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2020년 행정법총론 중요 판례

제1편 행정법통론
01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취소 2018두34732
02 폐쇄명령처분 취소청구의 소 2019두51499
03 교육환경평가 승인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2019두52799
04 시정명령 취소청구 2019두38830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05 법무사사무원 승인취소처분 무효확인 등 2015다34444
06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절차 이행청구의 소 2019다264700
07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처분 취소 2017두31064
08 영업정지처분 취소 2019두63515
09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 취소 2019두49953
10 매매대금 반환 2018다298409

제3편 행정절차,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정보공개
11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2017두49652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2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2015두745
1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병역법 위반,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2017도13409

제5편 행정구제법 I
14 손해배상(기) 2015다224797
15 손해배상(기) 2015다233807
16 손실보상금 2019두32696

제6편 행정구제법 II
17 사업종류변경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2019두61137
18 공급자등록취소 무효확인 등 청구 2017두66541
19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019두52980
20 등록무효(특) 2018후11360
21 조정반 지정 거부처분 취소 2018두67152
22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2019두52386
23 조세채권 존재확인 2017두41771

PART 2 2019년 행정법총론 중요 판례

제1편 행정법통론
01 손해배상(기) 2017다282438
02 표시정지 및 판매정지처분 취소 2017두45698
03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 2017두74320
0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2017두59949
05 폐쇄명령처분 취소의 소 2018두34497
06 환급금 일부부지급처분 취소 2016두52019
07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2018두42559
08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2017두63726
09 해고무효확인 2015두52531
10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2018두63563
11 입회금반환 2018다237473
12 폐기물관리법 위반,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사기 2019도3653
13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2018두42634
14 장해급여부지급처분 취소 2015두39897
15 유가보조금 반환처분 취소청구 2019두33897
16 부당이득 2016두60287
17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2017두75606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1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부과처분 취소 2016두61051
19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018도7989
20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 2018두40744
21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 2017두38874
22 공무원 지위 확인 2013두20011
23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2017두48406
24 신용카드 마일리지 청구의 소 2016다276177
25 임금 2014두3020·2014두3037
26 제재처분 취소 2018두52204
27 급수공사비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2017두33985
28 사업대상자 선정처분 취소 2017두43319
2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2016두56721·2016두56738
30 인가공증인 인가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 2018두41907
31 사업인정고시 취소 2017두71031
32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처분 취소 2019두45579
33 손해배상(기) 2016다243306
34 보상금 청구의 소 2018다284400
35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2019두38656
36 관리비 2019다208953
37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2017두75873
38 부당이득금 2018다287287
3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2018두34848
40 도로점용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2018두104
41 명예전역선발취소처분 취소 2014두40258
42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2017두38645
4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 취소 2017두40372
44 청년인턴지원금 반환청구의 소 2018다242451
45 고정비 미집행액 회수조치통보 무효확인 등 2018두60588
46 개발행위 허가처분 등 취소의 소 2018두47783

제3편 행정절차,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정보공개
47 가격조정 명령처분 취소 2016두64975
48 명예전역선발취소 무효확인 2016두49808
49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2015두46512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50 기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2018두42955
51 배당이의 2018다272407
52 손해배상(기) 2019다206933
53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2015두52616

제5편 행정구제법 I
54 손해배상(기) 2016다258148
55 대여금 등 2013다14217
56 손해배상 2016다217833
57 보험금청구 2017다16174
58 손실보상금 2019두34982
59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2018다277419
60 부당이득금 2015다49804
61 부당이득금 2017다278668
62 수용재결 신청청구 거부처분 취소 2018두57865
63 보상금 2018두227
64 수용재결취소 등 2018두42641
65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2017두52764

제6편 행정구제법 II
66 사업장 직권탈퇴 및 가입자 자격상실처분 취소청구의 소 2016두41729
67 경쟁입찰참여자격 제한처분 등 취소 2015두46987
68 인적사항 공개처분 취소청구 2018두49130
69 영업휴업보상 등 2019두47629
70 신문사업자 지위승계신고수리 및 신문사업변경등록처분 취소 2018두47189
71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등 취소 2018두58431
72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2017두55077
73 시정조치 등 취소청구 2013두14726
74 퇴역대상자 지위확인 등 2017두62587
75 재정지원금 지급 2017두46455
76 토지사용동의 의사표시 2016다262550
77 유족연금수급권 이전대상자 불가통보처분 취소청구의 소 2018두46780

PART 3 2018년 행정법총론 중요 판례

제1편 행정법통론
01 물포발포행위 등 위헌확인 2015헌마476
0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2016두57984
03 의료기관개설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2018두44302
04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2018두49390
0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2017두67476
06 손해배상(기) 2016다33196
0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 2016두33537
08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소송 2015두53824
09 입회보증금반환 등 2016다220143
10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 취소 2016두45158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 표시무효, 모욕 2015도18284
12 전역처분 등 취소 2012두26401
13 퇴학처분취소 2016두60591
14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 취소 2015두47737
15 폐업신고수리취소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2018두33593
16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 취소 등 2015두35116
17 댄스스포츠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신청의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5두48655
18 학원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2013두15774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19 감면신청 기각처분 취소 2016두45783
20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신청거부처분 취소 2015두40248
2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 등 2017두51501
22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2016두40207
23 귀화불허결정 취소 2016두31616
24 특허권 존속기간연장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2014두37702
25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2016두49044
26 시정명령 등 취소 2015두44028
27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2016두48737
28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2018두43095
29 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처분 취소 2016두38792
30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 취소 등 2017두48734
31 부당이득금 2017다242409
32 평가인증취소처분 취소 2015두58195
33 수용재결 취소 등 2016두48416

제3편 행정절차,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정보공개
34 퇴교처분 취소 2016두33339
35 이행강제금부과 취소 2017두66633
36 임용제청거부처분 취소 등 2016두57564
37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2015도16508
38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2014두5477
39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2017두69892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40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2017헌가29
41 특수공무집행방해 2016도19417
42 의료기기법 위반 2015도10388
43 가산세부과처분 취소 2016두53180
4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2018두128
45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2015두56120

제5편 행정구제법 I
46 손해배상(기) 2016다266736
47 보상금증액 2014두11601
48 손실보상금증액 2017두33978
49 보상금증액 2017두61799
50 토지수용보상금 등 증액 2015두4044
51 잔여지가치하락 손실보상금 청구 2017두68370
52 손실보상금 증액 등 2017두41221

제6편 행정구제법 II
53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처분 취소 2015두52395
54 가산금 반환 2016두50990
55 기타(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에 대한 결정취소) 2016두45745
56 교장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의 소 2015두47492
57 부작위위법확인 2017두47465
58 징계처분 등 2014두35379
59 개발제한구역행위(건축)허가 취소 2015두3485
60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 2014두42506
61 대여장비 및 미납시청료 반환 2017마1332
62 유상매수 의무부존재 확인 2015다221569
63 집행정지 2018무600
6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대행 용역비 반납처분 취소 2014두11328
65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 2017두74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