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금융투자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미중 갈등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10년 동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전 30년과는 다른 신냉전이 전개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간과했던 부분이 지나치게

경제 중심으로 원인을 분석한다는 것입니다.

정치경제적, 지정학적, 문화와 생각의 차이, 심리적인 관점에서 분석해야

제대로 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자 신환종

＜땅, 돈, 힘＞ 제목만 봐도 힘이 느껴진다. 

저자는 코로나19 이후 변화하고 있는 국가 간의 갈등, 국내외 정치적 혼란 등을 지정학과 국제정치학, 정치철학, 정치경제라는 렌즈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최근에 읽은 ＜다가오는 폭풍과 새로운 미국의 세기(조지 프리드먼)＞과 

＜각자도생의 세계와 지정학(피터 자이한)＞을 함께 읽어보니 큰 맥락에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

1990년 소비에트가 붕괴되고 신자유주의를 기치로 세계화가 펼쳐진 지난 30년은 역사상 유례없는 안정기로 경제라는 관점만으로도 금융시장의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했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심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서방세계의 초강력 제재 등을 보면서 경제라는 한쪽 렌즈만으로는 분석이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지정학적 시각

알프레드 마한의 해양 권력론, 맥킨더의 심장부 이론, 독일의 레벤스라움, 일본의 대동아공영권, 스피크만의 주변지역 이론, 조지 케넌과 냉전기 지정학, 헨리 키신저의 지정학, 브레진스키의 '그랜드 체스판', 조지 프리드먼의 미국 중심 지정학, 피터 자이한의 미국 고립주의, 러시아의 신유라시아주의

＜조지 프리드먼의 미국 중심 지정학＞

'21세기 지정학과 미국의 패권 전략'에서 미국은 9.11테러 이후 대테러 전쟁에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전략적 균형을 상실했고, 그 여파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상당 기간 동안 자신의 전력을 소모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러시아가 국제무대로 복귀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중국이 잠재적인 패권 도전국의 지위에 오르는 것을 허용하고 말았다.

프리드먼은 결국 대테러 전쟁에서의 전략적 실수와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가진 근본적인 '딥 파워'는 전혀 훼손되지 않았고, 미국은 그 어느 국가도 쉽게 흉내 낼 수 없는 경제, 군사, 정치적으로 균형 잡힌 힘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가진 자원과 인구, 기술, 그리고 지정학적 조건은 어떤 경쟁국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나며,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을 국경 삼은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조만간 빈곤 상태에 있는 10억의 인구를 가진 채 성숙 단계에 도달하게 될 것이며, 성장이 멈추는 순간 거대한 사회적 불안정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일본이 언제든 공격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은 머지않아 일본으로 초점을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이 완전히 붕괴하는 것도, 일본의 힘이 과도하게 팽창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

＜러시아 신유라시아주의＞

푸틴의 브레인으로 불렸던 알렉산더 두긴은 1997년 발표한 책 ＜지정학의 기초: 러시아의 지정학적 미래＞에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이원론을 바탕으로 양 세력 간의 대결의 역사를 설명한다. 

도시국가인 카르타고로 상징되는 해양 세력은 개인주의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해양무역, 혁신이라는 특징을 갖는데 시장경제, 자본주의, 근대 자유주의 국가인 영국과 미국으로 계승되었다고 말함.

반면 로마제국으로 상징되는 대륙세력은 권위주의, 집단주의, 내륙무역, 보수성을 특징으로 계획경제와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과 러시아로 계승되었다는 것. 즉 인류 역사는 이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반복적인 대결의 역사라는 것.

국제정치학 접근

＜정치적 현실주의＞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손자의 ＜손자병법＞

현실주의자들에게 국제정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힘'과 '국가이익'에 집중

1. 국제관계의 핵심 행위자는 국가

2. 인간 본성은 이기심과 탐욕으로 특정

3. 국제사회는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개별 국가는 자국의 안보와 생존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

＜자유주의＞

국제정치는 개인, 단체, 국제 비영리기구, 다국적기업, 국제기구 등 국가뿐만이 아닌 다양한 행위자에 의해 거미줄처럼 연결된 하나의 연계망, 즉 세계사회라는 것.

