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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의 눈

: 금태섭 변호사의 법으로 세상읽기

리뷰 총점7.9 리뷰 36건 | 판매지수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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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8년 04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265쪽 | 478g | 153*224*20mm
ISBN13 9788958201243
ISBN10 895820124X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지은이의 말

1장 디케의 눈
라쇼몽
어느 소년의 죽음
국선변호의 추억
유전자 감식과 오판
세일럼의 마녀 재판


2장 정의(正義)의 정의(定義)
LA폭동과 두순자 사건
패리스 힐튼의 교통사고
연쇄성폭행범과 미란다 경고
경찰차 뒷좌석에서 생긴 일
곤장의 효과
커피를 쏟고 24억 원을 번 할머니


3장 리걸 마인드 -- 법으로 세상 읽기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과 보신탕
사이버 포르노의 시대
“당선되면 무보수로 일하겠습니다.”
대법원의 구조
원숭이 재판 -- 진화론과 창조론을 둘러싼 법적인 논쟁(1)
원숭이 재판 -- 진화론과 창조론을 둘러싼 법적인 논쟁(2)
흠흠신서(欽欽新書)와 범죄형 인간

에필로그

저자 소개 (1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디케는 과연 무슨 이유로 눈을 가리고 있을까. 그리고 두건 뒤에 숨어있는 눈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사명감에 불타는 날카롭고 광채를 띤 눈일까. 각자에게 정당한 몫을 나누어주기 위해서 저울 눈금을 주시하는 냉정하고 빈틈없는 혹은 약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연민이 가득한 눈일까. 그보다는 오히려 찾기 어려운 진실 앞에서 끝없이 같은 질문을 되묻고 다시 생각해보는 고뇌에 찬 눈이 아닐까. 이 책은 법을 다루면서 때때로 디케의 숨겨진 눈을 떠올리던 나의 모습을 담은 것이기도 하다.
---저자의 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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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의 눈’을 왜 제목으로 정했을까?
법의 여신인 디케는 한손에는 저울을, 다른 손에는 칼을 들었으며, 두건으로 두 눈을 가리고 있다. 디케가 들고 있는 저울과 칼은 오랫동안 법의 상징으로 자리잡아왔다. 하지만 두건으로 가린 눈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저 부당한 압력이나 이해관계에 눈 돌리지 않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의미라고 얘기될 따름이다. 저자는 디케가 눈을 가린 이유를 좀 다르게 해석한다. 법이 실제로 적용되는 현장에서 보면 그보다는 오히려 법을 통해서 진실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읽고 있다.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 혹은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제3자들은 각자 나름대로 진실을 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실을 찾는 것은 맨손으로 물을 움켜쥐려는 것처럼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하기까지 하다. 디케가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진실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틀릴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법은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위험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어떤 것이라는 의미로 바라보고 있다.

현실의 법정은 어떠할까?
때론 비정하면서도 불공정해보이는 ‘법’이 자기 변론을 펼치다!

저자는 타임머신 얘기를 통해서 상대성 원리에 흥미를 느끼고 영화 <쥬라기 공원>을 보면서 DNA와 친숙해진 경험을 살려, 흥미로운 사건과 그 처리 결과를 보면서 자칫 딱딱하고 차갑게 여길 수 있는 법을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들을 풍부하게 소개하고 있다.

우선 어떻게 처벌해야 적절한가라는 문제를 던진 사건이 있다. 두순자라는 여인을 기억하는가. 그는 LA우범지역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중, 물건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던 한 흑인소녀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총을 쏴 죽여 처벌을 받았다. 이 사건은 왜 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함께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형이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사건이다. 저자가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던 당시, 이 사건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으나, 이후 위 상황이 녹화된 CCTV 화면을 보고는 모두들 충격을 받았다고 회상한다.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재구성되는 사건의 모습과 실제로 벌어진 일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직접 목격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 생각하라고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조심스러운 일인지 실감나게 보여주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두순자를 가볍게 처벌하면 흑인사회의 반발을 불러올까 두려워하며 법정최고형을 구형했으나 판사는 상황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은 1년 후 LA폭동의 불씨가 되었으니, 그후 이 판결이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얼마전 대구지법과 청주지법에 이어 일반인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세 번째 국민참여재판이 수원지법에서 열린 바 있다. 오랜 논의 끝에 우리나라에도 2008년부터 배심재판이 도입되었는데, 아직은 배심원들의 평결이 권고적인 효력을 가질 뿐이지만, 5년 정도의 시험시간을 거치면 일반 시민들이 본격적으로 판결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걸음마 단계인 배심재판 관련하여 재미있는 가상의 사건을 살펴보자.

