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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경제윤리론

: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경제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제안하는 시장경제의 규율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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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5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1232쪽 | 153*224*60mm
ISBN13 9788964479919
ISBN10 8964479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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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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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철학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은 사회적 재화를 분배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여겨지고 있다. 사회적 재화는 ‘모든 사람에게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삶의 조건들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사회적 업적과 무관하게 음식, 주택, 의료 혜택, 프라이버시와 친밀한 이웃 관계의 유지, 개인적인 자율성과 정치적인 자율성의 보장, 사회적 참여 등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휴머니스트들의 주장을 신학적으로 수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제I부_ 기독교경제윤리의 이론: 사회과학적 현실 분석과 윤리적 성찰의 매개」중에서

시장경제는 국민경제를 거쳐 세계 경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문제들을 일으켰다. 자유무역의 발전과 파탄, 두 차례의 세계대전, 브레턴우즈체제의 형성과 붕괴, 포스트-브레턴우즈체제의 수립과 지구적 차원의 금융 축적체제가 가져온 대혼란 등이 그것이다. 달러 패권체제가 가져온 지구적 공납체제는 포스트-브레턴우즈체제의 심각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이다.
---「제II부 시장경제체제의 근본 문제」중에서

경제민주주의는 애초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독재를 해체하고 노동과 자본의 관계를 민주화하려는 정치사회적 기획이었지만, 인공지능과 플랫폼 자본주의의 발전에 대응해서 경제민주주의의 과제를 가다듬어야 하고, 생태계 위기와 금융과 경제의 지구화에서 비롯된 파국적 상황에서 생태학적 차원과 지구적 지평을 갖는 포괄적인 기획으로 경제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 사회적 경제민주주의가 생태학적 경제민주주의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경제민주주의로 정립되고, 거기 더하여 지구적 차원으로 그 지평을 넓히게 되면, 우리 시대의 경제민주주의는 지구적 전망을 갖는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경제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
---「제III부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경제민주주의를 향하여 : 경제민주주의의 재고 조사와 그 구상의 확장」중에서

시장경제의 생태학적 규율은 기후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생태계 위기의 사상적 배경과 경제체제적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서 출발하여야 하고, 무엇보다도 생태계의 안정성과 건강성을 보전하는 이치에 관한 깊이 있는 인식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생태계와 경제계 사이의 에너지-물질 순환은 생태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규율되어야 하고,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명체들과 무생물체들의 중층적인 상호의존 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나타내는 생태계의 건강성이 교란되거나 파괴되지 않아야 한다. 생태계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생태계의 건강성이 훼손된다면, 시장경제는 그것의 자연적 기반을 송두리째 잃는다.
---「제IV부 시장경제의 생태학적 규율」중에서

사회적 경제민주주의는 사회적 조합주의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계급 타협과 계급 협력에 바탕을 둔 것이아니다. 사회적 경제민주주의는 자본 ‘독재’의 해체, 노동자 자주성의실현, 인간의 존엄성 보장 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뚜렷한 반자본주의적 성격을 띤다. 사회적 경제민주주의는 사회적 조합주의가 대응적 기구를 조직하는 데 반해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추구한다.
---「제V부 시장경제의 사회적 규율」중에서

토지공개념은 성서의 희년법 정신에 아로새겨져 있다. 희년법 정신은 인간의 존엄한 삶에 필요한 땅과 주택과 신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선언하여 그 누구도 그것을 임의로 지배하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했고, 땅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부정했다. 그러한 희년법 정신은 역사적으로 소유권을 절대화하는 경향을 비판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도록 자극했다.
---「제VI부 토지공개념과 지대공유경제」중에서

생태계 보전의 조건 아래서 사람들을 사회적 가난에서 해방하는 제도는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경제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시장경제를 규율하는 방식으로 실현된다. 그 요체는 노동과 자본의 민주적 권력관계와 그것에 바탕을 둔 기능적 합의를 촉진하고 ‘자연의 권리’의 헌법적승인에 바탕을 두고 생태계와 경제계의 이익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제VII부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기본소득 구상」중에서

경제개발이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기업의 잉여가치가 엄청난 규모로 축적되는 단계에서는 정부가 더는 자본축적을 주도하거나 자본축적의 매개자가 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정부의 과제는 서로 갈등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공동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한 방안은 공공정책의 우선순위와 자원 할당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함께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가장 잘 마련될 것이다.
---「제VIII부 재정과 금융의 민주적 통제」중에서

개발도상국들과 신흥시장국들로부터 엄청난 부가 미국으로 이전되고, 금융위기가 빈발하는 데서 드러나듯이 달러 패권체제가 불러들이는 무질서와 혼란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달러 패권체제에 대항해서 위안화중심의 화폐 권력이 등장하게 되면, 통화블록 간 긴장이 첨예화하면서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블록경제가 불러일으킨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 뒤이어 통화블록 간 긴장과 갈등이 제3차 세계대전을 불러일으킨다면 그 피해와 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제IX부 달러 패권체제의 종식과 새로운 세계통화체제의 형성」중에서