20세기 초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역할에 역점을 두던 자유주의는 1970년대 초 경제적 상호의존론으로 발전

＜구성주의＞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 국제정치 행위자들이 가지는 이익이나 규범이 궁극적으로 정체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 정체성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 그리고 타인의 자신에 대한 인식으로 존엄, 명예, 권위 등으로 나타남

정치철학

＜서구 자유민주주의 정치철학: 개인의 정치적 자유 vs 공동체 회복 모색＞

＜중국 정부의 정치철학: 신유학의 권위주의＞

동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 성장의 원인을 유학에서 찾는 이들이 나타남. 사회주의적 가치가 소멸된 중국 정부가 유학에서 새로운 권위주의 이데올로기를 끌어옴.

중국 정치지도자들은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공언. 그리고 인민들은 중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민주주의는 시기상조라고 함. 정치 참여, 언론 자유,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민주적인 권리보다 사회의 안정과 경제의 성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

그러나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격언처럼 상황은 언제 변화될지 모름. 특히 중국의 경제 성장이 공산당의 일당지배체제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 중국 공산당은 결국 망할 거라고 예상하는 이들도 많이 있음

＜러시아와 이슬람, 문명의 충돌＞

러시아 사상에 대한 옹호자들인 19세기 슬라브주의자들과 그들의 근대 계승자들은 '성스러운 러시아'에서의 정교회의 역할, 농민집단 내 협동의 가치,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정당화함. 러시아 사상은 전통적이며 보수적인 가치를 강조하면서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고 있음.

푸틴 정부의 권위주의적인 통치 방식은 이러한 러시아 사상을 바탕으로 하면서 러시아의 가치와 역사를 지키는 수호자로서 이미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 푸틴 러시아 사상은 서구와는 다른 국가 발전의 방향성, 유라시아주의라는 생각으로 연결됨. 러시아는 18세기 이래 서구로부터 끊임없이 압박과 고립의 위협을 받아왔다. 서구에 의해 '포위된 요새'라는 것. 따라서 이러한 생각들이 러시아 사람들로 하여금 서구와는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발전의 길을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함

＜보편성과 특수성＞

1991년 소비에트가 붕괴되고 이념 간의 대립이 약화되면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는 인권을 중심으로 한 보편주의라는 이름으로 확장을 모색. 2차 세계대전 이후 홀로코스트에 대한 두려움은 인권에 대한 선진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성찰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됨. 

다만, 문화 다원주의적인 관점에서 무엇이 심각한 인권 위반인지에 관해 견해가 일치하지 않음. 서방과 다른 특수성을 강조하는 중국, 러시아, 이슬람의 반발이 그것임. 

정치적인 판단을 유보하고 경제적인 판단을 중심으로 행동했던 지난 40년과 달리 가치에 대한 판단이 중요해진 코로나 사태 이후의 세상에서는 이러한 이슈가 핵심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판단됨. 다원주의적인 문화 차이를 상당 부분 인정한다 해도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가치의 싸움은 향후 국가 간의 핵심적인 갈등의 배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미중 갈등이란 거대한 지정학적 충격

미중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패권국가 미국의 불안감.

여기서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간과했던 부분은 바로 지나치게 경제 중심으로 원인을 분석했다는 것.

미중 갈등의 원인을 경제적인 것으로만 환원하지 말고, 정치경제적, 지정학적, 문화와 생각의 차이, 심리적인 관점에서 분석해야 제대로 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국제사회의 무정부적 속성＞

전쟁의 근본 원인은 국가보다 상위에서 국제관계를 조율하고 특정 국가의 의무 위반을 처벌할 수 있는 세계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것.