패리스 힐튼이 50만 달러짜리 페라리를 몰고 나이트클럽에 가다 자전거를 타고 신문을 돌리던 고학생 해리 포터를 치었다. 손해배상 재판이 열린다. 쟁점은 누가 신호를 위반했느냐인데, 서로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심재판이 열리기 전 양쪽 변호사와 판사가 모여 어떤 증거를 제시할지 논쟁을 벌인다. 해리 포터의 변호사는 배심원들 앞에서 패리스 힐튼이 50만 달러짜리 페라리를 타고 있었다는 사실, 해리 포터는 어려서 부모를 잃은 불우한 학생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패리스 힐튼의 변호사는 배심원들에게 그런 사실을 알릴 수는 없다고 펄쩍 뛴다. 그렇다면 “종류를 밝힐 수 없는 승용차가 자전거와 충돌했다”라는 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가.

이 재미난 사례를 통해 저자는 배심제도의 의미, 장단점, 그럼에도 배심재판을 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배심재판은 잘못된 제도일까. 오류를 저지르기 쉬운 배심원보다는 직업 법관이 재판을 제도가 훨씬 우수할까. 배심원들을 상대로 재판을 하면 자연스럽게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들로 바뀌게 되고 분쟁의 당사자들도 자기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다 쉽게 알 수 있다.”

이외에도 긴박감 넘치는 저자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어떤 것이 과연 진실인지를 묻는 <라쇼몽>, 스스로 미해결 사건이라고 생각하며 아직도 뇌리에 남아 있다고 고백하는 <어느 소년의 죽음>,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을 국선변호하며 겪었던 에피소드를 담은 <국선변호의 추억> 등의 글을 읽고 있으면, 때로는 손에 땀을 쥐게도 하고 때로는 웃음보를 터지게 하는 저자의 글솜씨가 예사롭지 않음을 느낄 것이다.

법은 때때로 비정해보이고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많다. 지배층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거나 지극히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살펴보면 그 밑바탕에는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볼만한 정교한 논리가 깔려 있는 때가 많다. 설혹 지금 당장의 결론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법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고 대부분의 경우 그 변화는 보다 나아지는 쪽으로 이루어져 왔다.

한 사람의 법률가로서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이 법에 대해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 결국 법이란 보다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고, 그 도구를 잘 사용하는 것은 그에 대해 얼마나 많은 지식과 애정을 갖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책은 법이 이때까지 쌓아올린 논리에 대한 하나의 변론이라고도 할 수 있다.

회원리뷰 (36건) 리뷰 총점7.9

혜택 및 유의사항?
디케의 눈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YES마니아 : 플래티넘 스타블로거 : 블루스타 자**국 | 2021.03.14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사건내용이 추리소설 같다.책을 놓을 수가 없다.TV에 나오는 형사물과 실제사건은 전혀 다를수도있구나! 처음 알았다.어느 나라나 시행착오는 있었다.여기서 특히 미국법이야기가 많은건 법제도정비가잘되어 있는 나라가 아닌가 생각한다.현실에 적용되는 법이야기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아주 쉽게 풀이하려고 노력하셨는데 어떤건 약간 이해가안되는 부분도 있다 내가 머리가 나;
리뷰제목
사건내용이 추리소설 같다.

책을 놓을 수가 없다.

TV에 나오는 형사물과 실제사건은 전혀 다를수도

있구나! 처음 알았다.

어느 나라나 시행착오는 있었다.

여기서 특히 미국법이야기가 많은건 법제도정비가

잘되어 있는 나라가 아닌가 생각한다.

현실에 적용되는 법이야기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아주 쉽게 풀이하려고 노력하셨는데 어떤건 약간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다 내가 머리가 나빠서일것이다.

좋은제도를 도입하되 부작용까지 함께 도입해서는 안된다.

ㅡㅡ좋은 말이다.

재미나는 법률이야기 잘봤다.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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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 못한 법 이야기 내용 평점4점   편집/디자인 평점4점 YES마니아 : 로얄 i***s | 2016.09.07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디케이의 눈~ 딸은 이책을 방학동안 읽어야 하는 숙제라며 구입하게 되었어요딸이 단번에 읽어버린 책중에 하나인데요. 읽고나서 '엄마,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법이야기가 조금은 이해가 되고, 궁금증도 해소가 되는 책이었어요' 라고 애기하며 권해줬어요 한장 한장 넘기며 변호사의 직업을 새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답니다. 몰랐던 법에 관련하여 지식을;
리뷰제목

디케이의 눈~

 

딸은 이책을 방학동안 읽어야 하는 숙제라며 구입하게 되었어요

딸이 단번에 읽어버린 책중에 하나인데요.

 

읽고나서 '엄마,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법이야기가 조금은 이해가 되고, 궁금증도 해소가 되는 책이었어요' 라고 애기하며 권해줬어요

 

한장 한장 넘기며 변호사의 직업을 새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답니다.

 

몰랐던 법에 관련하여 지식을 얻을수 있어 좋았고

 

무관심 속에서 우리가 몰랐던 일들이 부당하게 일어 났더라고요..

 

여러 재판과정과 변호 사례를 볼수 있었던 내용들이라 좋았습니다.

