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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 1 토대

사회연대경제 1 토대

: 사회적경제, 연대경제, 사회적기업으로 이해하는 제3섹터의 사회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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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6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412쪽 | 488g | 148*218*30mm
ISBN13 9791190400220
ISBN10 11904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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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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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료 민자 고속도로가 공공재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고속도로보다 더 생산적인가? 왜 국가가 급여를 지급하는 외국어 교수보다 민간 영리 어학원에서 일하는 교수가 더 생산적인가? 단순하지만 널리 퍼져있는 이러한 유형의 논리를 보면, 시장활동에서 수익을 확보해야 하는 기업들에게 비시장영역은 일종의 호사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시장과 비시장이 상당한 수준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일방적 의존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다. 비시장영역은 시장부문과 경제 전반의 발전에 지대하게 기여한다.
--- pp.18-19

우리 사회의 경제적 상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국민총생산은 부가가치 계산에서 화폐 흐름만을 반영하기 때문에 비화폐 활동을 보이지 않게 만든다. 오늘날 많은 시민주도의 집합적 실천들은 주요하게 비화폐적 논리를 동원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생산과 소비를 이끌어내고 있다(공동텃밭, 공동구매그룹, 공동수선모임, 무료교환장터, 지식교환 네트워크 등).
--- p.20

협동조합이든 공제조합이든, 아니면 결사체 조직이든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들 조직은 충족되지 않은 중요한 필요가 있었고, 극심한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회적경제의 탄생에 ‘필요의 조건’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 p.93

데로쉬가 말했듯 협동조합은 우선 ‘필요의 딸’이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사기업 부문과 국가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중요한 필요(니즈)에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두 번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만들어질 수 없다.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해결하도록 사람들을 결속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 p.116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를 이끌어내고 민주적인 기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집단적 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협동은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이고, 학습을 통해 배워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협동조합의 설립과 확산의 조건이다.
--- p.167

‘비영리’조직이라는 개념은 앵글로색슨계 국가에 뿌리를 내린 것으로 대중에게는 자발적인 의사로 타인을 돕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잉여(이윤) 비분배의 제약이 핵심이 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약은 회원들이 부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선명한 핵심원칙으로 인하여 비영리라는 접근법은 사회 전반에 걸쳐 촘촘히 엮여 있는 결사체들의 활동을 떠올리게 하며 전 세계에 걸쳐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 p.212

민간단체가 상업적 목적을 감추기 위한 알리바이로 만들어졌거나 공권력의 일방적 주도로 만들어진 경우를 제외한다면, 자원활동은 민간단체의 공식적 설립 이전 단계부터 존재하면서 비영리적 성격을 정당화하는 자발적 활동의 요체라는 점에서 민간단체 존재 자체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 pp.218-219

사회적경제 개념의 인정이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및 민간단체의 주요 대형 연합회들을 통해 주도되었다면, 연대경제는 협동조합-상호공제조합-민간단체라는 주요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현장에서의 다양한 실천들이 보여주는 사회경제적 그리고 사회정치적 차원을 강조하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대표하고자 하였다.
--- p.270

연대경제의 개념화에서 생기는 쟁점은 자본주의 기업이 시장의 전형적 제도를 대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재분배원리를 대표하듯이, 연대적 실천들이 다른 자원들을 동원하면서도 평등한 호혜성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제를 대표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데 있다.
--- p.276

사회적기업에 대한 가장 간결하지만 가장 적절하지 않은 정의는 “사회문제에 대한 시장적 해법”이라고 기술하는 것이다. 실제에 있어서도 사회적기업 여부를 확인할 때 많은 관찰자들은 시장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최소한 50% 이상의 자원이 시장에서의 판매를 통해 조달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현장의 실상과는 거리가 있으며,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모든 학파들이 공유하는 것도 아니다.
--- pp.341-342

사회적기업은 주변화된 노동자의 재통합과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정책을 통해 점점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러한 공적 지원은 제도화를 통해 사회혁신이 일정한 단계에서 고착될 수도 있고 사회적기업들이 정치적 의제에 의해 도구화됨으로써 자율성과 창조성의 핵심이 제거될 수도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 p.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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