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대한민국은 상식적이지 않았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를 흔들기에 좋은 먹잇감이었고, 언론은 광분했다. 수많은 이야기가 떠돌았다. 소설가들이 모인 집단이라도 있는 건지, 애초에 소설가 출신들만 모여 있는 건지, 헷갈릴 지경이었다. .... 마치 ‘화수분’처럼 제기되는 의혹들을 모두 들여다봐야 했다. 수사를 종결지으려고 할때마다 보수언론 등은 매우 교묘하고 철저하게 대응했다. 계속된 이슈로 대납 사건을 끌고 갈 작정을 한 것 같았다. 역시 먼지는 없었다.
--- 「이재명은 먼지도 없었다」 중에서

검찰이 위기를 맞았던 사건은 또 있었다. 우리나라 최고의 수사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사가 이렇게 허술하다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사건. 대한민국이 들썩였다. 2020년 중앙지검 3차장으로 부임하고, 이른바 ‘삼바 사건’을 배당받았다.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사건인데다,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던 사건이어서 부담이 없었던건 아니지만 그간 크고 쟁쟁한 사건을 담당해왔기 때문에 원칙대로 수사하면 되는 문제라 여겼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의문이 들었다.
“수사할 명분이 분명한가!”
논란보다 훨씬 가벼운 사건이었다. 영장까지 청구해야 하는 사건이었나 되물을 수밖에 없었다. 언론은 대형 비리사건이라며 연일 보도해대고, 국민들의 눈과 귀는 검찰을 향해 있었다.
--- 「삼바 사건을 아는가!」 중에서

계속되는 의혹제기에도 조사 결과는 한결 같았다. 나오는 게 없었다. 그래도 계속 진행을 했다. 한데, 보수언론 등에서 매우 교묘하고 철저하게 대응을 했다. 이쪽에서 끝을 내려고 하면 다시 이슈를 제기하는 식이었다. 계속해서 대납 사건을 끌고 갈 작정을 한 것 같았다.
---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사건 후기」 중에서

나는 본 그대로 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확인된 대로만 말했다.
애초 무엇을 더할 생각이 없었다. 물론 단 하나도 뺄 생각 역시 없었다. 손에 잡히는 게 있었다면 절대 감추지 않고 건넸을 테고 들은 소리가 있었다면 여과없이 들은 대로 전했을 테다. 하지만, 들은 게 없으니 전할 게 없었고 잡힌 게 없으니 건네 줄 것 역시 없었다. 없으니 없다고 말했고 안 보이니 안 보인다고 말했다.
--- 「눈으로 본 그대로, 눈으로 확인한 그대로」 중에서

한데 이재명 대표의 수사는 애초 그럴 마음이 없었다. 죄가 있다면 죄에 관한 것만 들춰내면 되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환자에게 아픈 부위가 있다면 그 부분만 도려내면 되는데, 모든 몸을 난도질한 것과 같은 것이다.
팔이 다친 사람을 눕혀 놓고 생배를 갈라 췌장을 살펴보고 심장도 건드린 것이다. 그래 놓고는 찾는 게 없으니 다른 부위도 도려내야 한다고, 그래야 옳다고 주장한 꼴이다.
수없이 제기된 사안이지만, 애초 결과를 내려놓고 맞춰 가다 보니 억지가 생기고 엉성함이 생긴 것이다. 그렇다 보니 수없이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했다.
--- 「죄를 만드는 정치판, 수사는 따를 뿐」 중에서

검찰을 끌어들여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나를 분노케 하는 지점이다. 이런 분노가 일지 않게 하려면, 구조적인 문제 개선이 필요한데, 앞서 누누이 이야기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이 분노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 그래야 검찰이 더는 정치 놀음에서 이용당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
--- 「정치를 엿보던 신성식, 정치를 곧장 읽게 된 신성식」 중에서

문제를 제기한 고발인 측에서 혐의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각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일단, 문제를 제기하고 근거는 하나도 들이밀지 못하면서 답을 하라고 소리치는 격이다.
만약, 입증을 안 하거나 못하는 수사기관은, 더 이상 수사를 안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야 행정과 세금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중에서

