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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프롤로그 미래사회 변화 예측과 대응 전략 미래사회의 변화와 대응 미래사회의 핵심 이슈와 도전 대한민국의 현재 위상과 미래 변화에 대한 대비 제1장 미래사회의 전망 1. 미래사회 가치관의 변화 현대 사회의 가치와 미래사회의 가치 차이 세계화와 다문화주의의 영향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 2. 기술 발전과 사회 구조의 변화 제4차 산업혁명의 영향과 상상의 미래 디지털화와 사회 관계망 기술의 발전과 일상생활의 변화 3. 인구 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 고령화 사회와 그 영향 노동시장의 변화와 미래의 직업 기술의 발전과 노동시장 4.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발전 기후 변화와 그 영향 지속 가능한 발전 미래의 에너지 솔루션 제2장 미래사회 핵심 이슈 1. 기후 변화와 에너지 문제 기후 변화의 원인과 현황 기후 변화가 초래한 사회·경제적 영향 에너지 효율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원 2. 디지털화와 정보 보호 디지털 환경의 급속한 확장 사이버 보안 위협과 그 영향 디지털 윤리와 개인정보보호 3. 인공지능과 미래의 일자리 인공지능의 발전과 그 영향 미래의 직업과 기술 교육 인간과 기계의 협업 4. 세계화와 국제 협력 세계화의 현실과 그 의미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 지속 가능한 국제 사회를 위한 노력 제3장 대한민국의 미래 변화 대응 전략 1. 기술 혁신과 교육 개혁 대한민국의 기술 혁신 현황 미래 기술 트렌드와 대한민국의 준비 교육의 개혁과 기술의 융합 2.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전략 대한민국의 경제 현황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의 중요성 녹색 경제와 환경 친화 전략 3. 사회적 포용성 확대 다양성 인정과 포용적 사회 구축 노동 시장의 포용성 확대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원 방안 4. 국제 협력과 대외 정책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 현황 국제 협력의 방향과 전략 글로벌 리더십 강화 전략 제4장 미래를 위한 정책 제안 1. 미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기술 변화 트렌드와 연구개발 전망 정부의 기업 연구개발 촉진 전략 연구개발 인프라 및 투자 확대 전략 2. 사회 안전망 강화 대한민국 사회 안전망 현황과 과제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안전 인구 절벽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 안전망 3. 지역별 특화 전략 및 지원 지역이 처한 현실과 과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지역 특화 산업 지원 방안 4.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정책 현행 교육 체계와 문제점 미래 세대의 교육 방향과 혁신 직업 교육과 평생 교육의 강화 에필로그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
저정호준
관심작가 알림신청鄭皓駿
미래사회의 인간관계는 과거처럼 같은 동네, 같은 학교 출신 등 나와 같은 시공간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기반에서 확장되어 ‘취향’을 중심으로 넓고 옅은 관계를 이룰 것이다. 무엇보다 사람 가족의 역할을 기계가 대신할 것으로 보이는데,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 p.13 인공지능의 발명으로 로봇 분야의 기술 발전은 가장 눈부시다. 프로그램과 센서를 통해 인간의 한낱 보조 도구로 기능하던 기계가 이제 인간과 대화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감정이 메마른 사람을 일러 기계 같다고 하는데, 곧 그런 표현도 사라지게 생겼다. 기계도 생각하고 감정을 갖는 것이 그다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 많은 과학자의 예측이다. --- p.54 그런데 현 정부 들어 탄소 중립 에너지 정책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보다는 원자력발전 확대에 치중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는 새로운 무역장벽이 된 RE100에는 원자력 발전 에너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게다가 원자력 발전 에너지는 처리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투입되는 데다가 폐 연료 처리비용은 얼마가 들어갈지 계산조차 서지 않는다. 무엇보다 후쿠시마 원전 재난에서 보듯이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은 비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위험을 안고 있다. --- p.98 녹색 경제의 핵심은 그동안 인간이 자연의 탄소저장소인 화석연료를 꺼내 쓰면서 과도하게 배출한 온실가스로 망가지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녹색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멈추고 궁극적으로는 복원해가면서도 성장시키는 경제를 말한다. 이를 캠페인으로 요약한다면, “자연의 것은 다시 자연으로!” --- p.181 국가인권위에 진정된 차별행위는 해마다 꾸준하게 증가한다. 그러나 국가기관에 호소할 수 있는 차별은 너무 제한되어 있다. 사안에 따라 관련법이 있긴 하지만 인정률이 극히 낮아 실효성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가인권위에 진정된 사건의 처리율은 고발 처분과 합의종결을 합해 10%에도 못 미친다. 90%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로 끝난다. 기각은 주장이나 청구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각하는 청구의 기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조사나 판결을 진행하지 않고 해당 청구를 종료시키는 것이다. --- p.240 |
한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인가? 〈미래예보〉에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국내·외적인 변화와 핵심을 짚어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하고 예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슈가 담겨 있다.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려면 현실을 파악하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책은 전반부에서 한국 사회의 현재 모습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길을 따라간다.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사회, 인구, 노동시장 등 거의 모든 구조를 바꾸어왔고 특히 사람들의 가치관을 변화시켰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지구 생존의 문제로까지 심각해졌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는 전 세계 다른 국가와 공유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래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다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 미래예보의 의미와 가치 미래 사회를 전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눈으로 보이는 변화의 모습을 짚어내는 데 그치지 않을 것이다. 