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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 특허법 객관식
조현중
윌비스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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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01편_특허법 일반 및 발명의 성립성 /_1

제01장 _특허법의 목적 2
제02장 _발명의 성립성 3

/ 제02편_특허법상 권리의 주체 및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_27

제01장 _특허법상 능력 - 권리능력과 절차능력 28
제02장 _권리적격 37
제03장 _특허법상 대리인 제도 39
제04장 _특허법상 재외자의 취급 46
제05장 _복수당사자 대표 50
제06장 _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 52

/ 제03편_기타 절차 일반 /_69

제01장 _기일과 기간 70
제02장 _특허절차에 관한 서류의 제출 86
제03장 _절차의 무효/불수리처분 95
제04장 _절차의 효력의 승계 및 절차의 속행 106
제05장 _절차의 정지 107
제06장 _서류의 송달 112
제07장 _절차의 취하 115

/ 제04편_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_117

제01장 _산업상 이용가능성 118
제02장 _신규성 127
제03장 _진보성 152
제04장 _선출원주의 189
제05장 _확대된 선출원주의 201
제06장 _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212
제07장 _직무발명 218
제08장 _제출서류 및 기재방법 231
제09장 _발명의 설명 기재방법 238
제10장 _청구범위 기재방법 259
제11장 _청구범위 기재형식 274
제12장 _특허출원의 범위 276

/ 제05편_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 /_281

제01장 _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282
제02장 _무권리자 출원_특허와 정당권리자 보호 303
제03장 _보정제도 315
제04장 _분할출원 333
제05장 _변경출원 339

제06장 _조약우선권 제도 344
제07장 _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제도(국내우선권 제도) 359

/ 제06편_심 사 /_371

제01장 _심사주의 제도/심사의 주체/심사청구/우선심사 제도 372
제02장 _심사의 진행 384
제03장 _정보제공제도/출원공개제도 399
제04장 _보상금청구권 402
제05장 _심사의 종료 409

/ 제07편_특허권 /_417

제01장 _특허료의 납부,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418
제02장 _특허권 본질 및 효력일반 430
제03장 _존속기간 및 존속기간연장등록 제도 442
제04장 _내용적 효력(특허발명의 보호범위) 463
제05장 _균등침해 479
제06장 _이용, 저촉 침해 481
제07장 _침해의 정의 490
제08장 _간접침해 501

제09장 _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구제방법 및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방안 513
제10장 _특허권의 공유_이전 및 특허법상 질권 558
제11장 _특허권자의 의무 및 특허권의 소멸 570

/ 제08편_실사권 /_575

제01장 _허락실시권 576
제02장 _권리 등록의 효력 588
제03장 _법정실시권 590
제04장 _강제실시권 602

/ 제09편_특허심판 및 특허소송 /_613

제01장 _특허심판원 614
제02장 _심판관의 제척_기피 615
제03장 _심판의 당사자/이해관계인 618
제04장 _심판의 참가 623
제05장 _심판청구 627
제06장 _방식심리 및 적법성 심리 632
제07장 _본안심리 및 직권주의 637
제08장 _심판의 종료/일사부재리 원칙/심판비용 647

제09장 _특허취소신청 659
제10장 _거절결정불복심판 663
제11장 _특허무효심판/특허의 정정청구/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668
제12장 _권리범위확인심판 689
제13장 _정정심판 726
제14장 _정정무효심판 743
제15장 _통상실시권허여심판 745
제16장 _재심 749
제17장 _심결취소소송 752
제18장 _보상금액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779

/ 제10편_국제출원 및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_781

제01장 _대한민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국제출원절차 782
제02장 _국제조사/국제공개/국제예비심사 790
제03장 _국제특허출원의 특례 796
제01장 _기타 조약 일반 814

/ 제11편_실용신안 제도 /_827

제01장 _실용신안 제도 828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졸업 윌비스한림법학원 특허법 강사 현) 골드제이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인마이제이 대표 변리사스쿨 대표 주요저서 『조현중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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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11월 27일
쪽수, 무게, 크기
846쪽 | 190*260*40mm
ISBN13
9791166180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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