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검색
QR/바코드 검색
품목정보
| 발행일 | 2024년 02월 28일 |
|---|---|
| 쪽수, 무게, 크기 | 132쪽 | 148*210*20mm |
| ISBN13 | 9791193671061 |
| ISBN10 | 119367106X |
이정진 저
|
버니온더문
|
2024년 02월 28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신상품이 출시되면 알려드립니다.
시리즈 알림신청
eBook이 출간되면 알려드립니다.
eBook 출간 알림 신청
-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이 상품 팔기 더보기/감추기
- 국내배송만 가능
- 최저가 보상
- 문화비소득공제 신청가능
.jpg)
관련분류
- -국내도서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한국정치사상/정치사
이 상품의 태그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정당은 일반적으로 강령 혹은 정강정책이라는 것을 두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펼쳐 보인다. 예를 들어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제1강령으로 “모든 사람이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10가지 기본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아래의 표를 보면 국민의 힘은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정책으로 기회의 보장, 경제혁신과 경제 민주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 p.14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률에 대해 국민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이러한 법률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05년, 2014년 판결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 금지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으며, 최근에는 2020년에도 합헌으로 결정했다. 8) 정당가입이 국민의 정치적 기본 권인 것은 맞지만, 공무원은 국민에 봉사하는 공직자라는 신분을 가진다는 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규정이 국가권력이나 정치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게 하려는 의도라는 점에서 정당 가입을 금지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p.60
당원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사무소를 운영할 수 없다는 점과 운영비 마련이다. 현행 정당법은 지역에서의 정당활동을 위해 당원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지역에서 정당 활동을 하려면 당원회합이나 소통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기에 편법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례들도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같은 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합동사무소를 개설해 그 공간을 지역위원회에서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는 그러한 방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명함에 휴대폰 번호만 적어 두고 휴대폰으로 연락하는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을 휴대폰 위원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p.14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률에 대해 국민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이러한 법률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05년, 2014년 판결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 금지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으며, 최근에는 2020년에도 합헌으로 결정했다. 8) 정당가입이 국민의 정치적 기본 권인 것은 맞지만, 공무원은 국민에 봉사하는 공직자라는 신분을 가진다는 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규정이 국가권력이나 정치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게 하려는 의도라는 점에서 정당 가입을 금지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p.60
당원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사무소를 운영할 수 없다는 점과 운영비 마련이다. 현행 정당법은 지역에서의 정당활동을 위해 당원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지역에서 정당 활동을 하려면 당원회합이나 소통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기에 편법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례들도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같은 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합동사무소를 개설해 그 공간을 지역위원회에서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는 그러한 방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명함에 휴대폰 번호만 적어 두고 휴대폰으로 연락하는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을 휴대폰 위원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p.89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회원리뷰 (0건) 회원리뷰 이동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0건) 한줄평 이동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 배송 구분 |
예스24 배송
|
|---|---|
| 포장 안내 |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반품/교환 방법 |
|
|---|---|
| 반품/교환 가능기간 |
|
| 반품/교환 비용 |
|
| 반품/교환 불가사유 |
|
| 소비자 피해보상 |
|
|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