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조문판례집을 발간하게 된 이유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형소법이 어려워요!"라는 하소연을 듣게 됩니다. 그런 하소연을 들을 때마다 강의하는 저의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법보다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절차법의 특성상 학습의 흥미요소도 없다보니,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형사소송법을 제대로 공부하면 형법보다 점수를 받기가 수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안정적인 점수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기출되는 문제의 특징을 파악해야 합니다. 문제의 특징을 요약하면 4지 선다 문제와 Box형 문제, 그리고 숫자의 합산문제 형태로 출제되는 것이 최근의 경향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의 문항별 특성을 보게 되면 형법과는 달리 법조문 문제와 판례문제 문제의 복합형 문제로 출제되는 것이 대세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의 조문을 제대로 익히면 전체적인 과목의 이해도와 함께 득점도 비례하여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기본서의 출간과 함께 조문판례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을 같이 배열하여 조문의 중요한 문장을 색깔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부하시면서 조문공부를 하시면서 색깔있는 부분을 반복하여 보아주십시오.
2. 법령에 관련되는 판례를 바로 밑부분에 배치하였으며, 판례는 2021년 2월까지 중요한 판례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 그리고 핵심정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내용들의 요약정리를 통하여 학습에 도움이 되게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 마음속에 자신감과 열의가 우선이지 않을까요? 머릿속에 그려진 "합격"이라는 희망을 이제 공부를 통하여 현실로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노력일 수 밖에 없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소중한 합격, 현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4월 최 우성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