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본 교재는 노동법 전반에 걸쳐 사례형으로 출제가능한 기본논점을 사례문제로 유형화시켜 그에 대한 관련 판례와 해설을 수록한 노동법 사례 수험서입니다. 본 교재에 수록된 모든 사례답안의 기본 틀은 제 교재인 ‘이론·판례 노동법(10판)’과 동일하기에 ‘이론·판례 노동법(10판)’을 주교재로 활용하시는 수험생들에게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겠으나, 타 기본서 및 수험서를 주교재로 하고 계시는 수험생들의 경우에도 제 교재와 결론을 달리하는 일부 사안의 해결 부분만 해당 교재의 입장으로 정리하신다면 본 교재가 사례·판례를 학습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수험 노동법의 출제경향은 기존의 리딩판례 내지 최신판례를 기반으로 하는 사례형 문제를 베이스로 하여 실무적 분쟁해결능력을 요구하는 유형으로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판례원문 그 자체만을 암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습방법은 수명이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법을 강의하는 강사로서 지난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던 것은 판례 역시 하나의 해석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판례법리가 도출되는 과정을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판례학습의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기본적으로 합격에 필요한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어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항상 좋은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도와주시는 출판사 식구들, 합격의 법학원의 마음 따뜻한 행정팀 식구들, 언제나 힘이 되는 동료 강사들, 그리고 부족한 제자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유성재 교수님께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들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제 아들 ‘도하’를 보며 더욱 자랑스러운 아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나에게만 내리는 비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수험기간은 고된 시간입니다. 본 교재를 통해 학습하시는 수험생들 모두에게 합격의 기쁨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4월 공인노무사 김기범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