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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0년 06월 3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17쪽 | 크기확인중 |
| ISBN13 | 9788933306031 |
| ISBN10 | 893330603X |
선비의 혀가 맵다고 뽑으려 하지마라
김종대
|
전원문화사
|
2000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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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종대
1947년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 대구 계성 중,고등,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71년 제10회 행정고시에 합격, 조달청에 근무하다가 기왕이면 국민복지 향상에 생애를 한번 바쳐 보자 생각하고, 보건사회부로 옯겨 뜻을 펴던 중 '의료보험 통합'이라는 정책에 반대하고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면직을 당했다. 재직 중에는 '최연소 과장' '최연소 국장'으로 촉망받기도 했다.
보건사회부 보험관리과장, 사회보험국장, 공보관, 사회복지정책실장,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을 지내고 대통령 정무비서실 행정관 대통령 경제비서관도 맡아 했다.
편재는 경산대학교 객원교수로 있으면서 공직자로서 못다한 국민복지를 위하여 '한국복지문제연구소'를 설립하여 소장을 일하고 있다.
공직생활 27년간 의료보험제도 도입, 국민연금제도 도입, 영,유아 보육제도 도입, 식품의약품안전본부의 설립 같은 복지정책의 근간을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보건사회부 보험관리과장, 사회보험국장, 공보관, 사회복지정책실장,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을 지내고 대통령 정무비서실 행정관 대통령 경제비서관도 맡아 했다.
편재는 경산대학교 객원교수로 있으면서 공직자로서 못다한 국민복지를 위하여 '한국복지문제연구소'를 설립하여 소장을 일하고 있다.
공직생활 27년간 의료보험제도 도입, 국민연금제도 도입, 영,유아 보육제도 도입, 식품의약품안전본부의 설립 같은 복지정책의 근간을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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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개산불제도'란 보험자가 의료기관과의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진료비를 정확히 심사, 정산하기 전에 그 금액을 대강 계산하여 미리 지불하는 제도이다.
악화된 보험재정 때문에 보험자인 공단이 병원 등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제때 지불하지 못하면, 병원은 또 제약회사의 약값 같은 것을 원활하게 지불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연속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가입자인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의료보험 통합 문제를 간과하고 넘길 수 없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거기에 있다 하겠다.
이제 '98년 10우러부터, 1차로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이 통합 운영되고 있고, 2000년 7월 1일부터는 직장의료보험까지의 완전 통합이 실시된다. 원래 2000년 1월 1일부터 완전 통합한다고 했다가 99년 10월에 들어 통합 시행 시기를 갑자기 6개월 늦춘 것이다. 연기 이유가 자못 궁금하다.
의료보험 통합으로 과연 국민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도 내리고 국가가 맡아야 할 국고지원도 줄고, 나아가 사회통합도 이루어지게 되는지 머지 않아 모든 사실이 판명될 것이 분명하다.
악화된 보험재정 때문에 보험자인 공단이 병원 등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제때 지불하지 못하면, 병원은 또 제약회사의 약값 같은 것을 원활하게 지불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연속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가입자인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의료보험 통합 문제를 간과하고 넘길 수 없는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거기에 있다 하겠다.
이제 '98년 10우러부터, 1차로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이 통합 운영되고 있고, 2000년 7월 1일부터는 직장의료보험까지의 완전 통합이 실시된다. 원래 2000년 1월 1일부터 완전 통합한다고 했다가 99년 10월에 들어 통합 시행 시기를 갑자기 6개월 늦춘 것이다. 연기 이유가 자못 궁금하다.
의료보험 통합으로 과연 국민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도 내리고 국가가 맡아야 할 국고지원도 줄고, 나아가 사회통합도 이루어지게 되는지 머지 않아 모든 사실이 판명될 것이 분명하다.
--- p.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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