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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대공황

조용한 대공황

: 앞으로 20년, 저성장 시대에서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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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영 top100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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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9월 11일
쪽수, 무게, 크기 200쪽 | 308g | 150*209*20mm
ISBN13 9788962620733
ISBN10 89626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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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는 지금까지 세계화의 파도를 타고 경제를 성장시켜 왔다. 관점을 바꾸어 말한다면 이제부터 본격화할 글로벌 경제의 혼란에 가장 심하게 휘둘릴 지역이 동아시아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나는 비관하고 있지 않다. 21세기의 새로운 현실에 가장 앞서 맞닥뜨린 곳이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사상 혹은 아이디어가 탄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가장 먼저 세계화에 대한 안이한 낙관론을 버려야 한다. ---p.6

일본은 지금까지 오래도록 지속된 경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무역과 해외 투자의 확대를 통해 활로를 모색해왔다. 덩달아 세계화는 역사의 필연이라는 주장이 널리 유포되고, 그 파도에 올라타는 것만이 일본 경제를 재생시켜줄 유일한 길이라고 여겨왔다. 그리고 이렇게 큰 위기에 휩싸인 지금도 이 생각에 그다지 변화가 없어 보인다. 신문에 실린 논조를 살펴
봐도 세계화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견해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주장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보아도 좋을까? 2000년대 들어 전 세계로 확산된 버블이 붕괴한 뒤 앞으로 지금까지 일본이 겪어온 것처럼 ‘잃어버린 10년’ 혹은 ‘잃어버린 20년’에 돌입하게 될지도 모르는 시대에, 세계 경제가 앞으로도 변함없이 오로지 세계화의 길로 나아가리라고 믿는 것은 너무
도 안이한 태도가 아닐까? ---p.11

1930년대의 세계 대공황과 비교하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 후의 세계는 실로 조용해 보인다. 그러나 이런 심각한 경제 위기가 조용해 보이는 까닭은 2008년 이후 각국 정부가 완전히 체면을 가리지 않고 온갖 구제책을 적극적으로 동원했기 때문이다. ---p.21

세계화가 진전된 오늘날 버블 붕괴의 영향은 한 나라에 머무르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처럼 세계 경제의 중심에서 일어난 거대 버블 붕괴의 경우에는 더욱 말할 나위가 없다.
게다가 그 영향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예컨대 2007년 에 서브프라임 위기가 발생한 초기에는 피해가 이렇게까지 확대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서브프라임 대출 잔액은 미국의 전 주택융자 잔액 가운데 겨우 20% 정도에 불과했으므로, 일반적으로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낙관론이 지배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자 서브프라임 론이 증권화되어 전 세계로 흩어져 있음이 알려져 신용 시장은 대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p.28

오늘날의 정부는 국민 가운데 ‘1%’의 소득 상위층을 위해 존재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경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에게 상당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가 속속 돌입하고 있는 상태는 국민 없는 국가자본주의이다. ---p.84

세계화를 추진하는 일본은 빠르든 늦든 복지 확충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일본의 국민 부담률은 낮은 수준이다. 또 인구 1000명당 공무원 수는 프랑스 95.8명, 미국 73.9명, 독일 69.6명이다. 이에 비해 일본은 42.2명으로 확연히 그 수가 적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여 일본을 ‘커다란 정부’ 노선으로 전환하지 않고는 세계화가 초래하는 경제 사회의 불안정화를 견뎌낼 수 없다. ‘작은 정부’를 지속하면서 세계화를 추진하기란 불가능하다. ---p.166

자본주의란 투자에 의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본을 늘려가는 운동이다. 그때 말하는 자본에는 화폐로 환산 가능한, 즉 눈에 보이는 자본만이 아니라 이와는 전혀 다른 무엇 ― 인간관계와 조직의 신뢰 또는 교육과 지식 등 다양한 것 ― 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화폐의 투입에 따른 기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가 아니라 그런 유형무형의 무언가로 투자 개념을 확장시켜나가는 것이 저성장 시대 자본주의의 존재 방식을 생각해보는 데 중요한 힌트를 준다고 생각한다.
---p.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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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대공황』은 세계화가 자본주의 문명 사회에 던진 근원적 물음을 담고 있다. 특히 시장근본주의에 대한 대안들은 경청할 만하다.
김균 (참여연대 공동대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 책은 우리에게 자본주의적 경제 위기에 대한 현실적이고도 역사적인 접근과 이해를 권유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경제의 위기 국면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보다 근본적인 정책과 대응에 관해서도 풍요로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양준호 (교토대학교 박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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