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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국가

위기의 국가

: 우리가 목도한 국가 없는 시대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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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top100 4주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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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10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298쪽 | 153*220*20mm
ISBN13 9788972977223
ISBN10 897297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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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카를로 보르도니
이탈리아의 사회학자로 피사대학교, 나폴리대학교, 페데리코 2세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다. 문화, 경제, 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글을 기고하는 저널리스트로도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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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6 : 현재의 위기는 권력과 정치의 분리라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출현했던 위기들과 다릅니다. 권력과 정치의 분리는 모든 ‘위기’가 당연히 필요로 하는 것, 즉 나아갈 길을 선택하고 거기에 요한 치료법을 적용할 수 있는 주체의 부재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부재는 별거 중인 권력과 정치가 다시 합치기 전까지는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계속해서 장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 지구적인 상호 의존을 고려할 때, 일국 내에서 그러한 재결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거대하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라고 해도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를 완전히 새로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엄청난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P.47 : 국가의 위기는 다음의 두 요소 때문입니다. 하나는 국가가 경제와 관련해 구체적 결정을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무능력의 결과로서 적절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긴축재정, 탈규제, 제도적 권한들의 이양 등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국가 장치와 갈수록 줄어드는 그 권한들을 존속, 유지시키기 위한 조치들일 뿐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위기의 국가는 공공복지를 제공하고 보장하는 기구가아니라 시민에 빌붙어서 오로지 스스로의 생존에만 신경을 쓰는 ‘기생충’이 됩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공위기’의 특징은 지금까지 공적인 전망과 활동 계획, 목표 등을 세우고 통합하는 데 기여해온 제도들이 해체되고 있고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도들은 인간들이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밖의 사회 조직과 함께 철저한 탈규제, 파편화, 민영화의 과정을 겪고 나서 집행 능력과 권위 및 신뢰의 대부분을 잃었고 그것들을 되찾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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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에 목격했던 일련의 상황들은 바우만과 보르도니의 대담에서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는 “국가 없는 국가주의”의 사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무능한 정부, 또는 민의를 대의하지 못하는 정치인과, 정치제도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두 지식인은 다양한 철학적 용어들을 동원해서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
이택광 (문화평론가, 경희대학교 영미문화전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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