함께 정리하였다.

(2) 호환성과 시너지효과
본서는 기본서의 편제를 따르면서 그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서, 체계 및 내용면에서 기본서와 호환된다. 기출문제집의 해설 및 최근 출간된 "핵심지문총정리OX"와도 거의 완벽하게 호환되므로 기출문제집이나 핵지총을 공부하실 때에도 본서를 함께 활용하면 매우 강력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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