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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개정판 머리말
ㆍ초판 머리말 제1장 서 론 제1절 임대주택정책의 연구방향과 방법 1.임대주택정책의 추진배경 및 연구방향 2.연구의 접근방법과 구성 제2절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1.임대주택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2.임대주택정책의 수익성 제고에 관한 연구 제3절 임대주택의 정책효과 평가를 위한 분석틀 1.임대주택정책의 목표 2.임대주택정책의 수단 3.임대주택정책의 목표와 수단간 정책평가 제2장 임대주택의 개요 및 건설?공급 제1절 임대주택의 개요 1.임대주택의 개념 2.임대주택의 필요성 3.임대주택의 유형 제2절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1.임대주택의 공급현황 2.임대주택의 실태 3.임대주택의 관리 제3장 임대주택정책의 본질과 시기별 변천 제1절 임대주택정책의 본질 1.임대주택정책의 목표 2.임대주택정책의 수단 3.임대주택정책의 사회ㆍ경제적 효과 4.임대주택정책에 대한 정부의 역할 5. 임대주택의 정책대상 제2절 임대주택정책의 시기별 변천과정 1.임대주택정책의 부재시기(1919~1950년대) 2.임대주택정책의 도입시기(1960~1970년대) 3.임대주택정책의 활성화시기(1980~1993년) 4.임대주택정책의 체계화시기(1993~2002년) 5. 임대주택정책의 확대시기(2003~현재) 6. 임대주택정책의 특징 제3절 임대주택정책의 변천에 따른 현장사례 1.임대주택정책 활성화시기의 현장별 사례(Ⅰ) 2.임대주택정책 체계화시기의 현장별 사례(Ⅱ) 3.임대주택 현장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제4절 21세기 임대주택시장의 변화에 따른 수요 전망 1.수요자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임대수요 증가 2.고령화 추이에 따른 실버임대주택의 수요 증가 3.삶의 질을 위한 웰빙형 임대주택 수요 증가 4.수요자 참여에 의한 메뉴옵션형 임대주택 건설 5.소형임대아파트 리모델링형 공급 제4장 선진국의 임대주택정책 제1절 영국의 임대주택정책 1.임대주택 제도와 실태 2.임대주택 공급운영체계 3.임대주택정책의 변화 제2절 미국의 임대주택정책 1.임대주택 제도와 실태 2.임대주택 공급운영체계 3.임대주택정책의 변화 제3절 독일의 임대주택정책 1.임대주택 제도와 실태 2.임대주택 공급운영체계 3.임대주택정책의 변화 제4절 일본의 임대주택정책 1.임대주택 제도와 실태 2.임대주택 공급운영체계 3.임대주택정책의 변화 제5절 선진 외국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제5장 임대주택 공급자 및 수요자에 대한 정책효과 제1절 임대주택 공급자에 대한 정책효과 1.임대주택 공급자 유인수단의 편익효과 분석 2.임대주택 공급자 규제수단의 편익효과 분석 제2절 임대주택 수요자에 대한 정책효과 1.조사대상가구의 표본 및 일반적 특성 2.임대주택 수요자의 편익효과 분석 3.임대주택 수요자의 편익저해 요인 제6장 임대주택정책의 효과평가 제1절 임대주택정책의 변천에 따른 시기별 정책평가 1.임대주택정책 활성화시기의 정책효과와 문제점 2.임대주택정책 체계화시기 정책효과와 문제점 제2절 임대주택정책의 효과에 대한 총괄적 평가 1.임대주택 정책수단의 효과 2.임대주택정책의 정책수단별 효과성 3.임대주택정책의 목표달성도 평가 제7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제언 1.임대주택정책의 목표 재정립 2.임대주택 관련법령의 정비 및 체계 구축 3.임대주택 분양가격 규제의 합리적 개선 4.임대주택 건설사업자의 회계제도 개선 5.장기수선충당금의 개선 6.주택임대 보증제도의 개선 7.국민주택기금 대출보증제도 폐지 8.임대조건 변경 신고절차 및 분쟁조정기능 개선 9.임대주택 관리개선 및 관리전문기관 설립 10.비영리단체 등과 연계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11.최저 및 유도거주기준 등 주거복지지표 도입 및 활용확대 부록 임대주택법 관련 각종 법령 1. 표준임대차계약서(I) 2. 표준임대차계약서(II) 3. 표준임대차계약서(II) 4. 미국 임대아파트 계약서 5. 미국 임대아파트 입주 및 퇴거시 체크리스트 6. 임대주택법 7. 임대주택법시행령 8. 임대주택법시행규칙 ㆍ참고문헌 ㆍ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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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 책소개
『임대주택정책론』에서는 임대주택정책의 목표달성도를 '정책효과 개념'을 매개로 임대주택 수요자와 공급자의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즉, 1980년대 이후 임대주택의 추진과정에서 사용된 '정책수단', 그리고 이러한 정책수단을 결정짓는'원인변수'의 분석 등을 통해서 달성된 정책의 효과들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임대주택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방법에서는 먼저 임대주택정책의 효과를 임대주택 수요자 측면에서 검토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이 정책의 대상집단인 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계층들에게 적절하게 배분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임차인들의 편익이 어느 정도 증가되었는지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가구와 임차가구에서 분양전환된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임대주택 공급자 측면을 검토하기 위해서 정부기관의 정책자료 및 통계자료, 임대주택 건설업체의 현장사례 등을 중심으로 분석`평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