현재를 분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래 사회를 전망한다는 것은 사회 구조의 변화 속에서 공동체 인원들의 생각의 흐름, 욕망의 전환을 짚어내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를 중점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과 유사하다. 즉 미래사회를 전망한다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 기술 발전과 사회 구조의 변화, 인구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 환경문제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색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이것은 국가, 인종, 지역 등의 구분과 관계없이, 글로벌 시대에 지구 위에 사는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변화의 바람이기도 하다. 미래 사회의 가치관은 현대보다 더욱 다양성을 포용하고, 지속 가능하며,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다. 세계화라는 가치가 현실에서 공유됨에 따라 다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전통적인 가치관이 쇠퇴하고 개방적 가치관이 일상화될 것이며,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이 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핵심 가치로 자리 잡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기술발전이 극단적으로 심화되어 사회 구조와 일상생활이 큰 변화를 맞을 것이다. 디지털화와 초고속연결망은 인간 일상의 모든 영역을 아주 크게 바꿔놓을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변화에서 가장 우려되는 바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다. 이 두 요소는 지역소멸이나 국가소멸에 관련된 문제로, 노동시장을 재편시킬 것이고 경제 각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환경문제는 미래사회가 대면해야 할 가장 큰 도전이다. 환경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지구의 미래, 나아가 인류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여러 분야에 지속 가능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국경을 넘어 지구에 사는 모든 인간이 맞닥뜨린 문제들 미래에 우리가 공통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 미래사회의 전망이라는 큰 주제를 깊이 들여다보면 몇 가지 구체적인 이슈가 보인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디지털화와 정보 보호, 인공지능과 미래의 일자리, 세계화와 국제 협력 등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 경제적 영향은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클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로 표상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핵심 방안이 될 것이다.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과제도 부여한다. 예컨대 디지털 윤리 공유와 규제 장치 강화는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한 데이터 관리를 위해 더 중요해질 것이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이미 노동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앞으로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일부 일자리는 사라지거나 대체되고, 지금껏 본 적 없는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것이다. 지구의 환경문제 앞에서는 전 세계가 하나로 엮인 공동운명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국가 간 격차를 줄이면서,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해야 한다. 한국의 미래와 함께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핵심 주제들 글로벌 차원에서 미래에 해결해야 할 이슈와 그에 따른 대안을 모색했다면 이제 시선을 국내로 돌려 한국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할 시간이다. 한국, 또는 한국인이 다가올 미래에 해결해야 할 과제는 크게 4가지 주제로 볼 수 있다. 즉 기술 혁신과 교육 개혁, 경제 발전 전략, 사회적 포용력 확대, 대외 정책이다. 대한민국은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적인 산업경쟁력을 길러왔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교육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미래의 기술 변화를 예측하고, 교육 개혁을 통해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기술과 교육의 융합은 미래 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재분배 기능은 그 자체가 초래하는 효율성 상실보다 더 큰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된다. 이를 확충하려면 복지와 사회 안전망 강화, 정부의 재분배 기능 강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긴급하다. 사회적 포용성은 모든 시민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받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포용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구 환경 위기를 비롯한 여러 중대한 도전에 공동 대응해야 하는 국제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그에 따라 다자간 협력체계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각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전환이 요구된다. 미래를 예보하려면 전략과 정책이 있어야 한다 현상을 파악하고 전략을 세웠다면 정밀한 정책으로 실행해야 한다. 4장에서는 한국의 미래를 위한 여러 정책을 제안했다. 크게 보면 연구개발 지원, 사회 안전망 강화, 지역별 특화 전략, 교육 정책으로 구분된다. 전체 연구개발비 투자 비중의 70~80%를 기업이 담당한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다. 국가 예산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므로 과학기술 발전의 향방을 좌우할 기업 부문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경기가 불황일수록 살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은 사회 취약계층, 즉 사회적 약자다. 사회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더 늘려서 적극적으로 민생을 안정시키는 정책이 경기를 회복하는 데 효과적이다. 지역이 소멸하면 국가는 자동으로 소멸할 것이다. 지역별 특화 산업을 지원하고 문화 자산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 커뮤니티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을 살려야 한다. 우리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 수 있는 까닭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면서 창의와 혁신의 노력을 멈추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예측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방법을 찾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