 

적극 추천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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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우수작 내가 보지 못한 그 뒷 이야기 내용 평점4점   편집/디자인 평점4점 d****y | 2014.05.11 | 추천1 | 댓글0 리뷰제목
디케의 눈-금태섭 변호사의 법으로 세상읽기 뉴스를 통해 접한 사건의 범인이 생각보다 너무 짧은 형을 살게 됐다는 기사를 읽을 때, 도대체 법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범인들에게 형을 구형하는 건지 불만섞인 궁금증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법에 관한 책을 보려고 하면 낯선 용어와 한자 때문에 그냥 덮어버리고 말았던게 사실이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금태섭변호사가 직업;
리뷰제목

디케의 눈-금태섭 변호사의 법으로 세상읽기

뉴스를 통해 접한 사건의 범인이 생각보다 너무 짧은 형을 살게 됐다는 기사를 읽을 때, 도대체 법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범인들에게 형을 구형하는 건지 불만섞인 궁금증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법에 관한 책을 보려고 하면 낯선 용어와 한자 때문에 그냥 덮어버리고 말았던게 사실이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금태섭변호사가 직업을 소개하는 것을 읽고나서 검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며 그가 쓴 디케의 눈을 읽고 싶다고 해서 같이 읽게 되었다.

이 책을 흥미로운 사건을 소개하면서 일반인이 잘 모르는 사법제도의 배경과 제도등을 소개하고 있어 몇가지 궁금증이 해소 되었고 오해가 바로 잡아져서 그 내용을 소개해본다.

#연쇄폭행범과 미란다 경고 &국선변호의 추억

드라마에서 피의자가 심신미약(정신병력이 있어 스스로 판단을 못할 때)이라는 이유로 죄를 받지 않고 치료감호를 선고 받을 때, 술에 취해 있거나 제정신이 아닌 것이 왜 감형 사유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몇몇은 그걸 이용하여 감형을 받으니 화도 났다.

과거 우리의 역사에서 범인을 잡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피의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라도 보호하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범인이라고 지목받은 사람은 모진 고문 끝에 하지 않는 죄를 토설하고 결국 죄인이 되는 일이 허다했으니까. 정치적으로 그걸 이용한 예는 수도 없이 많다.(그러나 이 책을 보면 흠흠신서라는 다산의 책에서 바른 형벌을 위해 그가 했던 많은 노력들이 소개된다. 이 부분도 내가 모르고 있던 부분이다.)

하물며 제정신이 아니거나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은 범인이 아니라도 범인으로 몰릴 가능성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런 제도의 약점을 이용하는 범죄자가 있을지라도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릴지 모르는 피의자를 보호하는 건 다행이하는 생각이 든다.

영화를 보다가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서 무죄 혹은 가벼운 형을 선고 받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알면서도 형을 가볍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부도덕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생겼었다.

그러나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사 선임권을 준 것 역시 피의자가 억울한 범죄자가 되지 않고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사법제도의 노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선되면 무보수로 일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당선되면 돈을 받지 않겠다 재산을 헌납하겠다는 정치인이 있었다. 그런 정치인을 보면서 돈이 많긴 많나보네 하는 생각은 했지만 그게 나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다. 고위공무원이 월급을 너무 많이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으니까.

미국 역시 그런 공약을 내세는 후보자가 있었는데 그것이 부패방지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가 받지 않은 월급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금전적 이익을 약속했다는 거라는 이유에서이다. 여기까지는 좀 마뜩치 않았다. 하지만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선출직 공무원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된 것의 의미를 읽고 나서 이해가 갔다. 보수가 지급되지 않던 시절에는 생계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귀족계급만 정치를 할 수 있었는데 평민에게도 전업정치인이 될길을 열어 준것이 바로 보수를 주는 방법이었다는 것이다.

보수를 받지 않겠다는 후보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게 되면 결국 돈 있는 사람들만 정치적 영향력이 강해진다는 것이다. 그런 생각까지 해보지 못했던 나로서는 새로운 눈으로 무보수 정치 공약을 바라보게 되었다.

사건 당사자가 말하는 진실이 전혀 다를때 정말 객관적인 진실이라는 게 있을까 우리에게는 모두 주관적인 진실만이 존재하는 건 아닌지...그들의 주관이 개입된 진술을 토대로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하는 법조인의 어려움이 느껴졌다.

하지만 많은 영화와 드라마 혹은 실제 뉴스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게 사실이다.과연 책에서 비춰지는 것처럼 의뢰인들을 걱정하며 정성들여 사건을 검토하는 검사가 얼마나 될까? 돈과 권력 속에 있는 검사, 결국 돈이 없으면 좋은 변호를 받을 수도 없고 기나긴 재판과정 때문에 억울해도 합의하고 넘어가야 하는 주위 사례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무관심한 곳에서 언제나 부당한 일이 더 많이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배심원이 판결내용을 정하는 때가 왔다고 하니 여러 가지 편견가 선입견을 배제한채 사건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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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평 (8건) 한줄평 총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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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평점5점
우리 생활에 가장 가까운 법, 그 실체를알게 해준 꼭 읽어야할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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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마니아 : 플래티넘 s****2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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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변호사의 담담한 법이야기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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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마니아 : 플래티넘 자**국 | 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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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마니아 : 골드 별*라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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