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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전쟁

재정전쟁

: 세금과 복지의 정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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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영 top100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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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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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년 02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288쪽 | 524g | 150*225*20mm
ISBN13 9788901258218
ISBN10 890125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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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한마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재정의 역할 또한 중요해졌다. 조세재정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전주성 교수가 기본소득부터 종부세 등 각종 재정 논쟁이 뜨거운 우리나라의 현실을 분석하고 조세, 복지, 재정 정책에 대한 제언을 책으로 담았다. - 경제경영 MD 김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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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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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0여 년과 달리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면서 국가 간 경쟁의 지평이 달라지고 있다. 예전의 경제 전쟁이 환율을 둘러싼 ‘통화전쟁(currency war)’이었다면,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은 재정의 힘이 좌우할 것이다. 시장의 기능은 중요하지만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정부 개입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에 대처할 복지 확대가 불가피하다. 화석연료를 깨끗한 에너지로 대체하고, 공공 의료를 확대하며, 전략물자의 자체 생산을 위한 정부 지원을 늘리는 데도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이다. 바야흐로 ‘재정전쟁(fiscal war)’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프롤로그」중에서

세금과 복지의 절반은 정치다. 다른 분야와 달리 ‘효율’ 같은 추상적 개념을 무기로 장착한 학자는 뒤로 밀리고 정치인, 관료, 이익집단 간의 힘겨루기가 현실을 움직이기 쉽다. 그래서 더욱더 합리적인 전문가 논쟁과 대중적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우리 고유의 역사적·제도적 맥락을 무시한 채 수입 이론에 의존해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일부터 삼가야 한다. 교과서식 재정 적자 이론을 생각 없이 받아들이다 위기를 자초한 나라의 사례는 흔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정부의 재정 규율은 빠른 속도로 흔들리고 있다. 그런데도 검증되지 않은 외국 이론을 근거로 포퓰리즘에 가까운 적자재정을 옹호하는 정치 세력이 늘고 있다. ---「프롤로그」중에서

2020년 총선 때 보았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위력은 대단했다. 일단 보편적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애국심에 호소하며 기부형 반납을 권유했지만, 약 98%의 가구가 돈을 받아썼다. 평소 인간의 합리성과 사회 전체의 후생을 강조하던 전문가들도 당장 쓸 수 있는 공돈이 100만 원 생긴다면 당초 기부를 생각했더라도 흔들릴 수 있다. 부자들은 돈의 한계효용이 낮으므로 기부를 많이 할 것이라 한 예상도 빗나갔다. 정치는 곧 돈이고, 돈이 승리를 약속한다면 돈풀기를 주저할 정치인은 드물다. 하지만 이런 일회성 지원금과 달리 한 나라의 복지 체제로서 누구에게나 같은 금액을 꾸준히 지급하겠다는 제안은 역공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다. 재난지원금과 정반대로 여론이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1장 복지 논쟁의 축소판, 왜 기본소득인가」중에서

실패로 돌아간 오 시장의 오페라하우스 건립 구상은 좁게는 기존의 복지 논쟁, 넓게는 정부 재정의 역할에 대한 관행적 사고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경우, 그 초점이 지나치게 눈에 보이는 현금 복지에 치우쳐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실제 느끼는 복지는 현금성 이전지출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각종 공연이나 전시와 같은 문화 복지 역시 시민 후생을 높여주는 중요한 경로다. 서울에만 천만 시민이 살고, 이들의 소득이나 선호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당장 먹고살기 힘든 사람에게 문화는 사치처럼 보이겠지만, 다른 생각을 가진 사회 구성원도 많다. 다양한 계층과 취향의 사람들이 고루 만족해야 전체 사회 효용이 높아진다. ---「2장 오페라하우스와 보이지 않는 복지」중에서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스웨덴처럼 높은 수준의 복지로 가려면 이를 가능하게 해줄 재원이 필요한데, 이것이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스웨덴의 경우 다른 서구 복지국가에 비해서도 조세부담률이 월등히 높다. 지금은 다소 낮아져 43% 수준이지만, 한때 GDP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낸 적도 있다. 우리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한 기준점이다. OECD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33% 수준이다. 반면 사회보장성 세금을 포함하는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은 꾸준히 높아졌는데도 아직 27%대에 머문다. 한편 GDP 대비 복지지출 규모를 보면 OECD 평균이 20% 선인 데 비해 우리는 12% 수준에 머문다. 그나마 최근 복지지출이 빠르게 늘어나 이 정도에 이른 것이다. GDP의 8% 수준에 달하는 복지 격차를 모두 증세로 감당하려면 30% 정도의 증세가 필요하다[=27%×0.3].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은 주문이다. ---「3장 ‘스웨덴식 복지’는 환상이다」중에서

구체적인 조세정책의 차원에서 보면 편익원칙은 특정 세금과 지출 항목을 연계시키는 목적세 방식을 통해 실현된다. 예를 들어 도로세는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이 내고, 수도 요금은 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이 낸다는 의미다. 이처럼 세금과 지출의 연계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근거해 정밀하게 이루어지는 목적세는 이상적인 경우다. 그런데 실제 사례로 나타나는 목적세를 보면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납세자 저항을 줄이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교육세는 납세자와 수혜자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목적세는 정부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본인이 직접적 수혜자는 아니지만 자신이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일지는 알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의 납세자 주권과 연결되는 것이다. ---「7장 세금의 절반은 정치다」중에서

사람이 살면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 했다. 세금이 죽음과 동격으로 취급되는 것은 그만큼 피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지는 않다.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세금 줄이는 법을 정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남에게 세금을 적당히 떠넘기는 ‘조세 전가’, 행동 변화를 통해 세금을 줄여보려는 ‘조세 회피’, 그리고 정치적 힘을 동원해 세금을 막아보려는 ‘조세 저항’이 그것이다. 이 중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는 납세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세금을 피하다 보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도 적지 않다. 그리고 조세 회피는 개별적인 차원에서 행해지는 데 비해 조세 저항은 집합적 성격을 띨 때가 많다. 뭉쳐야 목소리가 커지기 때문이다.
---「8장 세금을 피하는 세 가지 수단」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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