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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大(의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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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2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172쪽 | 152*223*20mm
ISBN13 9791198147806
ISBN10 1198147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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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 빠진 남학생과 다르게 여학생은 아이돌에 빠지거나 외모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쉽게도 게임중독과 달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 앓고 있는 꽤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이미 중고등학교 방학기간은 새로운 유명 성형외과가 탄생하는 각축장이 되어 버린 지 오래이다.

학생은 어머니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를 훔쳤다. 전화 확인을 대비해 가짜 부모 역할 대역도 준비했다. 부모 대역에게 선불폰을 만들어 주고 어머니 주민번호 등 개인 인적 사항을 미리 알려주었다. 그렇게 우리는 학생 고객의 치밀한 거짓말에 속았다. 자녀가 수술 사실을 알게 된 부모는 우리를 고소하겠다고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 왔다. 그러나 부모 측의 협박도 별로 화가 나지 않았다. 부모가 이해가 되었기 때문이다. 얼마뒤 우린 흥분이 진정된 후 학생 어머니와 만나서 차근히 지난 일을 설명하였다. 녹음한 것도 들려주었다. 이를 확인한 어머니도 놀란 것은 예상했던 일이다.
---「병원 속여 수술받기」중에서

개인이 SNS를 통해 수많은 콘텐츠를 만들고 개인을 브랜딩 하며 대중의 공감을 얻어내고 이것이 크게 성공하면 하나의 1인 미디어가 되어 그 영향력과 파급력은 커져 흔히 말하는 파워 인플루언서가 된다. 그리고 곧 권력이 되었다. 하지만 대중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그 권력을 남용하는 것에 대한 사회가 제도적, 문화적으로 준비가 아직은 덜 되어 있는 듯하다. 누구나 접근 가능한 개인 미디어 권력은 어지간한 기업 하나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검증받지 않는 권력의 잘못된 사용에 대해서도 규모가 작은 소기업은 홀로 대응해야 하는 가혹한 시대가 왔다. 이 시기에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소기업 보호를 위해서 대책이 필요하다.
---「제1장 사회-성형외과 진료실 고민」중에서

1900년 전후에는 산업혁명의 시기였다. 이에 유럽의 국가는 의료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심지어는 독일의 비스마르크는 노동조합에 정부도 돈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으나 노동조합이 이를 거절할 정도였다. 이들 국가는 1910?30년 사이에 GDP의 3?5% 가 복지 재정으로 투입이 가능했다. (오늘날은 약 20% 정도가 되어야 선진복지국가라고 한다.) 이러한 재원을 가지고 두 가지 시스템을 견고하게 만들어 간다. 하나는 공공의료비중이 70% 전후인 시스템을 만든다. 다른 하나는 앞에서 이야기한 공공의료를 보완해 줄 민간 의료 시스템을 만든다.

유사시에는 공공의료의 니드가 증가한다. 이를 대비해 예비 2중대가 필요한데 이를 항상 유지하려면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이에 평소에는 “ 의료의 수요를 일부 제공하고 돈을 벌어가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유지하고 있어 다만 급하면 정부가 빌려다 쓸 수 있게 해줘.” 이것이 바로 민간 의료시스템을 유지하는 이유이다. 민간 의료 시스템은 평소에는 공공의료 범위를 초과하는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에게 제공하고 수익을 올린다. 그러나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갑자기 증폭하는 재난사태 때에는 공공의료 역할을 같이 한다. 이 이상의 민간의료는 정부의 관심사가 아니다. 그러나 일정수준 이상을 올리면 의료시스템이 영향을 받는다. 이에 각국의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숫자는 조절한다.

결국 공공과 민간 의료는 둘 다 국가에 필요한 존재이고, 모든 의사는 국가에 자산이었다. 따라서 의사 교육 시 학비도 지원하고 의료기관 설립도 지원한다. 공공과 민간 의료의 비율은 7: 3 정도인 것은 아마도 이 비율은 정부가 복지를 유지하는데 가장 효율적 비율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민간이 더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지면상 줄인다. 물론 불편하고, 비합리적인 부분도 있다. 그러나 한국보다는 이 나라들의 제도가 지속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즉, 분리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의료를 운영하고 있다.
---「제6장 미래-의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의대 개혁이 미래 한국의료 개혁」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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