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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목차]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 3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 59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문제 103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 153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201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249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295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341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381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429 [해설목차]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 477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 487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문제 498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 512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522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534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547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554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563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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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판 공법 기록형 머리말
이번 제 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모든 수험생분들은 여러모로 참 어려움이 많으셨습니다. 이런저런 미증유의 사태들을 경험하시면서 평정심을 유지하시기가 참으로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 공법 기록형 문제는 실무에서 유사 선례를 찾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까다롭게 출제가 되어, 미리 관련 쟁점을 접해보지 못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심리적 타격을 입으셨을 것입니다. 먼저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내년 시행될 제 11회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수험생들 입장에서도, 올해 공법기록형 시험 문제(특히 2문)를 접하신 뒤 공법 기록형에 대한 큰 두려움 혹은 부담감이 느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제10회 기출문제가 앞으로의 출제경향이 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니 , 올해 문제를 두고 너무 심각히 고민하지는 마십시오. 기록형 시험 대비를 하는 수험생들의 방법은 제각각입니다. 선택형과 사례형 공부를 모두 마친 뒤 3학년 여름 무렵이 되어서야 기출문제 정도 직접 풀어보고 급히 기록형 참고서들을 보시는 방법, 로클럭을 준비하시면서 1학년 때부터 기록형 공부를 바로 시작하시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자리에서 거듭 강조한 바와 같이, 기록형 대비의 최우선 기본기는 폭넓은 판례 법리의 이해와 암기 입니다. 탄탄한 기본기가 마련되고 나서야 기재례 숙지와 분량 조절, 기록 독해 등이 비로소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기록형 공부를 시작하든지, 기본적으로 선택형 및 사례형 문제에 대한 충실한 대비가 기록형 점수 획득의 대전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본기 다음의 선결과제는 기록 독해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수험생들이 기록 독해 공부를 도외시합니다. 그러한 수험생은 한정된 시험범위를 두고 치르게 되는 학교 중간 및 기말고사 공부 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하여, 기출문제 해설 답안을 암기하는 것이 기록형 공부의 전부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의 출제 범위는 한없이 넓습니다. 극한의 긴장감과두려움 속에서 기록 독해를 얼마나 정확히, 빠르게 하느냐가 기록형 점수 획득의 가장 큰 관건입니다. 따라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결국 해설이 아니라, 기록을 최대한 많이 읽어보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같은 기록을 여러 번 깊이 보신 후 해설을 읽어보시면, 해답의 힌트가 기록의 어느 부분에 주로 포진되어 있는지 무게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기재례 암기와 답안 작성법은 가장 최종적으로, 살짝 얹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쪼록 이 책이 그러한 수험생들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고, 더 나은 책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1. 2. 22. 법률사무소 담정 대표변호사실에서, 강 수 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