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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정치 클래스

: 10대를 위한 미리미리 정치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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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5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60쪽 | 135*200*20mm
ISBN13 9791189799939
ISBN10 1189799936

카드 뉴스로 보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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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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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과 자질의 근본은 나라나 시대에 따라 다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나라마다 시대마다 국민마다 요구하는 리더십의 종류가 다르고, 지도자마다 펼치는 리더십의 유형 역시 같지 않습니다. 더 똑똑한 지도자, 더 믿음직한 지도자, 더 용감한 지도자, 더 일 잘하는 지도자, 더 자애로운 지도자, 더 정의로운 지도자, 더 협상에 뛰어난 지도자 등 지도자에 따라 저마다 다른 스타일을 지니죠. 마치 MBTI 검사처럼요.
---「대통령의 MBTI」중에서

예술가로선 다른 누군가의 강제나 방해 없이 자기 뜻과 생각을 마음껏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자유가 곧 표현의 자유예요. 이를 보장하기 위해 권력기관이나 정치인은 예술가가 창작 활동을 하는 데 이래라저래라 해선 절대 안 되겠죠. 그런데 표현의 자유를 위한 국가나 정부의 역할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차원에만 그쳐선 매우 곤란해요. 우리 사회에서 다채로운 문화와 사상이 꽃피려면 더욱 많은 예술가가 더 쉽게 창작 활동에 나서고, 이를 더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국가는 예술 인재의 발굴과 교육은 물론이고, 예술가의 다양한 창작 활동 및 작품 소개와 보급을 재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하죠. 이 역시 넓은 의미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는 국가의 역할이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역할 방향을 한마디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고 표현한답니다.
---「BTS가 정치랑 뭔 상관?」중에서

보수 성향 정당들은 ‘기업 매출이 늘고 경제 규모가 성장하면 국민 전체에 돌아가는 몫이 커진다’고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정부 정책은 시장 원리를 더 잘 작동하게 하는 것, 즉 기업이 자유로이 이윤 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봐요. 개인이나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가운데 최선의 능력을 발휘하고 기여도에 따라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는 시각이죠. 그래서 이들은 처음부터 경쟁에 참여하기 어렵거나, 경쟁에서 낙오해 재기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만 복지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나라가 지원해 줄 대상자를 엄격히 선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보 성향 정당들은 ‘분배를 생산과 소비 활동을 통한 시장 원리에만 맡겨서는 지금과 같은 빈익빈 부익부, 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봐요. 기업 매출이 늘고 국가 경제가 성장해도 다수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현상만 더 강해진다고 보죠. 계층 간 자산과 소득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절대적 부유층과 절대적 빈곤층이 더 많아지며, 중산층의 생활수준은 더 떨어진다는 시각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부자와 기업을 상대로 세금을 더욱 많이 걷고,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교육과 의료, 주거 등에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죠.
---「정치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중에서

소련이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린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1967년, 유엔은 우주에 관한 국제법이라 할 ‘우주 조약’(Outer Space Treaty)을 마련했습니다. 우주 활동은 전 인류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우주는 어느 한 나라의 소유일 수 없고, 어떤 나라든 자유로이 우주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또 우주탐사는 평화적 목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우주 비행사는 인류가 우주에 보낸 대표자이므로 모든 국가는 이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어요. 우주 조약에 이어서, 미국이 아폴로 11호로 달 착륙에 성공한 뒤 10년이 흐른 1979년에는 ‘달 조약’(Moon Treaty)도 만들어졌답니다. 거기엔 달의 천연자원은 인류의 공동 유산이며, 달 탐사 및 이용은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해 수행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죠.
---「우주에서도 정치를 한다고?」중에서

100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 식민지 독립과 6·25전쟁의 비극을 겪고 폐허로부터 경제·정치 선진화를 이뤄 낸 우리에게 전쟁은 남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현대사회에서 국가 간 갈등과 경쟁은 피할 수 없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도 다른 국가와 협력을 이어 가고 외교적인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겠지만, 만일의 사태를 위한 대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국민과 영토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군사력과 방위력을 갖춰야 해요. 그리고 군사력만큼 중요한 힘은 강대국의 패권 경쟁과 북한의 위협 속에서 평화를 증진할 균형적이며 합리적인 외교력일 테죠.

하지만 군사력이나 외교력만큼이나 중요한 건 민주주의 발전이며, 정치의 역할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됩니다. 모든 국민이 법과 제도에 따라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고, 공정한 경쟁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국가권력은 갈등과 이해 충돌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때 그 나라는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 전쟁이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역사가 보여 줍니다.
---「정치가 무너진 곳에 전쟁이」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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