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총론

Chapter 01 공탁의 의의, 종류, 공탁소
1절 공탁의 의의
2절 공탁의 종류
3절 공탁소

Chapter 02 공탁의 당사자
1절 의의
2절 공탁당사자능력
3절 공탁행위능력
4절 공탁당사자적격
5절 공탁의 종류에 따른 공탁당사자

Chapter 03 공탁물
1절 공탁물의 종류
2절 공탁의 종류에 따른 공탁물

PART 02 공탁절차

Chapter 01 공탁신청절차
1절 공탁신청의 방법
2절 공탁서의 작성방법
3절 공탁서의 첨부서면

Chapter 02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 납입
1절 공탁관의 심사
2절 공탁관의 심사 결과
3절 공탁물의 납입

Chapter 03 공탁서 정정
1절 의의
2절 공탁서 정정의 요건
3절 구체적 사례
4절 공탁서 정정의 절차
5절 공탁서 정정의 효력

Chapter 04 공탁사항의 변경
1절 대공탁
2절 부속공탁
3절 담보물 변경
4절 공물품의 매각-폐기

Chapter 05 공탁물의 지급절차
1절 공탁물지급청구서 작성 등
2절 공탁물지급청구서의 첨부서면
3절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의 지급
4절 특별한 공탁물의 지급절차

Chapter 06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Chapter 07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Chapter 08 기타 - 공탁관계법령, 관계서류, 장부 등
1절 공탁관계법령
2절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PART 03 변제공탁

Chapter 01 변제공탁의 신청
1절 관할공탁소
2절 공탁당사자 및 공탁통지서

Chapter 02 변제공탁의 요건
1절 현존하는 확정채무일 것
2절 공탁원인이 존재할 것
3절 변제공탁의 내용

Chapter 03 변제공탁의 효과

Chapter 04 변제공탁의 지급
1절 변제공탁물의 출급
2절 변제공탁물의 회수
제1항 의의
제2항 민법상의 회수
제3항 공탁법상의 회수
제4항 회수의 효과

Chapter 05 특수한 성질의 변제공탁

PART 04 수용보상금 공탁

Chapter 01 총설

Chapter 02 공탁신청절차
제1항 관할공탁소
제2항 공탁의 목적물
제3항 공탁원인 및 피공탁자
제4항 공탁신청시 유의사항

Chapter 03 공탁의 효과

Chapter 04 공탁물의 지급
1절 공탁물의 출급
제1항 확지공탁
제2항 불확지공탁
제3항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제4항 출급청구절차
2절 공탁물의 회수


PART 05 담보공탁

Chapter 01 재판상 담보공탁
1절 총설
2절 담보권리자의 지급청구(담보권실행)
제1항 서설
제2항 담보권리자의 지급청구방법
3절 공탁물의 회수

Chapter 02 영업보증공탁
Chapter 03 납세담보공탁

PART 06 집행공탁

Chapter 01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1절 총설
2절 권리공탁
3절 의무공탁
4절 공탁 후 압류명령이 실효된 경우 등

Chapter 02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Chapter 03 관련문제
Chapter 04 해방공탁
Chapter 05 그 밖의 집행공탁

PART 07 혼합공탁

Chapter 01 의의
Chapter 02 공탁의 신청

Chapter 03 공탁물의 지급
1절 출급
2절 회수

Chapter 04 혼합공탁의 구체적 사례
1절 채권양도가 선행하고 채권(가)압류명령이 후행하는 경우
2절 채권(가)압류명령이 선행하고 채권양도가 후행하는 경우
3절 기타 문제되는 경우

PART 08 보관공탁-몰취공탁 등

Chapter 01 보관공탁
Chapter 02 몰취공탁
Chapter 03 몰수보전, 추징보전 관련 공탁
Chapter 04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 관련 공탁

PART 09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Chapter 01 의의
Chapter 02 공탁물출급청구권과 공탁물회수청구권의 상호관계
Chapter 03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유형
Chapter 04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의 경합
Chapter 05 공탁관의 사유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