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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CHAPTER 01 행정상 손실보상 제도 CHAPTER 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 CHAPTER 01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CHAPTER 02 표준지공시지가 CHAPTER 03 개별공시지가 CHAPTER 04 주택가격의 공시 CHAPTER 05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공시 CHAPTER 06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3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CHAPTER 01 감정평가 CHAPTER 02 감정평가사(감정평가법인등) CHAPTER 03 감정평가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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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배경]
감정평가사 시험을 위한 강의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보상법규(개별법) 강의를 위한 적합한 강의 교재가 많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종의 수험서와 교과서가 출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험생들은 저자에게 강의준비와 시험공부에 적합한 보상법규 수험서를 출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용기를 내어 「2021 감정평가사 핵심정리 보상법규」를 출간합니다. [2021 핵심정리 보상법규의 특징] 1. 「핵심정리 보상법규」는 기존의 수험서들과는 달리 각 법률의 조문순서에 따라 서술하였으며, 제1부 토지보상법(제1장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제2장 토지보상법), 제2부 부동산공시법, 제3부 감정평가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핵심정리 보상법규」는 2010-2020년까지의 감정평가사 시험의 기출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입법고시·사법시험·5급공채·법원행정고시의 기출 쟁점을 모두 각 목차부분에 표시하였습니다. 3. 「핵심정리 보상법규」는 모든 쟁점에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별표 하나는 ‘보통’, 둘은 ‘중요’, 셋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별표 쟁점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4. 「핵심정리 보상법규」를 읽으시다 보면 행정법 쟁점이 나오기도 합니다. 해서 보상법규(개별법)와 관련된 행정법 쟁점은 모두 (핵 000)번호로 표시하였습니다. 해당 번호는 감평행정법 강의의 기본서인 「핵심정리 행정법(김기홍)(박영사)」의 옆번호입니다. 「핵심정리 보상법규」를 보실 때 「핵심정리 행정법」을 같이 보신다면 보상법규 공부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5. 「핵심정리 보상법규」는 교수님의 평석이 많은 중요한 판례와 기출판례 및 최신판례를 엄선하여 수록하였기 때문에 해당 판례는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판례는 밑줄친 부분만 읽으시면 됩니다. [감사의 말씀]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새흐름 출판사 여러분들, 특히 이종은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빌면서. 2020.11. 김 기 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