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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총칙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2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3장 공법관계(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3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 |
朴均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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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에서는 2020년 1월 30일 간행된 제12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특히 신뢰보호의 원칙, 재량행위, 행정상 강제징수, 정보공개, 행정절차, 간접손실보상, 손실보상청구 등 손실보상, 행정소송법상 처분, 원고적격, 소의 이익, 본안소송과 집행정지결정의 관계, 일부취소판결, 취소판결의 기속력 등에 관하여 의미 있는 추가·보완이 있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등 법령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정부는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기본원칙과 인·허가의제 등 개별행정작용에 공통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행정기본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데, 조속히 통과될 것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대리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대표님, 손준호 과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