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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비판의 개요 / 안종석
서론 ‘한국망국사’와 ‘한국의 불행’ ‘한국망국사’ / 한국경제와 대만경제의 비교 / 한국에서 문민화의 실패 / ‘한국의 불행’ / ‘프랑스의 불행’ / ‘일본의 행복’ 386세대와 민주노총 한국에서 인민주의의 기원으로서 재야운동 / 386세대의 정치세력화 / 386세대의 ‘프랑스 이 데올로기’ / 386세대의 고유한 심성 / 하향평준화 세대의 벼락출세와 능력주의의 소멸 / 민주노총의 ‘폭력과 지대의 교환’과 ‘지대공유제’ / 민주노총의 고임금과 고용세습 문제 소득주도성장 제왕적 대통령제 완성을 위한 ‘노동자민족의 복지국가’ / ‘경제학적 문맹 내지 사기’로서 소득주도 성장 / 2차 반도체호황으로 인한 착시 / 계속되는 ‘경제학적 문맹 내지 사기’ 북한 비핵화 소득주도성장에서 북한 비핵화로 / 친노-친문의 분화와 친북 노선의 견지 / 이른바 ‘하노이 노딜’ / 대미·대일관계의 악화 / 북한사회주의의 타락 검찰개혁 이른바 ‘조국 사태’ / 법치의 위반 / ‘법학적 문맹 내지 사기’로서 검찰개혁 / 검찰의 악당화와 국가보안법 비판의 결함 코로나19 이후 문재인 정부 비판 / 박상현·송인주 서론 코로나19의 대유행과 코로나19발 경제위기 보건의료위기와 경제위기의 교환관계 / 보건의료위기에 대한 미국의 정책대응 / 경제위기에 대한 미국의 정책대응 / 미·중 갈등의 심화 한국의 정책대응 이른바 ‘K방역’ / 이른바 ‘K경제’와 ‘K평화’ / 부동산정책의 실패와 검찰개혁의 변질 보론: 보건의료위기로서 코로나19의 대유행 생태진화론에서 본 코로나19 / 신자유주의 내지 자본주의라는 문제 남한 노동자운동의 쇠망 / 유주형·이태훈 서론 소득주도성장 문제 최저임금인상 / 이른바 ‘고용세습’과 공공부문 정규직화 / 이른바 ‘매판노조’와 구제금융의 악순환 북한 비핵화 문제 친북·연중주의 / 반미·반일주의 / 완전한 비핵화 문제 검찰개혁 문제 인민주의적 검찰개혁론 /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 이른바 ‘조국 사태’와 검찰개혁 논쟁 코로나19발 경제위기 대응과 4·15총선 코로나19발 경제위기 대응 / 4·15총선과 정의당 / 부동산정책 실패와 피케티 현상 참고문헌 부록: 4·15총선 전후 / 윤소영 4·15총선까지 코로나19의 대유행 / 코로나19발 경제위기 / 4·15총선 / ‘저 나라는 늙은이들이 살 만한 나라가 아닐세.’ / 이른바 ‘윤미향 사태’ 4·15총선 그 후 ‘K방역·경제·평화’ 소동 / ‘K정치’ 본색 / 수도이전 재론 / 코로나19의 재확산 / 바이든 후보의 당선과 트럼프 대통령의 퇴진 프랑스혁명과 자코뱅적 인민주의 남한 운동권의 쇠망 / 디킨즈론 / 프랑스혁명을 둘러싼 논쟁 / ‘인권의 정치’와 ‘시빌리티의 정치’ / 볼테르론 질의와 응답 문화혁명론 / 노신 재론 / 중국에서 불량배의 역사 / 베이징과 상하이·광저우의 세태 비교 / 중국에서 사회주의적 리얼리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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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세대의 인민주의는 재야의 인민주의를 계승하면서도 일부 독자성을 지닌다. 앞서 언급한 ‘프랑스 이데올로기’가 그중 하나였다. 2013년 ‘위고 열풍’, 2014년‘피케티 현상’ 등이 일찍이 그 일면을 보여 주었지만, 그 실체가 표면화된 최근의 가장 중요한 계기는 역시 2019년 ‘조국사태’다.”
“‘조국사태’와 검찰개혁 논쟁을 거치면서 386세대의 기이한 법문화(legal culture)가 분명해졌다. 그들은 사법적 계몽주의와 친화적인 법가적 세계관을 견지하면서, ‘정치의 사법화’를 극단화하고 있다.” --- 본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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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분명해진 현재, 문재인 정부나 386세대,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 자체는 새로울 것이 없다. 다만 과천연구실의 규정적(determined) 비판이 보수언론이나 일부 진보인사의 비규정적 비판과 구별되는 점은, 한국사회성격 논쟁의 대상과 주체로서 한국자본주의와 한국현대지식인에 대한 이론적·역사적 비판을 전제한다는 데 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론적·역사적 비판이 필요하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에 대한 정세적 비판 역시 이러한 이론적·역사적 비판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 과천연구실의 기본 입장이다.
‘코로나19 이후 문재인 정부 비판’에서는 먼저 보건의료위기와 경제위기의 교환(trade-off)이라는 관점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대유행과 코로나19발 경제위기에 대한 정책대응을 분석한다. 또 이에 근거해서 코로나19의 대유행과 코로나19발 경제위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대응을 분석·평가할 것이다. 나아가 론에서는 사회·생태적 관점에서 보건의료위기로서 코로나19의 대유행에 대한 분석을 보충할 것이다. 이어 ‘남한 노동자 운동의 쇠망’에서는 과천연구실에서 2007-09년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운동노조의 건설을 제안하여, 세계적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의 재건과 대안좌파의 건설이 곤란한 역설적 정세 속에서 사회운동노조라는 대안노조의 건설에 주목했으나 세계적 차원과 동시에 일국적 차원에서 인민주의가 발호하면서 일체의 사회운동, 특히 노동자운동은 쇠망하고 말았음을 제기한다. 민주노총을 사회운동노조로 개조하자는 제안이 수용되지 못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폭력과 지대의 교환’, 즉 ‘지대공유제’를 통해 기득권을 고수하는 데 몰두했다. 또한 민주노총의 카운터파트로서 민주노동당을 계승한 정의당은 ‘민주당 2중대’로 타락했다. 2016-17년 이른바 ‘촛불혁명’에 동참한 사회운동은 문재인 정부와 운명공동체가 되었다. 사회운동은 소득주도성장, 북한 비핵화, 검찰개혁, 코로나19의 대유행과 코로나19발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등 문재인 정부 1-4년차를 대표하는 정책에 대해 나름대로 비판을 제시했다. 그러나 과학적 인식과 실행가능한 정책을 동반한 규정적 비판이 아니라 불리한 정세 속에서 일시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모면해보려는 기회주의적 비판일 따름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