사건을 맡을 때마다 또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범죄가 형성될 때마다 내가 왜 검사의 자리에 있게 된 건지를 생각한다. 검사라는 이름을 얻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리라. 국민을 위한 자리, 나는 좀 더 명확한 사람이 되기로 작정한다.
--- 「검사 사건일지」 중에서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시대의 흐름대로 범죄의 수법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것은 사회에 이익이지만 범죄 역시 함께 발전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수사 역시 이에 발 빠르게 맞춰 움직여야만 한다.
범죄 방법은 한참 앞서고 있는데 수사는 한참 뒤쳐져 있다면 어느 사건도 해결 할 수 없게 되어 버린다. 따라서 매우 전문적이고 치밀하게 움직여야만 한다. 과학수사의 필요성도 이 때문이다.
--- 「세상의 발전에 발맞추는 범죄」 중에서

‘공정’하지 못한 검사는 검사로 살아가는 ‘방법’을 잘못 선택한 경우다. ‘법’은 잘 알지 모르나 ‘방법’은 모르는 거다. 이럴 경우 ‘법’을 자칫 남용하거나 그릇되게 해석할 수 있다. ‘공정’은 검사에게 목숨만큼이나 중요한 사안이다.
--- 「정치의 ‘방법’」 중에서

지금 정치판에는 선수가 없어 보인다. 너도 나도 ‘나는 프로다’라고 외치지만, 진짜 프로는 안 보인다. 서로가 반칙을 해서라도 상대를 이기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중심에 설 생각은 하지 않고 공정한 방법은 따위로도 취급 하지 않으며 무작정 이기기에만 집중한다. 누가 헐뜯기는 상관이 없고, 누가 없는 죄를 뒤집어써도 상관없다. 상대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려도 내가 일등만 하면 된다고 여긴다. 그건 진짜 선수가 아니다. 진짜 선수는 혹여 자신이 지더라도 승복할 줄 알아야 하고 내가 이겼더라도 상대를 존중 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게 진짜 선수다.
--- 「정치도 선수가 뛰어야 한다」 중에서

요즘 검찰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최근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에 가깝다. 전에는 검찰이라고 하면, 그래도 공정하려니, 그래도 중심을 지키려니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외려 ‘가장 신뢰하지 못할 직업’ ‘가장 인정하기 싫은 집단’이 되어 버렸다.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른 것일까?
--- 「‘정치검찰’ 브랜드는 누가 만들었나」 중에서

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한바 있다. 인터뷰도 진행했고. 이유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상당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다름 아닌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이어진 나의 결론을 보지 않고 평가하는 말이다. 나는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대안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다. 전문 인력의 배치, 횡으로 수사 권한을 분산하고 종으로 기능을 분리하자는 주장이다.
--- 「나의 이론」 중에서

금융, 조세, 공정거래를 담당하는 전문조직을 만들어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전문조직은 법무부나 대검찰청 산하에 두고, 해당 조직의 장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미국에서는 공정거래와 관련하여 법무부 산하에 독점 금지국을 두되,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미국은 독점 금지국이라고 해서 범무부 장관 아래 독점 거래국이 있다. 하지만, 실상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 조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 「검찰, 개혁이 필요해!」 중에서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소위 쪼갬 방식에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본다. 공수처는 이미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을 하면 저항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공수처 조직을 더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대로 키워 제대로 써먹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순간부터 공수처는 있으나 마나를 넘어 차라리 없던 게 나은 조직으로까지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 「현 공수처의 맹점」 중에서

사회적 이목을 끌고 있는 중요한 사건의 직접수사시 본 건과 관련없는 부분까지 포함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해 먼지털이식으로 무리하게 엮어 수사가 진행되기도 한다. 이런 먼지털이식으로 별건수사가 더해지고, 수사기간 또한 장기화된다....광범위한 별건수사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 또 수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검찰도 의도된, 또는 잘못된 수사로 국민의 일상에 피해를 줬다면 배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
--- 「검찰도 고발당할 수 있다」 중에서

나는 다른 검사가 되고자 했다. 누구보다 가까이서 소통하는 사람이길 원했다. 나는 지금과 앉아 있는 곳이 달라질 지라도 그 마음은 변치 않을 자신이 있다. 검사든, 의원이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건 매 마찬 가지다. 서로 다른 색깔의 옷을 입고 있을 뿐, 국민을 위해 몸을 바쳐야 하는 건 마찬가지다. 한데, 대접을 먼저 받으려고 하니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