금융의 자유화와 지구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화의 핵심 기구인 은행시스템과 금융거래 시스템을 개혁하고 규율하는 국제적인 준칙을 마련하고 국제법을 통해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유럽의 금융 강국들의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BIS는 은행이 은행을 규율하고 감독하는 은행 친화적 규제의 산실에 불과하기에 이제는 은행을 초월해서 은행에 맞서서 은행을 규율하고 감독하는 기구를 창설해서 은행 적대적인 규율 준칙을 마련해야 한다.
---「제X부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와 그 대안」중에서

세계가 촘촘한 무역 네트워크에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서 자유무역체제는 무역량을 급증하고 각 나라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를 발휘했지만,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자유무역체제에 편입된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는 노동권 보호가 약화하고, 사회적 가난이 확산하고, 생태계 위기가 악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재의 WTO체제를 움직이는 거버넌스의 비효율성과 비민주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무역 규범을 정비하기는 지극히 어렵다고 여겨진다.
---「제XI부 사회적이고 생태학적인 경제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세계무역체제의 규율」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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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저자는 평생에 걸쳐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 시장경제체제의 근본 문제는 경제가 생태계로부터 물질과 에너지를 선물로 받아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는 데서 비롯된다. 생태계 위기와 지나친 불평등이라는 시장경제체제의 근본 문제는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기독교 윤리적 관점을 회복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 강남훈 (교수, 한신대학교 명예교수/경제학,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 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예수는 인간과 사회 제도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한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마가 2:27).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 교회는 지구 생태계의 위기 상황에서 세계를 통합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민중신학자 강원돈 교수는 그가 30여 년 붙들고 고민해 온 이 화두를 『기독교경제윤리론』이라는 한 권의 책에 풀어 놓았다. 대단한 일이다! 시장경제체제의 효율성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가난과 생태계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민중의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는 체계적 성찰과 학제 간 소통을 시도하면서 자본의 축적과 팽창의 메커니즘으로 인해 고삐가 풀린 시장경제체제의 근본 문제를 설득력 있게 분석하고, 민중 참여, 생태계 보전, 정의, 인간존엄성 존중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체제를 제어하는 지침을 제시하고 제도적 대안을 제안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경제학, 윤리학, 신학이 한데 어우러진 웅장한 오케스트라를 듣는 듯한 깊은 감동을 받는다.
- 김용해 (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정교수/종교철학,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장)
신학과 사회과학은 상호대화가 필요하다. 신학은 사회과학의 ‘사실 부합성’을 직시해야 하고, 사회과학은 신학의 ‘가치 지향성’을 고려해야 한다. 강원돈 박사의 『기독교경제윤리론』은 이러한 학제간 대화의 수준을 넘어 인문학적 성찰과 사회과학적 분석 그리고 최상의 정책 수립을 천착하고 있다. 기존의 시장경제가 약육강식의 경쟁과 착취, 억압과 폭력, 반생태와 반민주로 특징지어진다면, 그가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는 인간존엄적, 사회적, 생태적, 민주적, 평화적 국민경제와 정의로운 사회 생태적 지구경제를 지향한다. 그의 노력은 이미 박사학위논문 “인간적, 사회적, 생태적으로 정의로운 노동의 형성을 위하여”(1998년)에서 출발했다. 강원돈 박사가 지난 30여 년 동안 일관되게 노력한 학문적 결과를 집대성한 『기독교경제윤리론』이 윤리학도들은 물론이고 신학도들과 사회과학도들에게, 그리고 정의와 평화와 창조 질서의 보전이 구축된 세상을 꿈꾸는 모든 독자에게 큰 깨우침과 도전을 줄 것이라 확신하며 일독을 권한다.
- 정종훈 (교수, 연세대 교수/기독교윤리, 전 한국기독교윤리학회 회장)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선거 구호가 미국서 나온 지 수십 년이 흘렀다. 경제가 워낙 어려운 문제여서인지 정치에 대해서는 한마디씩 하는 신학자나 목회자마저도 경제 이슈 앞에서는 침묵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강원돈 교수는 독일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부터 줄곧 이 이슈를 붙들고 씨름한 ‘경제윤리 전문가’답게 신학적 상상력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적 분석력과 경제정책 수립의 세밀함까지 보여주며 시장경제체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굉장한 책을 통해서 신학자들이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 교회가 책임을 다하고자 얼마나 깊고 넓게 고민하는지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 조용훈 (교수, 한남대 기독교학과 정교수/기독교윤리,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편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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