＜민주평화론＞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임마누엘 칸트)

민주주의 국가를 "상당수 인구가 실질적인 선거권을 가지고, 행정부 구성은 두 개 이상의 정당이 경쟁하는 선거에서 승리하는 국가, 기본권 보장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는 국가"로 정의. 그리고 1815년 이후 지금까지 민주주의 국가는 서로 전쟁을 하지 않았으며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했다고 주장

칸트(영구평화론, 1795)는 영원한 평화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인간 본성 개조해 영구 평화를 구축하는 것, 국가 내부의 변화를 통해 평화를 건설하는 것, 국제기구를 창설하고 분쟁을 조정한 국가 간 협력 강화"를 제시함. 1919년 국제연맹, 2차대전 후 국제연합이라는 국제기구의 창설로 이어짐.

1990년 초반 소비에트의 붕괴 이후 탈냉전 시대가 계속되면서 경제 중심적으로 사고하다 보니, 가치의 문제를 많이 잊고 살았다. 지난 30년 동안은 이념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비용이 저렴한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한다는 시장 만능주의 사상이 지배했기 때문. 그러나 중국으로 몰려갔던 지난 30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 속에 2020년대 서방의 민주주의 국가들과 중국이 계속해서 충돌하는 지점은 바로 '가치의 문제'가 될 것임

＜시진핑의 1인 통치 및 상하이방, 공청단의 집단지도체제＞

상하이방과 공청단. 시진핑의 라이벌로 집단지도체제를 통한 중국 권력 분할의 복귀를 선호하는 그룹. 

이들은 미국과의 대결구도는 성급했꼬, 도광양회로 더 유연하게 대처했어야 했다고 비판. 이들은 집단지도체제로 회귀를 원하고 있음.

중국에서는 꺼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이슈가 있음. 문화대혁명과 천안문사태. 문화대혁명이란 엄청난 과오에도 중국인들이 마오를 존경하는 이유는 공적이 70%, 과오가 30%라는 마오쩌둥에 대한 평가 때문

신환종 센터장이 쓴 책으로 정치경제와 지정학에 대한 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 그리고 알수없는 변수들의 블랙스완...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정학적 패러다임의 변화와 국제정치 그리고 각국의 정치철학은 그나라의 문화와 정치철학를 이해해야 볼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 했고 마지막으로 미중갈등은 패권타툼이고 러시아도 비슷한 맥락에서 미국 패권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정치경제와 지정학적 접근의 변화로 볼 때 글로벌 분업체계가 아닌 방향으로 나아갈때 글로벌 차원의 높은 부채비율, 대규모 유동성의 부작용과 함께 구조적 저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금융시장은 이러한 리스크를 크게 간과하고 있다라고... 금융시장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식할때와 그 때의 패닉은 얼마나 될지... 세상을 알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부분이 많은듯하다.

향후 국가ESG가 중요해지고 전쟁터가 될 터인데 선진국 기업은 선진국들의 국가ESG등급이 이미 높은 수준이어서 큰 영향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신흥국 기업들은 국가 ESG등급에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우리나라는 독일과 함께 1등급이라는거...

향후 주가 향배에 중요한 단서인듯...

또한 중국 5G통신장비와 반도체 굴기를 차단하는 것이 우리나라 업체들에게는 어부지리가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경제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들'

저자는 글로벌 경제에 현재 일어난 일들을 지정학 및 정치경제의 측면에서 접근하였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이슈가 될 미중 분쟁에 대해서 경제가 아닌 정치철학 및 지정학의 관점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책의 초반부에는 지정학적 시각에 대해서, 그리고 중반부에서는 정치철학 및 정치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후반부에는 이러한 관점을 기준으로 현재 글로벌 경제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관점을 토대로 앞으로의 투자 방향은 본인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고, 미국과 중국 중에서 어느 국가가 패권을 짊어지고 어떠한 세계질서가 만들어질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서로 다른 정치철학을 가진 국가들이 서로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도 깨지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민주주의 동맹국, 권위주의 국가들의 블록화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글로벌 경제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는 배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