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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 4
Part 1. 공공조달 시장, 어떻게 진출하는가? 1. 공공조달 제대로 알기 (1) 공공조달의 이해 - 12 (2) 공공조달 계약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14 (3) 계약의 기본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 17 (4) 공공조달 참여는 어떻게 하나요 - 26 2. 공공조달 입찰 방법 따라 하기 (1) 입찰 참여를 위한 1단계(입찰 등록) - 28 (2) 입찰 참여를 위한 2단계(전자 입찰) - 55 (3) 입찰 참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Tip - 61 3. 실수하지 않는 공공조달 계약 TiP (1) 보증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68 (2) 계약의 종류와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 70 (3) 물품구매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Tip - 73 4. 산업별 조달 방법의 차이 (1) 소프트웨어산업 조달에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83 (2) 건설 기술 용역에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87 (3) 시설공사에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91 (4)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 107 (5) 벤처기업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 111 Part 2. 국방조달, 어떻게 진출하는가? 1. 국방조달 참여를 위한 사전 준비 (1) 업체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118 (2) 어떤 것이 계획되어 있는지 알 수 있나요 - 145 2. 입찰 방법에 따른 참여 방법 (1) 경쟁 입찰 참여는 어떻게 하나요 - 151 (2) 공개 수의 협상 참여는 어떻게 하나요 - 161 (3) 비공개 수의 협상 참여는 어떻게 하나요 - 166 (4) 국방 규격 확인이 가능한가요 - 169 3. 낙찰자를 위한 심사 방법 (1) 일반 경쟁 입찰 적격심사는 어떻게 하나요 - 176 (2) 계약 이행능력심사는 어떻게 하나요 - 184 (3) 업체 생산을 위한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189 Part 3. 공공조달 계약, 이것만은 기억하자 1. 계약 및 사후 관리 방법 (1) 계약 체결을 위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196 (2) 선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205 (3) 납품이 지연되면 어떻게 되나요 - 210 2. 공공조달 주요 질문과 답변 (1) 정부 계약의 종류 및 절차 - 218 (2) 입찰 및 계약 방법 - 220 (3) 입찰 공고 및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 225 (4) 낙찰자 결정 - 227 (5)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 228 (6) 하자보수 - 230 부록 1. 국가 계약과 지방자치단체 계약 비교 - 236 2. 용어 정리 - 239 참고문헌 - 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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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은 정부가 공공재 공급을 위해 민간 등 다른 부문으로부터 재화 또는 서비스(물품, 공사 및 용역 등)를 획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등 광의의 정부를 의미한다. 따라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조달 계약을 모두 포함하면 ‘공공조달 계약’ 또는 ‘공공 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국가 계약’ 또는 정부를 의미하는 ‘정부 계약’이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 p.12 계약 해제·해지는 계약 불이행 등 계약 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와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계약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에서 계약 해제란 계약의 효력이 소급되어 당초부터 그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조치를 의미하고, 계약 해지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 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일정 시점부터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납품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 이행 중 뇌물수수 등 부당 행위 발생, 허위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 체결된 경우 등은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처리된다. --- p.64 국방 규격은 군수품의 조달을 위해 필요한 제품 및 용역에 대한 성능·재료·형상·치수 등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방법을 서술한 사항으로 규격서, 도면, 품질보증요구서(QAR), 소프트웨어 기술문서 등을 포함한다. 계약업체는 계약 목적물을 납품 시 규격서, 도면·품질보증요구서 등 기술 자료의 요구사항과 일치함을 입증해야 하며, 납품 후에도 일정 기간 보증 책임이 부여되므로 국방조달 참여 시 사전에 국방 규격을 반드시 열람·확인해 계약 이행 가능 여부를 주의 깊게 판단한 후 입찰·협상에 참여한다. --- p.169 Q. 신인도 분야 평가는 입찰 목적물에 해당하는 업종과 관련되는 사항만을 평가하는 것인가요? A.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요령 관련 심사 기준상의 신인도 분야 평가는 입찰 목적물에 해당되는 업종과 관련되는 사항만을 평가하는 것이다. 전기공사사업법령에 따른 전기공사를 발주한 경우에 다른 법령으로 우수시공업자 등으로 지정받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 p.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