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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Ⅰ - 총론
PART 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서 론 1 1 제2절 죄형법정주의 15 CHAPTER 02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59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72 제3절 인적 적용범위 78 PART 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83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90 CHAPTER 02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98 제2절 부작위범 102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18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132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144 제6절 과실범 152 제7절 결과적 가중범 169 CHAPTER 03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78 제2절 정당방위 182 제3절 긴급피난 197 제4절 자구행위 204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10 제6절 정당행위 219 CHAPTER 04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245 제2절 책임능력 247 제3절 위법성의 인식 260 제4절 금지착오 262 제5절 기대가능성 278 CHAPTER 05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87 제2절 예비죄 290 제3절 장애미수 297 제4절 중지미수 310 제5절 불능미수 320 CHAPTER 06 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ㆍ공범의 일반이론 327 제2절 간접정범 335 제3절 공동정범 344 제4절 교사범 370 제5절 종 범 380 제6절 공범과 신분 391 CHAPTER 07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401 제2절 일 죄 406 제3절 수 죄 434 PART 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453 제2절 형의 양정 477 제3절 누 범 492 제4절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498 제5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511 형사법Ⅱ - 각론 PART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1 1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3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2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54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61 제2절 강요의 죄 70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77 제4절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8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9 1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12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40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69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71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187 제2절 절도의 죄 212 제3절 강도의 죄 223 제4절 사기의 죄 245 제5절 공갈의 죄 297 제6절 횡령의 죄 307 제7절 배임의 죄 344 제8절 장물의 죄 394 제9절 손괴의 죄 406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17 PART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37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45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47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56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60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467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69 CHAPTER 03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72 제2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479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91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548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5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60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65 PART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573 제2절 외환의 죄 578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84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85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8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39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75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87 제5절 무고의 죄 703 형사법Ⅲ - 형사소송법 수사 ㆍ 증거 PART 1 수사 CHAPTER 01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1 1 제2절 수사의 개시 34 제3절 임의수사 69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 설 92 제2절 체포와 구속 94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168 CHAPTER 03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226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232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44 PART 2 증거 CHAPTER 01 증거 제1절 증거법 일반 249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53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62 제4절 자백배제법칙 272 제5절 전문법칙 279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33 제7절 탄핵증거 341 제8절 자유심증주의 345 제9절 자백의 보강법칙 358 제10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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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은 형사법으로 개편되어 경찰시험에 적용되는 첫 해입니다.
형사법 분야에서는 기존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법’으로 개편되면서 해당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이 다소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법은 기존의 형법(총론ㆍ각론)에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파트를 합한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 이같은 변화는 출제형태의 변화 또한 예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각각의 영역에서 고유내용으로 출제되는 것이 주류를 이루겠지만, 이미 형사법을 채택하고 있는 변호사시험의 경우를 보면 설문을 형법과 형사소송법 내용을 포괄하여 묻는 방식으로 구성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 이에 수험생의 부담을 덜고자 형사법 기본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서는 말 그대로 기본적인 배경지식을 토대로 기초를 탄탄히 다지며 법적 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재입니다. 필자 역시 본 교재의 구성에 있어 이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고, 수험생들에게 이같은 동기를 접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편제에 있어서도 기존의 형법, 형사소송법을 각각 공부하였던 수험생들도 부담 없이 접근이 가능하도록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사소송법(증거ㆍ수사) 3권으로 분권하였습니다. ━ 시험과목 변경, 출제경향 변화 등 많은 변화 속에서 수험생들의 고충이 예상됩니다. 이미 공부가 어느 정도 된 n수생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처음 형사법을 접하는 수험생은 법적인 마인드를 형성한다는 마음으로 본 교재를 충실히 활용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형사법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바뀐 형사법과목, 모쪼록 이 교재가 여러분의 수험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 1월 김대진, 김소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