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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01편_특허법 일반 및 발명의 성립성 /_1
제01장 _특허법의 목적 2 제02장 _발명의 성립성 3 / 제02편_특허법상 권리의 주체 및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_27 제01장 _특허법상 능력 - 권리능력과 절차능력 28 제02장 _권리적격 37 제03장 _특허법상 대리인 제도 39 제04장 _특허법상 재외자의 취급 46 제05장 _복수당사자 대표 50 제06장 _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52 / 제03편_기타 절차 일반 /_69 제01장 _기일과 기간 70 제02장 _특허절차에 관한 서류의 제출 86 제03장 _절차의 무효/불수리처분 95 제04장 _절차의 효력의 승계 및 절차의 속행 106 제05장 _절차의 정지 107 제06장 _서류의 송달 112 제07장 _절차의 취하 115 / 제04편_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_117 제01장 _산업상 이용가능성 118 제02장 _신규성 127 제03장 _진보성 152 제04장 _선출원주의 189 제05장 _확대된 선출원주의 201 제06장 _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212 제07장 _직무발명 218 제08장 _제출서류 및 기재방법 231 제09장 _발명의 설명 기재방법 238 제10장 _청구범위 기재방법 259 제11장 _청구범위 기재형식 274 제12장 _특허출원의 범위 276 / 제05편_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 /_281 제01장 _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282 제02장 _무권리자 출원_특허와 정당권리자 보호 303 제03장 _보정제도 315 제04장 _분할출원 333 제05장 _변경출원 339 제06장 _조약우선권 제도 344 제07장 _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제도(국내우선권 제도) 359 / 제06편_심 사 /_371 제01장 _심사주의 제도/심사의 주체/심사청구/우선심사 제도 372 제02장 _심사의 진행 384 제03장 _정보제공제도/출원공개제도 399 제04장 _보상금청구권 402 제05장 _심사의 종료 409 / 제07편_특허권 /_417 제01장 _특허료의 납부,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418 제02장 _특허권 본질 및 효력일반 430 제03장 _존속기간 및 존속기간연장등록 제도 442 제04장 _내용적 효력(특허발명의 보호범위) 463 제05장 _균등침해 479 제06장 _이용, 저촉 침해 481 제07장 _침해의 정의 490 제08장 _간접침해 501 제09장 _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구제방법 및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방안 513 제10장 _특허권의 공유_이전 및 특허법상 질권 558 제11장 _특허권자의 의무 및 특허권의 소멸 570 / 제08편_실사권 /_575 제01장 _허락실시권 576 제02장 _권리 등록의 효력 588 제03장 _법정실시권 590 제04장 _강제실시권 602 / 제09편_특허심판 및 특허소송 /_613 제01장 _특허심판원 614 제02장 _심판관의 제척_기피 615 제03장 _심판의 당사자/이해관계인 618 제04장 _심판의 참가 623 제05장 _심판청구 627 제06장 _방식심리 및 적법성 심리 632 제07장 _본안심리 및 직권주의 637 제08장 _심판의 종료/일사부재리 원칙/심판비용 647 제09장 _특허취소신청 659 제10장 _거절결정불복심판 663 제11장 _특허무효심판/특허의 정정청구/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668 제12장 _권리범위확인심판 689 제13장 _정정심판 726 제14장 _정정무효심판 743 제15장 _통상실시권허여심판 745 제16장 _재심 749 제17장 _심결취소소송 752 제18장 _보상금액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779 / 제10편_국제출원 및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_781 제01장 _대한민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국제출원절차 782 제02장 _국제조사/국제공개/국제예비심사 790 제03장 _국제특허출원의 특례 796 제01장 _기타 조약 일반 814 / 제11편_실용신안 제도 /_827 제01장 _실용신안 제도 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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