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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바꾸려면

사회를 바꾸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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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top20 2주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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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05월 19일
쪽수, 무게, 크기 440쪽 | 654g | 153*224*30mm
ISBN13 9788962620818
ISBN10 8962620812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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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시에는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풍요로움을 구가하며 정치에 무관심했다. 의회 또한 그런 다수파의 몰표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 사회에서 질식할 것만 같았던 청년이나, 차별을 당하는 인종적·민족적 마이너리티 등은 사회 다수파가 될 수 없었고, 자연히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할 전망도 없었다. 베트남 전쟁 반대도 최초에는 미국 안에서 소수파의 주장에 불과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사람들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하여, 의회민주주의 체제 바깥에서 직접행동에 의한 호소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그 방식으로서는 데모와 연좌농성 등이 많았지만, 일부에서는 분위기가 고조되어 테러행위를 벌이기도 했다. 종래의 노동정당 운동 등과 달리, 의회에서의 법을 통한 전략보다 이러한 직접적인 호소방식을 중시했기 때문에, 자기를 표출하는 쪽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 ‘새로운 사회운동’의 특징이라고도 평가받는다.
제2장 사회운동의 변천 / 43쪽

# 2
대의제 자유민주주의란 일종의 혼합정체(governo misto)이다. 투표를 통한 대의제란 말하자면 선거에 의한 귀족정이다. 자유주의란 권력은 개입하지 말라, 생활이 안정되어 있으므로 국정 따위는 내 알 바 아니다, 좋은 왕이 치안과 외교만을 담당하라는 사고방식이다. 민주주의란 모두 함께 결정하지 않으면 납득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왕정과 귀족정과 민주정을 조합시킨 것이 혼합정체로, 철인왕 같은 뛰어난 인재가 없을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차선책의 정치체제라고 보았다. 그러나 생각에 따라서는 극히 위험한 균형 위에 서 있는 정치체제이다.
그렇게 보면 대의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을 때, 데모나 사회운동이나 국민투표를 비롯한 직접민주주의로 보완해나가지 않을 경우,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간혹 ‘데모나 국민투표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파괴행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한다. 그러나 대의제가 원래는 봉건제의 산물임을 고려하면, ‘데모나 국민투표는 봉건주의의 파괴행위’라고는 할 수 있어도, 민주주의의 파괴라고는 할 수 없다.
제4장 근대 자유민주주의와 그 한계 / 166-167쪽

# 3
대화와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회가 바뀔 수 있을까, 역시 선거로 정권을 쥐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사람도 있다. 당연한 의문이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설령 정권의 수반으로 올라서 어떤 정책을 선언해도,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고급관료가 되어도, 재계의 수뇌가 되어도, 그것만으로는 바뀌지 않는다. 그것만으로는 아무도 말하는 대로 들으려 하지 않는다. 정치가에게 맡기면 된다는 사람은 3%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권을 수중에 넣었다 해도, 현재의 관계인 채로는 부품을 갈아 끼우는 정도에 지날지도 모른다.
오늘날의 사회는 어딘가에 중앙제어실이 있어서 거기를 점령하면 사회 전체를 조작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률이 바뀌면 이렇게 된다는 것 정도는 말할 수 있겠지만, ‘자유’와 재귀성의 증대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설사 효과가 곧바로 나오지 않는다 해도 의회와 지역에서, 행정과 운동을 통해서, 즉 사회의 모든 곳에서 발상과 행동과 관계를 바꿔나가 그것이 연동해가며 사회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
제5장 또 다른 세계를 향한 사색 / 252쪽

# 4
원전만이 사회를 바꾸는 테마는 아니다. 그러나 원전은 포괄성과 상징성이 있는 테마이면서 운동에 의해 바뀔 전망이 높은 테마 가운데 하나이다. 원전을 테마로 한 운동을 계기로 사회를 바꾸는 감동 어린 경험을 한 사람은 수십만 명이나 된다고 생각한다. 부당한 것에는 항의해야 한다는 체험을 이미 해봤고, 막상 해보면 재미있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 바로 그런 습관을 몸에 익힌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나면 사회는 바뀌게 마련이다.
행동이란 물론 데모만이 아니다. 그 이외의 다양한 행동, 예컨대 정부발표 이외의 정보를 모으거나, 방사선량을 계측하거나, 자치단체나 학교에 불만을제시하거나, 자신의 판단 아래 피난을 가거나, 기업이나 관공서 안에서 의견을 말하거나, 쇼핑과 투자 방식을 바꾸거나, 인터넷에 글을 쓰거나 하는 사람들이 필시 수천만 명에 이를 것이다.
그런 ‘행동’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그 정도의 자율적인 행동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 사회를 바꾸어가게 된다.
제6장 일본 사회문제의 상징, 원자력발전 / 276-277쪽

# 5
원전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도 종래와는 조금 달라졌다. 1980년대까지의 원전은 산업문명과 경제대국 일본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에 사람들의 분노를 산 것은 정부의 정보제공과 대응의 방식이었다. 근본적으로 20여 년에 걸친 경제침체 속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던 터에 이번 사건이 터진 것이다. 그야말로 불난 데에다 기름을 끼얹은 격이었다.
이는 소련에서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벌어졌을 때와 유사한 현상이다. 대규모 원전 사고에서 그 대응을 잘못하면 국가를 망가뜨려버릴 정도의 엄청난 충격을 안긴다.
일본에서도 소련과 마찬가지로 사고 직후의 정보공개와 정책대응이 부실했다. 그뿐 아니라 그 뒤 재가동 등의 과정에서 정부는 의사결정 방식을 바꾸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했다. 방사능 공포는 당연하거니와, 이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마음도 국민의 뜻을 반영할 생각도 없고, 정계와 관계의 이너 서클에서 전부 결정할 태세라고 불만의 수위가 올라간 것은 당연했다.
---제7장 전후 일본의 사회운동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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